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모의고사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41.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적용될 수 있 다.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 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 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42. 부동산 2중매매와 관련한 판례의 내용이다. 틀린 것은?

2중매매가 무효인 경우,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게 직접 말소등 기를 청구할 수 없다.
제2매수인이 매도인과 제1매수인과의 매매계약내용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무효는 아니다.
매도인과 제2매수인과의 계약이 무효로 되려면, 제2매수인이 매도 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는 정도이어야 한다.
2중매매가 무효인 경우 매도인은 제2매수인에게 무효를 주장, 소 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할 수 있다.
2중매매가 무효인 경우 제2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제3 자가 선의인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없다.

43. 甲은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乙에게 발송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이 그 후 사망하면 해체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乙이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 한다.
甲은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에도 일방적으로 해체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甲의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乙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甲의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 乙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44.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해주었다. 그 후 乙은 이러한 사 정을 모르는 丙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과 乙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甲은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丙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丙이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45. 임의대리인 乙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상대방과 법 률행위를 하지 않고 자신을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대리인 乙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법률행위가 금지된다.
①의 이유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이해충돌에 따른 본인의 불이 익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본인이 사후에 그것을 허락하더라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
자기계약에 관한 본인의 허락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
대리인 乙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매수인 으로써 부동산을 매수할 수는 없다.

46. 복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복대리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지만 임 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복임권이 있다.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과 감독에 관 하여 책임을 진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감독을 받을 뿐만 아니라 권한은 대리권의 범위에 의존한다.
대리인이 본인에 대하여 수임인의 관계라면 복대리인도 수임인으 로서의 권리 의무를 갖는다.

47.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
상대방의 강박으로 체결한 교환계약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 도하는 계약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

48.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 률행위를 소급적으로 무효로 한다.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으나 취소는 취소권자의 주장이 있 어야 비로소 효력이 없어진다.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며, 취소할 수 있 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로 본다.
의사무능력자의 행위, 반사회질서의 행위는 절대적 무효이고 비진 의표시,통정허위표시는 상대적 무효이다.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는 이론적인 구별일 뿐 그 효과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49.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록 이 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 지는 않았으나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닌 경우, 다음 중 틀린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위 계약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乙이 계약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甲은 이를 이유 로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甲은 乙의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 신 청에 대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지정이 없는 경 우，위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乙이 丙에게 X토지를 전매하고 丙이 자신과 甲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허가를 받아 甲으로부터 곧바로 등기를 이전받았다면 그 등 기는 유효하다.

50.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물권적 청구권은 방해자의 고의,과실이 없어도 행사할 수 있으므 로 손해배상청구권과 경합하는 경우는 없다.
甲의 토지에 乙이 무단으로 축조한 건물을 丙에게 임대한 경우, 甲은 丙에게 퇴거청구할 수 있다.
(유효한)명의신탁에 있어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는 명의수탁자이다.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 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 또는 명도청구는 할 수 없다.

51. 乙이 甲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채, 乙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甲의 소유권을 丙에게 이전한 경우 의 법률관계이다.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대법원은 3자의 합의에 의한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을 모든 법률 행위에서 인정하고 있다.
만약 甲, 乙, 丙 3자의 합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미 등기가 경료 된 경우에는 무효등기라고 할 수는 없다.
甲, 乙, 丙 전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면 丙은 甲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전원의 의사합치가 없는 경우에는 丙은 甲을 상대로 乙을 대위하 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
乙이 丙과의 계약을 통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했더라도 甲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丙은 甲에게 직접 자신에게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5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 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한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점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 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 인은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3.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수취)권에 관한 기술이다. 옳지 않은 것 은?

선의는 단순한 부지가 아니라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이 있 다고 오신하는 것을 말한다.
선의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는 본권을 오신한 경우에도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판례는 선의점유자의 오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과실을 취득 할 수 있다고 한다.
선의점유자가 수취할 수 있는 과실과 관련하여 판례는 물건 그 자체의 사용이익도 과실로 본다.
선의점유자라 하더라도 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54. 부동산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한 판례의 입장이다. 잘못된 것은?

시효진행 중에 부동산의 명의인이 변경된 경우 그 후 시효가 완 성되면 시효완성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시효완성 후 부동산 명의인이 변경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위 2.의 경우에도 시효기간을 역으로 계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 에게 대항할 수 있다.
위 2.의 경우에도 현 등기명의인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점유 자의 점유기간이 또다시 20년이 경과하였다면 현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위 2.의 경우에도 전 등기명의인과 현 등기명의인 사이에 민법 제103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시효완성자는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있다.

55.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 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의 존재는 추정된다. ㄷ. 근저당권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채권뿐만 아니라 그 피담보채권 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도 추정된다. ㄹ.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전(前)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전(前)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56.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은?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공유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전원의 합의만 있으면 구분소유 건물의 공용부분 또는 경계표의 분할도 분할 가능하다.
공유물의 분할에는 언제나 공유자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여하여야 한다.
공유물분할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분할에 의해 취득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 는 것이 원칙이다.

