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모의고사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01. 다음은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은?

1.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 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여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거래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중개 보수를 받지 않는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고 중개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다른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았어도 토지만을 전 문으로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이라고 할 수 없다.

5. 이 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임을 표시하는 사무소명칭표시를 하 고 중개를 1회 하였더라도 이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0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묶은 것 은?

ㄱ. 가압류된 토지 ㄴ. 공장재단 ㄷ. 볼트조립식의 세차장 구조물 ㄹ.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동·호수가 특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ㅁ.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가치

1. ㄱ,ㄴ,ㄷ

2. ㄱ,ㄴ,ㄹ

3. ㄴ,ㄹ,ㅁ

4. ㄷ,ㄹ,ㅁ

5. ㄱ,ㄷ,ㄹ

0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 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ㄴ.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ㄷ.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ㄹ.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험을 시행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합격자 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 교부하여야 한다.

1. ㄱ

2. ㄱ,ㄴ

3. ㄱ,ㄷ

4. ㄱ,ㄴ,ㄷ

5. ㄱ, ㄴ, ㄷ, ㄹ

04.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에 대한 설 명 중 틀린 것은?(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하는 경우 는 제외함)

1. 「상법」상 회사 또는「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 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자 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2. 건축물대장 또는「건축법」제20조 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 에 기재된 건물로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용권을 확보할 것

3. 이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4.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합자회 사․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 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5. 대표자, 사원(합자회사․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또는 임원 전원이 실무교육(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았을 것

05. 「공인중개사법」상 등록의 효력소멸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법인이 해산하면 등록의 효력이 소멸하며, 법인의 해산은 필요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

2. 필요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의 효력은 그 때로부 터 소멸한다.

3.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하여도 그 즉시 등록의 효력 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4.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었더라 도 등록의 효력이 그 즉시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5.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는 것은 등록의 효력이 소멸된 것은 아니므로 무등록상태에서 중개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

06.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의 결격사유에 대해 기술한 것이다. 다 음 중 옳은 것은?

1. 甲은 형법을 위반 징역9년형을 선고 받고 6년 복역 중 가석방 되 었으므로 가석방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 다.

2. 乙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21년 6월에 징역형1년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로 인해 동년 7월 등록이 취소되었으며, 동년 8월에 공인중개사 자격 이 취소되었다면 2021년 6월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결격사유를 벗어난다.

3. 丙은 형법을 위반 금고1년형의 선고가 유예되었다면 선고유예기 간 동안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4. 丁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1천만원의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 되었다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5. 戊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재직 중의 법 인의 위반사유로 인해 해당법인이 6월의 업무정지를 받은바 1월 후 사임하였으므로 戊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07.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 구에만 설치할 수 있다.

2.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그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장에게 하여야 한다.

3. 책임자는 분사무소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 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4.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하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분사무소 안에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게시해야 한다.

08. 다음 중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설명 중 잘못 설명한 것은 ?

1. 공인중개사법상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개설등록을 하면 모 두 경매의 권리분석과 취득을 알선 및 입찰신청의 대리 등을 할 수 있다.

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14조 1항의 각호의 업 무를 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령상의 요율 및 한도액의 제한 을 받지 않는다.

3.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대한 상담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4. 법인은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야 등록이 가능하다.

5.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의 정보제공업무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허용된 업무범위에 해당치 않는다.

09.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ㄴ, ㄷ, ㄹ

3. ㄷ, ㄹ

4. ㄱ, ㄴ, ㄷ, ㄹ

5. ㄱ, ㄷ, ㄹ

10. 인장등록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인장을 등록할 의무는 없 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그 매매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

3.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정 지사유에 해당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 정지사유에 해당된다.

5.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한다.

11. 다음 중 게시의무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분사무소신고확인서 원본을 게시하여야 한 다.

2.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게시하 여야 한다.

3. 소속공인중개사는 그의 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 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4.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는 그 공인중개사인 임원의 자격증 원본 모 두를 게시하여야 한다.

5. 게시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접신고가 생략 될 수 있는 의무는 무엇인가?

1. 중개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치신고

2. 등록관청 관할 구역 외로 이전 시 이전 후 등록관청에 중개사무 소 이전신고

3. 3개월 초과하여 휴업하고 자 할 경우의 휴업신고

4. 폐업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폐업신고

5.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보증 설정신고

13. 다음은 공인중개사법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전속중개계약의 체결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간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합치에 의하여 결정된다.

2.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 하여야 한다는 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3.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4.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따로 정할 수 있으나 정하지 아니하면 3월이 된다.

5.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 로써 업무처리상황을 중개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4. 다음 부동산거래정보망과 관련한 제재 등에 대한 설명 중 틀 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 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거래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6월 이하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2.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 영한 경우에는 지정취소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 의 대상이 된다.

