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모의고사 - 부동산 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같은 것끼리 묶어 놓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
2. 보전녹지지역 - 계획관리지역
3. 준주거지역 - 준공업지역
4. 제1종 전용주거지역 - 생산녹지지역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유통상업지역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는 일정한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에 해당하는 규정이 아닌 것은?

1. 주택법 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대지조성기준
2. 주차장법 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3. 문화예술진흥법 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원의 설치
5. 건축법 에 따른 공개공지 등의 확보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용도지구의 지 정을 제안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발진흥지구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 할 수 있다.
2. 지정 대상 지역은 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 이어야 한다.
3. 면적은 1만㎡ 이상 3만㎡ 미만이어야 한다.
4. 대상 토지(국·공유지는 제외) 면적의 5분의 4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다른 법률에 따라 지 정된 구역 등 중에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 항만법 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공유수 면
2. 어촌·어항법 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공단지
4.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5. 전원개발촉진법 에 따른 수력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 사업구역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행위제한의 완화에 관한 규정이다. 다음의 ( ) 안에 알 맞은 것은?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 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20
2. 30
3. 40
4. 50
5. 60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복합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복합용도지구란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2.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일반상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 정할 수 있다.
3. 용도지역의 변경 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우려되 어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만을 완화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지정한다.
4.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이 크게 저해되지 않도록 해당 용도지역 전 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한다.
5.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에서 공장은 건축할 수 없다.

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결 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 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 개발제한구역의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의 시행을 위하여 행하는 타인 토지의 출입 등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청인 시행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적법한 절차에 의한 출입으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그 보상책임 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행위자가 진다.
3.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면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 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 다.
4. 일출 전 또는 일몰 후라도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담장으로 둘 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5. 행정청인 시행자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으로 일시사용하려 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국 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 중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2. 도축장
3.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4. 하수도
5. 폐차장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구단위계획에는 보행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관광진흥법 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 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지구단위계획으로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한 경우 주차장법 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최대 1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 다.
5.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별 기반시설유 발계수가 다음 중 가장 큰 것은?

1. 공동주택
2. 업무시설
3. 관광휴게시설
4. 제1종 근린생활시설
5. 판매시설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협의 또는 심의기간은 제외) 이내에 처분을 해야 한다.
2.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절토·성토는 제외한다)은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3. 허가권자는 주거지역에서 토지형질변경의 신청이 있는 경우 면적 3만㎡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해야 한다.
4. 허가받은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를 받지 않아도 된다.
5.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을 완료하 고 건축법 상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53. 도시개발법령상 주택법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설계·분양 등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시행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자치단체 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ㄷ. 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ㄹ.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ㅁ.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1. ㉠
2. ㉠, ㉣
3. ㉡, ㉢
4. ㉠, ㉣, ㉤
5. ㉡,㉢,㉤

54.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의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1.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 치도지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내용으로 환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3.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있더라도 해당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 등 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환지에서 제외할 수 없 다.
4.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 는 환지계획의 인가가 있은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5.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어도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55.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으 로 조성된 토지를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주택법 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2. 주택법 에 따른 공공택지
3.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4.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5. 공장용지

56.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의 총회 등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 은?

1. 정관의 변경, 자금의 차입, 부과금의 금액 또는 징수방법의 결정 등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
2.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명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3.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으로 한다.
4. 대의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5. 대의원회는 환지계획의 작성에 관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 다.

5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는?(다만, 법령의 단서 등은 고려하지 아니함)

1. 1만㎡의 주거지역
2. 2만㎡의 공업지역
3. 5만㎡의 자연환경보전지역
4. 10만㎡의 계획관리지역
5. 5천㎡의 보전녹지지역

58. 도시개발법령에 규정된 동의기준으로 틀린 것은?

1.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 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 토지면적 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
3. 도시개발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의 동의
4. 민간사업시행자(조합은 제외)가 토지등을 수용하려는 경우 : 사업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5. 환지계획구역의 토지부담률을 70%로 정하려는 경우 :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

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조합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

1.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재건축사업에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 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 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조합 설립인가 후 건축물의 매매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어 조 합원을 교체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 고 변경할 수 있다.
4. 조합은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의 소재지에서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
5.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2.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가 인정하는 주택단지의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해야 한 다.
4.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에 안전진단결과의 적정 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5.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의 입안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 는 것은?