57. 지상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

지상권과 지상물소유권은 별개의 물권이지만, 이를 분리 양도할 수는 없다.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소극적 인용의무만 부담하며 적극적 의무는 없다.
지상권자와 지상권설정자 사이에 지상권의 양도 또는 임대를 금 지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지료는 지상권성립의 요소가 아니지만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지 료지급의무가 발생한다.
지상권자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존속기간이 만료할 당시 지 상물이 현존하여야 한다.

58. 甲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중 乙과 건물 매매계약을 체 결하고 乙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甲과 乙은 건물 의 철거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된 법률관계 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乙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때에 등기없이도 관습법상의 법 정지상권을 취득한다.
甲은 건물소유자 乙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만약 甲소유였던 건물이 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도 관습법상의 법 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
乙이 이 건물을 丙에게 이전하려면 건물소유권이전등기 뿐만 아 니라 지상권등기도 이전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사안에서 乙이 건물을 매수하면서 甲 소유의 토지에 관한 임 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정지상권은 인정되고 임대차계약에 의 한 권리도 인정된다.

59. 지역권에 관한 다음 내용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지역권도 소멸시효와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지역권은 반드시 토지의 소유자 사이에서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 다.
지역권은 요역지로부터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 로 하지 못한다.
승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등기없이 함께 이전된다.
지역권자는 방해예방․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반환청구 권은 행사할 수 없다.

60. 주택 소유자 甲은 乙로부터 1억7천만원의 전세금을 지급받고 자신의 주택을 乙에게 양도하고 3년을 기간으로 하는 전세권설 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음 중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다.
乙이 주택의 사용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전세권 이 종료한 후 甲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甲이 반환을 할 때 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乙이 약정한 내용대로 주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甲은 언제든지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은 계약 후 1년 이내에 일방적으로 전세금을 증액청구할 수 없 다.
甲과 乙이 약정한 3년이 경과한 경우, 전세권은 동일한 조건으로 법정갱신된다. 이 경우 존속기간은 3년으로 볼 수 없다.

61. 전세권의 소멸과 관련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의함)

전세권자에 대한 파산선고는 전세권소멸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전세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소멸이 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 세권자에 대해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때에는 그 멸실 된 부분의 전세권은 전세권자의 통고에 의하여 소멸된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 에 대하여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전세권설정자는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한다.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저당권의 객체로 제공한 경우에는 저당권자 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포기할 수 없다.

62.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관련한 내용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견련관계
변제기의 도래
물건․유가증권의 타인성
모든 점유
배제특약유무

63. 민법상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피담보채권의 범위 중 지연배상은 변제기 후 1년분의 제한을 받 지 않는다.
피담보채권은 조건부 기한부 채권을 위해서도 가능하다.
장래의 특정채권 또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증감,변동하 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위하여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채권자가 각각 다른 수개의 채권을 위하여 하나의 저당권을 설정 할 수 있다.
피담보채권이 금전이 아닌 경우에는 그 채권의 가액을 등기하여 야 한다.

64. 甲의 나대지에 A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甲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축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A는 대지만을 경매실행 할 수 있고 그 대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A가 대지만을 경매실행 한 경우, 甲은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A는 대지와 건물을 일괄경매 청구할 수 있다.
위 3.의 경우 대지의 매각대금에서만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A가 대지만을 경매할 것인지 대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할 것인지 는 A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65. 甲은 乙에게 자기소유 X토지를 매수할 것을 5월 11일자로 청약 하였고 이 청약서는 5월 16일 乙에게 도달하였다. 그 청약서에 는 5월 30일까지 승낙할 것을 정하고 있다. 다음 사례의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乙은 甲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의 의무는 없으며 침묵으로 5월 30 일이 경과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乙이 甲에게 5월 27일 승낙서를 발송하였고 6월 1일 甲에게 도달 하였다면 계약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乙이 5월 20일 甲에게 X토지의 매수한다는 승낙서를 발송하고 5 월 25일 甲이 이를 수령한 경우, 계약은 5월 20일자로 성립된다.
乙이 5일정도면 도달하는 편지로 甲에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 는데 이를 전달하는 자의 실수로 5월 31일 甲에게 도달하였다면 계약은 발송한 날에 성립한다.
위 4.의 경우 甲이 乙에게 연착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 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66.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낙약자가 약정한 제3자에 대한 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에 대 한 권리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 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자가 요약자를 사기 강박한 경우에는 요약자는 낙약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보상관계의 흠결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만 대가관계의 흠결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7.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내용이다. 잘못된 것은?

원칙적으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특약이 없다면,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 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외에도 담보의 말소의무도 포함된다.
채권양도, 채무인수, 상속, 경개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더라도 동 시이행항변권은 존속한다.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손해배상채무로 바뀐 경우에도 동시이행항변권은 존속한다.
매매계약을 맺은 후에야 매매목적물이 매도인의 소유가 아닌 것 이 발견되었다면 매수인은 중도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68. 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법률관계이다. 옳지 않은 것은?