3.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도 없이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 년 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하고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지 정을 취소당할 수 있다.

4.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 를 공개하거나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한 때 또는 정보를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한 때에는 지정을 취소당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5. 거래정보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상 명령 등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15.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의무와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반드시 등록된 인장으로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2.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이를 작성할 수 없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확인·설명서 교부일 자를 거래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5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이 거래계약서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 여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를 사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16.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 인·설명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이를 성실 ·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권리이 전의뢰인이 불응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를 권리취득의뢰인 에게 설명하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 개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소속공 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을 성실·정확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근 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 다.

17.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에 관한 설명으 로 가장 옳은 것은?

1. 공인중개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 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2.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 받은 후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는 시ㆍ도지사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 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 격증을 사무소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5.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시 도지사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8.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한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관계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 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개업공인중개사 ㄴ.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 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 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 는 행위를 한 개업공인중개사 ㄷ.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 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개업공인중개 사 ㄹ.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 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한 자 ㅁ.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 시·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한 자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ㄹ, ㅁ

5. ㄷ, ㄹ, ㅁ

19.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증설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시 작하기 전에 보증을 설정한 후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1억원의 보증을 설정한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과실로 거래당사 자 乙에게 1억 5천만원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乙은 甲에게 전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 된 때 권리취득중개의뢰인에게만 보증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보증관계증서 사본이나 관계증서에 관 한 전자문서를 교부하면 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공탁으로 보증을 설정하는 경우 반드시 현금 으로 할 필요는 없고 국 · 공채로도 할 수 있다.

5. 보증으로 공탁한 공탁금은 폐업의 경우에도 3년 이내에는 회수 할 수 없다.

20.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서울소재 상가건물 임대차를 중개한 경 우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임차조건 : 권리금 5천만 원, 보증금 1억, 월세 100만 원, 계 약기간 1년. ※ 의뢰인과 합의된 수수료율은 0.5 %.

1.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중개보수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 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금 5천만 원에 대한 알선료를 중개보수와 별도로 받을 수 있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4. 계약기간은 1년이지만, 임차인은 1년을 포함하여 10년의 범위 내 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5.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건이 소재하는 세무서장의 검인 을 받아 등기를 하여야 한다.

21.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에 보장에 관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 또는 임대인 등 계약금을 수령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 때 계약금 등 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 한 보증서를 예치명의자 에게 교부하고 미리 수령 할 수 있다.

2. 계약금 등의 예치는 거래 당사자가 합의하여야 가능하고 일방의 요구에 의해 예치할 수는 없다.

3. 공인중개사법 제42조 규정에 의해 공제사업을 하는 자는 예치기 관에는 해당하나 예치명의자가 될 수 는 없다.

4. 계약금 등의 예치·관리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로 예치된 경우 자기소유의 예치금과 분리예치 하여야 하고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출 할 수 없다.

5.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계약이 파기될 경우 계약 금 등의 반환채무의 이행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2.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업무정지기간을 가중 처분하는 경우에는 9월까지 가능하다.

2.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때에 는 할 수 없다.

3.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4. 광역시장은 업무정지기준 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할 수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 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참작 하여 4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23. 다음은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에 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들이다. 아 닌 것은?

1.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 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행위

2.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 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광고 행위

3. 표시·광고의 내용이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 시·광고 행위

4. 중개대상물에 관한 표시·광고를 하면서 성명·명칭·연락처·사무소 소재지를 명시하지 않는 행위

5.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행위

24. 협회의 공제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또한 같다.

2. 협회가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그 지부 및 지회에 대하여 조사 · 검사를 할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가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5. 금융감독원장은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 검사를 할 수 있 으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25. 「공인중개사법령」상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 다.

2.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 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을 받은 후 2년 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 다.

5.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 거 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6. 다음 중 신고(고발)시에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 우가 아닌 것은?

1.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신고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를 신고한 경우

3.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 대여한 자를 신고한 경우

4.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 · 대여 받은 자를 신고한 경우

5.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를 신고한 경우

2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 교부한 경우 거래당사자가 이 신고를 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신고의무가 없다.

3. 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지분을 신고하여야 한 다.

4. 실제거래가격을 신고하되 분양권 · 입주권의 전매계약인 경우 부 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신고한다.

5.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여 단독으로 부동산거래계약 을 신고하려는 자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부동산거래계약서 원본과 단독 신고사유서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8. 외국인의 부동산취득에 관한 특례규정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외국인이 토지의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라도 외국인이 임원의 1/2 이 상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3. 외국인이 법원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로부 터 6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 시에는 100만 원 이하 의 과태료 처분사유이다.

4. 외국인이 계약으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사유이다.

