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모의고사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 영정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이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 는다.
2. 중개업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적 · 반복적 영업행위가 있 어야 한다.
3.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의 · 과실에 의한 중개사고로 발생 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중개사무소개 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5. 금전소비대차에 부수되어 설정된 저당권에 대한 알선도 중개에 해당된다.

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아닌 항목이 들어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 가압류가 설정된 건축물 ㄴ. 성토된 포락지, 암석, 토사, 금전채권 ㄷ. 공장재단에서 분리된 공업소유권, 항만운송사업재단 ㄹ. 분묘기지권의 부담이 있는 임야,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수한 토지 ㅁ. 20톤 이상의 선박, 가식의 수목, 용천수

1. ㄱ, ㄷ, ㄹ
2. ㄱ, ㄷ, ㅁ
3. ㄴ, ㄷ, ㅁ
4. ㄴ, ㄹ, ㅁ
5. ㄷ, ㄹ, ㅁ

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이 법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 다음 부동산중개업 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현행법상 사무소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법인과 공인 중개사뿐이다.2.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기간 중에 중개업을 폐업하고 다시 중개업 등록을 할 수 없다.3.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기간 중에 중개업을 폐 업하고 다시 중개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4. 등록신청시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5. 등록신청은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 치되지 아니한 시에 한함)․군수․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5. 다음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자의 중개행위와 관련한 사항 을 기술한 것 중 맞지 않는 것은?

1.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도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면 이는 무등록중개업에 해당한다.
2. 무등록중개행위가 공인중개사법상 금지되어 있으므로 무등록의 중개업을 하는 자의 중개로 거래계약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중 개보수 청구권은 법적보호대상이 아니다.
3. 등록은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한 적법요건이지 유효요건이 아니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절대적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였음에도 중개업 을 영위하면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자가 된다.
5.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 후 통지 전 중개업을 영위한 경우도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자로 간주 된다

6. 중개업등록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다. ㉡ 미성년자는 혼인을 하였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중 개보조원으로 종사할 수 없다. ㉢ 가석방의 경우에는 잔여형기가 경과되면 즉시 결격에서 벗어난 다. ㉣ 2016년 4월 4일 중개업을 폐업한 자가 2017년 4월 4일 재등록했 으나 폐업전의 사유로 동년 5월 5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2020년 5월 5일부터 결격에서 벗어난다. ㉤ 일반사면은 사면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 결격에서 벗어난다.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임원 중에 결격사 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법인의 등록이 취소된 다.

1. ㉠, ㉢
2. ㉠, ㉡
3. ㉡, ㉣
4. ㉡, ㉢
5. ㉠, ㉣

7.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행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 려면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 면서 일정한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 니 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 광고를 하는 때에는 일반적인 명시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 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 하여야 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거나 중개대상물 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 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8.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운영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1.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 이므로 사무소 내에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게시하여야할 의무는 어떠 한 경우에도 없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와 "부 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과 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4. 중개사무소의 옥외광고물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하여야 한다.
5.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9. 다음 중 중개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1. 부동산의 이용 ·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2. 부동산거래정보망 사업
3.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4.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5.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 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10. 소속공인중개사 乙은 주택의 매수의뢰인 丙에게 그 토지가 소송계류중인 사실을 숨기고 매도인인 丁과의 거래를 성사 시켜 丙에게 8천만원의 손해를 발생케 하였다. 이 경우 乙과 乙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 명 중 옳은 것은?

1. 만일 乙이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甲도 양벌규정을 적 용받아 반드시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2. 乙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甲은 양벌규정이 적용되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3. 甲은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 을 면할 수는 없으나,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 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은 면할 수 있다.
4. 甲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甲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다.
5. 丙은 손해를 발생시킨 乙을 상대로 먼저 손해배상청구를 한 후 甲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한다.

11. 다음은 「공인중개사법」상 인장등록과 관련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그의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 록하여야 한다.
2.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그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및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등 록한 인장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이 나타난 것으로서 가로 ·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 이어야 한다.
4. 법인의 분사무소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분사무소 책임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 장을 사용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2. 개업공인중개사가 당해 중개사무소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 시하여야 하는 내용 중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을 게시하여야 하며, 분 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을 게시하여야 한 다.
2. 중개보수 ․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는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 을 관할하는 특별시 · 광역시 도의 조례로 정한 것을 게시하여야 한다.
3. 경매대리업무를 위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등록을 한 개업공인 중개사는 별도의 게시의무가 부담된다.
4.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게시하여야 한다
5. 법부칙제6조2항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내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게시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일은 없다.

13. 공인중개사법령상 다음 신청서 또는 신고서상 첨부서류 중 원본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는 몇 개인가?