과실을 수취한 경우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 하여야 한다.
수인의 해제권자가 계약을 해제하려면 전원이 상대방에 대하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계약이 해제되면 미이행채무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을 하였다면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주택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임대인과 전소유자 사이에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임대인의 소유권이 상실되면 임차인 의 임차권도 소멸된다.
해제에 의하여 소멸하는 채권 그 자체의 양수인, 제3자를 위한 계 약의 수익자는 해제의 경우 보호받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69.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사이에 토지 1,000㎡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 다음 중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甲의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乙이 이러한 사실 을 알고 있었다면 乙은 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없다.
甲의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만으로 甲은 乙에게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토지의 ㎡당 가액을 정하여 수량을 지정하여 매매하였으나 실제 로는 850㎡에 불과하였다면 乙은 선 악을 불문하고 대금의 감액 을 청구할 수 있다.
1,000㎡ 가운데 250㎡가 丙의 소유였고 甲이 丙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하여 乙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乙은 선 악을 불문하 고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사실은 그 토지가 丙의 소유였고 甲이 丙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하 여 乙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乙은 언제라도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70. 임대차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전이라도 그 상 환을 청구할 수 있다.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의 비용상환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 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목적물명도와 보증금 중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 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임차인이 점유,사용한 목적물로부터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71. 환매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 환매기간은 3년, 동산은 5년을 넘을 수 없다.
환매 당사자가 한번 정한 기간은 변경할 수 없다.
당사자의 특약으로 최초의 매매대금 및 비용을 초과하는 약정을 할 수 있다.
환매의 특약은 매매계약을 체결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환매특약을 등기한 경우 환매의무자의 권리가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환매권리자는 그의 권리를 실행할 수 있다.

72. 민법상 임대차에 있어서 보증금에 관한 내용이다. 잘못된 것 은?

임대인은 존속기간 중 보증금으로 연체차임 등에 충당할 수 있고 충당을 하지 않고 그 지급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
임차권의 대항력 유무를 불문하고 부동산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 전된 경우에는 보증금에 관한 의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된 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 할 수 없다.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연체차임이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 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임대차의 묵시의 갱신이 있는 경우 제3자가 제공한 보증금은 계 속하여 존속한다.

73. 甲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乙이 甲의 동의 없이 이를 다 시 丙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
乙은 丙에게 건물을 인도하여 丙이 사용 ·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乙과 丙의 전대차계약에도 불구하고 甲과 乙의 임대차 관계는 소 멸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甲은 丙에게 불법점유를이유로 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乙이 건물의 소부분을 丙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 甲은 이를 이 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4. 지상권과 임차권의 차이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나 임차권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지상권설정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있으나 임대인의 경우 이러 한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필요비와 관련하여 지상권는 지상권자가 부담하지만 임대차에 있 어서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지상권은 최단기간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점에서 건물임차권의 최 단기간 적용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지료증감청구권과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 자는 공통된다.

75.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이다. 잘못된 것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 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어 우선변제 권을 취득한 경우, 임차권등기이후 대항요건을 상실한 때에는 기 존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상실한다.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도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 은 존속한다.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 등록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 친 경우라도, 주택임차인이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대 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

76.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대항력을 구비한 후에 그 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 도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가 임의로 주민등록을 이 전하였다하더라도 대항력은 그대로 존속한다.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 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도 그때 로부터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한다.
3.의 경우 간접점유자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 경 우에도 대항력은 인정된다.
다가구주택에 있어서 임차인이 건물 내의 다른 부분으로 이사를 하고 그 부분으로 호수를 변경하여 다신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초의 전입신고에 의하여 대항력이 발생한다.

77. 乙은 甲소유의 X상가건물을 甲으로부터 임차하고 인도 및 사업 자등록을 마쳤다. 乙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78.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내용이다. 틀린 것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전유부분 지분비율에 따라 사용할 수 있 다.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 다.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 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내 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79.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의 여부 는 등기부상 표시를 보고 결정한다.
채권자가 담보권실행을 통지함에 있어서,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 면 통지의 상대방에게 그 뜻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청산금은 담보권실행의 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피 담보채권액을 뺀 금액이며, 그 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이 있으면 위 피담보채권액에 선순위담보로 담보한 채권액을 포함시킨다.
통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와 맞지 않 으면, 채권자는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을 다시 통지해야 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실행을 통지하고 난 후부터는 담보목 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80.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乙은 친구 丙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사실을 매도인 甲에게 알리고 甲의 소유권을 丙에게로 이전하 게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

丙앞으로 등기된 경우에도 丙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乙은 甲에 대하여 여전히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甲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丙의 등기는 무효등기이므로 乙은 직접 丙명의등기의 말소를 청 구할 수 있다.
丙으로부터 제3자 丁이 권리를 이전받은 경우 丁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