1. 파출소
2. 구거(도랑)
3. 공공공지
4. 공동구
5. 광장

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1.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은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한다.
2.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를 취득한 자라도 현금청산은 할 수 없다.
3. 과밀억제권역의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 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 이하로 한다.
5. ④의 경우 60㎡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 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이를 전매할 수 없다.

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 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2.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市)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3.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 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대도시의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5.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 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수용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 다. ㉡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 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및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혼 용할 수 있다.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 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에 임 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 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1. ㉠
2. ㉠, ㉡
3. ㉠, ㉢
4. ㉡, ㉢
5. ㉠, ㉡, ㉢

65. 건축법령상 높이 4m를 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축조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이 아닌 것은?

1. 장식탑
2. 기념탑
3. 첨탑
4. 광고탑
5.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66. 건축법령상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이다.
2.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건폐율의 제한은 건 축물별로 각각 적용한다.
3. 지하층의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4. 건축법 의 규정을 통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이를 완화 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5.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

67.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매점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경우 제1종 근 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2.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은 노유자시설에 해당한다.
3.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경마장은 운동시설에 해당한다.
4. 축사, 작물재배사, 동·식물원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에 해당한다.
5. 야외극장, 야외음악당은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한다.

68.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광역시에서 50층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면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 아야 한다.
3.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4. 허가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 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건축허가시 실시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의 대상은 초고층건축 물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이고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69. 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 지 않는 것은?(단, 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임)

1.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성당
2. 준주거지역에 있는 예식장
3. 유통상업지역에 있는 여객자동차터미널
4.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생활숙박시설
5. 일반공업지역에 있는 종합병원

70.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1. 단독주택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2. 판매시설을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3. 문화 및 집회시설을 운동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4. 운수시설을 운동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5. 교육연구시설을 교정 및 군사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71.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방화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외벽을 내화구 조로 해야 한다
2. 방화지구 안의 높이 3m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재료로 해야 한다.
3.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m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을 설치하려면 차면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4. 출입이 가능한 옥상광장에 높이 1.2m의 난간을 설치한 경우 건 축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
5. 층수가 10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0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헬리포트를 설치해야 한 다.

72. 주택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정비사업 의 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성 요 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 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음의 ( ) 안에 알맞은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서 면적, 세대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ㄱ. 정비구역의 면적이 2만㎡ 미만인 사업 ㄴ. 해당 정비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가 ( ) 세대 미만인 사업

1. 100
2. 200
3. 300
4. 400
5. 500

73.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 다.
2. 주거전용면적 70㎡인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인 사람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3. 조합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의 탈퇴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조 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4.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결원의 범위에서 조합원을 충원하는 경우 충원되는 자가 조 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추가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5.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승 인신청일까지 해야 한다.

74.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을 모두 고른 것은?

㉠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제 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 인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1. ㉠
2. ㉠, ㉡
3. ㉠, ㉢
4. ㉡, ㉢
5. ㉠, ㉡, ㉢

75. 세대주인 甲이 취득한 주택은 주택법령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 기간 중에 있다. 다음 중 甲이 이 주택을 전매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甲의 주택은 경기도에 소재하 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임)

1. 甲의 생업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甲의 세대원 전원이 서울특별시 로 이전하는 경우
2. 甲의 이혼으로 인하여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3. 甲의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려는 경우
4. 甲이 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5. 甲이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76. 주택법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요건에 관한 내용으로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 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ㄱ.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 )세대 이 하일 것 ㄴ.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구 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ㄷ.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 주택 전체 세대수의 ( )분의 1과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의 ( )분의 1을 각각 넘지 않을 것

1. 2 – 10 – 3
2. 3 – 10 – 3
3. 2 – 10 – 2
4. 3 – 30 – 2
5. 2 – 30 – 3

77.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 할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 주택조합에 가 입한 것으로 본다.
3.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 는 주택을 해당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없다.
4.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은 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해 야 하는 세대수를 포함하여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5.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계 획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78. 주택법령상 공급질서의 교란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1. 누구든지 주택상환사채를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2. 양도 또는 양수에는 상속·저당,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 든 행위를 포함한다.
3. 사업주체는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사업주체가 위반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79. 농지법령상 시·구·읍·면의 장이 농업경영계획서를 보존하 여야 하는 기간은?

1. 1년
2. 2년
3. 3년
4. 5년
5. 10년

80. 농지법령상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농지 소유자가 병역법 에 따라 징집되어 휴경하는 경우에는 소 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2.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소유농지 전부를 처분해야 한다.
3. 농지처분의무 기간은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다.
4. 농지 소유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농지처분명령을 받 은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5.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