㉠ 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서 - 실무교육수료증 ㉡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 – 중개사무소등록증 ㉢ 부동산중개업 휴업신고서 – 중개사무소등록증 ㉣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서 – 공인중개사자격증 ㉤ 손해배상책임보증설정신고서 - 보증보험증서

1. 없음
2. 1개
3. 2개
4. 3개
5. 모두

14. 부동산중개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 휴업 및 폐업신고는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폐업신고를 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간판을 지 체 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6개월 까지만 휴 업을 할 수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5. 전속중개계약에 대한 다음의 기술중 틀린 것은?

1. 전속중개계약은 공인중개사법에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중개 계약이다.
2. 전속중개계약은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3. 전속중개계약의 체결은 임의적이다
4.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 미만으로 할 수 없다.
5.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중개의뢰인은 소정 의 비용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할 의무가 있다.

16.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등과 관련한 다음 사항 중 틀린 내용은?

1.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처분권, 지도감독권, 행정처분 ․ 과 태료 처분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뿐이다.
2.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요건 중 회원가입 된 개업공인중개사가 수 가 전국 500인 이상 2개 이상 시·도 각30인 이상이며 공인중개사, 정보처리기사 각 1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처분일로부터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거래정보망을 통하여 거래가 완성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체 없이 거래사실을 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제공한 정보를 다르게 공개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유이다.

17.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거래계약이 체결 된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기술한 것이 다. 옳은 것은?

1. 소속공인중개사가 당해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는 서명 및 날인 하지 않아도 된다.
2.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인하여 당사자 의 의사가 합치되었다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없 다고 보아야 한다.
3. 중개보조원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다.
4. 거래계약서의 서식은 현재 법정서식이 없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계약서의 표준 서식을 정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 다. 그러나 이는 의무규정은 아니다.5. 거래계약서 작성 후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고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중개사무소 내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 · 설명의무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권리관계를 설명하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근거자료를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의 자료요구에 대해 중개의뢰인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해 조사할 권한이 있 다. ㉢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확 인 · 설명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 야 한다.

1. 없음
2. ㉡
3. ㉡ ㉢
4. ㉠ ㉢ ㉣
5. ㉠ ㉡ ㉢ ㉣

19. 다음 중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여 야 하는 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부동산매매계약서
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3. 업무보증관계증서사본
4. 부동산교환계약서
5. 전속중개계약서

20.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 래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 다. 이와 관련하여 잘못된 설명은?

1. 개업공인중개사가 생활정보지인 ‘벼룩시장’에 매물광고를 한 광고 주와 직접거래를 하여도 이러한 행위를 업으로 하지 않는 한, 금 지행위가 아니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배우자 간의 거래계약을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전에 양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쌍방대리를 동 의받았다 하더라도 거래당사자 쌍방대리는 금지행위에 속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중개의뢰를 받은 다른 개 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수중개의뢰를 받은 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도한 경우는 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5. 본 법에서 금지하는 의뢰인과의 직접거래는 중개대상물의 소유자 와 직접거래를 의미하고, 그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나 거래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수임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1.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및 업무보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1. 재산상손해가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당 사자는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 다.
2. 중개법인이 5개의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중개법인은 최 소 5억원이상의 업무보증을 추가로 설정해야 한다.
3.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개업공인 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사무소를 제공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직접적인 업무상 귀책사유 가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 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과실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22. 다음 주택임대차 사례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 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총액은?

∙ 임차보증금：2천 6백만원 ∙ 월 세：20만원 ∙ 요 율：0.5% ∙ 계약기간：1년(12개월) ∙ 한 도 액：25만원

1. 200,000원
2. 230,000원
3. 400,000원
4. 460,000원
5. 500,000원

23. 다음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관한 사항이 다. 틀린 것은?

1. 예치명의자 — 개업공인중개사, 금융기관(은행), 체신관서. 보험사 업자, 신탁회사, 에스크로우 전문회사, 공제사업자.
2. 사전수령을 위한 보증서 발행기관 —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 등 록관청
3. 예치기관 —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
4. 개업공인중개사의 지급에 대한 (업무)보증기관 —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자, 공탁기관
5. 예치대상 — 계약금, 중도금, 잔금

2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2.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4.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것처럼 꾸 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경 우
5.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25. 공인중개사법령상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 금형에 해당하는 위반 사유가 아닌 것은 ?

1.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 시·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 게 표시·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3.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4.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 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 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5.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해 중개의뢰를 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 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26.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부칙상개업공인중개사 포함)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 할 수 있다.
2. 협회는 회원 30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서명 · 날인한 후 60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모인 창립총회의 의결 을 거친 후 국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 · 광역시 · 도에 지부를, 시 · 군 · 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등록관청은 협회 · 지부 · 지회에 대하여 감독상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 거나 자료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5.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 사업을 할 수 있다.

27. 공인중개사법령상 교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등록을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등록신청일전 1년 이내에 등록 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중개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되 나 등록신청일전 1년이내에 시 · 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3.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일전 1년 이내에 시 · 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4.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수료대상 이 아니다.
5. 소속공인중개사도 직무교육의 대상이다.

28. 다음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제도에 대한 내용으로서 잘못 것은?

1. 포상금 지급시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등록관 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포상금 지급은 결정일로부터 1월내에 지급한다.
3. 포상금은 건당 50만원으로 한다.
4.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이 2건 이상 신고․고발된 경우 배분방법 에 합의가 없으면 포상금은 균등하게 배분 지급한다.
5. 포상금 지급대상에는 등록증․자격증을 양수․대여 받은 자를 신 고한 경우도 포함된다.

29. 부동산거래신고의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계약체결을 중개완성한 때에는 항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신고의무를 진다.
2. 부동산거래신고의무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 로 신고하여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당사자가 당해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 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검인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4. 부동산은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도 항상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은 모두 개업공인중개사를 대리하여 부 동산거래신고를 할 수 있다.

3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이 토지취득계 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2.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4.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31.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은?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 용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다시 거래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매대상이 된다.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행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 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용의무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행강 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5.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 로 하여 1년에 1회씩 당해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32.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거용 건축물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Ⅰ)에 대한 작성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임대차의 경우 취득시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 개가 완성되기 전의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은 개업공 인중개사가 확인하여 기재하지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 할 수 있다.
3. 대상물건이 위반건축물인지 여부는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기재한다.
4. 임대차의 경우 거래예정금액 외에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주택)공 시가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5. 비선호시설, 입지조건, 관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

33. 계약서 작성에 있어 중개업자가 유의해야 할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1.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과 거래할 때에는 반드시 그의 법정대리 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와 토지대장상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는 토지대장상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3. 공유지분을 처분할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확인하 여야 한다.
4. 합유인 부동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 의를 확인하여야 한다.
5. 남편이 그의 처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률상 부부관계인지의 여부만을 확인하면 된다.

34. 다음은 검인계약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검인계약서의 서식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다.
2. 계약당사자 쌍방이 공동신청 하여야 한다.
3.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때에는 검인 이 생략된다.
4. 검인권자인 시 군 구의 장은 실질적 심사권이 있다.
5.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신청시에 검인계약서를 제 출하지 않아도 된다.

35.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 한 법률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이다. 잘못 설명한 것은?

1. 명의신탁자 甲이 매도인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명의수탁 자 丙의 명의로 등기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등기는 무효가 된다 고 설명하였다.
2.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을 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사기죄가 명 의수탁자에게 성립한다고 설명하였다.
3. 명의신탁자 甲이 명의수탁자 乙의 명의로 가장매매하여 등기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등기이전은 무효가 되고 소유권은 甲에게 귀 속된다고 설명하였다.
4. 명의신탁자는 등기명의신탁이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설명하였다.
5.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 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않된다고 설명하였다.

36. 분묘기지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분묘기지권은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의 성질이 있다.
2. 종손이 분묘를 수호·관리하고 있다면 분묘기기권은 종손에 전속한 다.
3. 분묘기지권의 효력은 분묘기지와 분묘의 수호와 봉제사를 하는데 필요한 주변의 공지에 미친다.
4.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아니한 장래의 묘소는 분묘기지권이 인정 되지 아니한다.
5. 홍수 등으로 일시적으로 봉분이 절개된 경우에는 유골이 존재하 더라도 분묘기지권이 소멸된다.

37.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임대인이 거절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 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제외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3.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4.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 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 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 대(轉貸)한 경우

3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1.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영업용건물의 임대차라 하더라도 보증금(월 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이어야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2. 임대차 기간 중에 사정변화로 인하여 보증금등을 증액하는 경우 종전 보증금·차임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3. 임차인이 2기의 차임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 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4. 임차인이 상가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도 대항력이 생긴다.
5. 상가건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차건물의 현황서 및 자료제공 등 요청을 할 수 있다.

39. 민사집행법상 부동산경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경매가 취하되면 경매물건에 설정된 압류의 효력이 소멸한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매수가격의 10분의 1의 보증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3. 매각에 항고하고자 하는 자는 매각금액의 10분의 1을 공탁하여야 한다.
4. 매각기일에 허가할 매수신고가 없는 경우 새로운 기일을 정하여 새매각을 실시할 수 있다.
5. 매수인은 잔금을 완납함으로써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40. 개업공인중개사는 경매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대법원규 칙에 따라야 한다. 대법원규칙에 의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에 대한 내용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려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 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2억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억원 이상을 추가 로 설정하여야 한다.
2.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법원장은 14일 안에 공인중 개사 또는 중개법인으로 종별을 구분하여 등록을 통지하여야 한 다.
3.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증, 매수신청대 리보수표,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당해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4. 중개법인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개법 인의 사원이나 임원이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 야 한다.
5.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보증보험증서 사본, 공제증서 사본 또는 공탁증서 사본 을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