5. 신고의 방법에는 방문신고와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의 방법이 있 다.

2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제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 지 아니한다.

2. 허가구역 내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도 소유권이전등 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 여야 한다.

3. 토지의 수용 및 경매는 허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은 경우 에는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할 수 있다.

5. 불허가처분으로 인하여 매수 청구를 맏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 의 범위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하 여야 한다.

30. 다음 중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낙성·불요식의 계약

2. 위임계약

3. 유상·쌍무계약

4. 계속적 계약

5. 민사중개계약

31.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과 입지 및 상태 등에 관한 조사, 확인활동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토지대장을 통해서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의 성명을 알 수 있다.

2. 토지의 소재지확인은 토지대장과 지적도(임야도)에 의하고 건물의 소재지확인은 건축물대장으로 한다.

3. 중개대상물이 주택의 경우 비선호시설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현장 확인을 통하여 확인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 또는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 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 임대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 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 할 수 있고, 그 요구에 불응한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제재를 받는다고 설명하였다.

5. 건축물대장에는 건폐율, 용적율, 용적률산정연면적, 높이, 층수, 설 계자, 감리자, 허가일자, 착공일자, 사용승인일자, 주차장, 오수정 화시설, 지역,지구,구역 등이 기재되어 있다.

32. 다음 중 주거용 건축물 확인 · 설명서상 임대차 중개시 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1.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

2. 관리에 관한 사항

3. 개별공시지가(㎡당)

4.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5. 건물(주택) 공시가격

33.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거래계약이 체결 된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전자계약이 완료된 경우 그 계약이 매매인 경우에는 부동산 실거 래가 신고가 자동부여된다.

2.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을 한 경 우에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이 이루어진 때에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3. 주택임대차계약이 전자계약으로 체결이 완료되었더라도 그 계약 서에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4. 계약 체결 시 도장이 필요 없으며, 부동산 거래를 서면(종이)에 의한 계약서 대신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계약하므로 계약 체결 이 편리하다.

5. 개인정보 및 계약내용이 전자계약시스템에 저장되기 때문에 부실 한 확인·설명을 방지할 수 있고, 계약서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으며, 계약서등을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

34.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검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2개 이상의 시 군 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그 중 1개의 시 군 구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검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검인신청에 대한 검인기관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며, 시장 등이 읍 면 동주민센터장에게 검인의 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등기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검인을 받아야 한다.

4. 검인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계약서상의 실질적 내용을 심사한 후 지체없이 검인을 하여 검인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5. 검인신청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계약서의 원본 과 그 사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35.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 한 법률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이다. 잘못 설 명한 것은?

1. 명의신탁자 甲이 매도인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명의수탁 자 丙의 명의로 등기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등기는 무효가 된다 고 설명하였다.

2.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을 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사기죄가 명 의수탁자에게 성립한다고 설명하였다.

3. 명의신탁자 甲이 명의수탁자 乙의 명의로 가장매매하여 등기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등기이전은 무효가 되고 소유권은 甲에게 귀 속된다고 설명하였다.

4. 명의신탁자는 등기명의신탁이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설명하였다.

5.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 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않된다고 설명하였다.

36.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묘지로 사용할 토지를 구입하 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개인묘지의 경우 분묘 1기당 점유면적 은 30㎡로 제한하고 있다

2. 판례는 평장 또는 암장인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3. 판례는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의 수호봉제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고 본다

4. 판례는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지속된 다고 본다

5. 최근 판례는 남의 토지에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37.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연 1할과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 에 연 3.5%를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더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2.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 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 대금에서 선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3.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 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하나 다만, 보증금 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아니 한다.

4.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 어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5.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 등록을 마친 때는 그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3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기술 중 가장 타당한 것 은?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상가건 물가액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주장할 수 있다.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영업용 건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 라 일정액의 보증금액이하의 상가임대차에 적용된다. 그러므로 서 울특별시에서 보증금 7억원에 월세 200만 원의 상가임대차에 대 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주민센터나 법원등 기소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동 건물이 경매 등의 경우에 그 날부터 후순위물권에 우선하여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 다.

4.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다.

5.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 한 때에는 그 날부터 제 3자에 게 대항할 수 있다.

39. 「민사집행법」부동산 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보증금액은 매수신 고가격의 10분의 1이고, 매각결정에 대하여 항고하고자 하는 자의 공탁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다.

2.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금 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3. 매각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일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대금지급기일에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 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4. 가압류채권이나 저당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은 그 전세권 자가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5. 배당요구의 철회로 인하여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생기 는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도 배당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40.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인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 당하지 않는 것은?

1.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되 는 행위

2.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 을 하는 행위

3.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4. 사건카드 또는 확인·설명서에 허위기재하거나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행위

5.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를 대리 하는 행위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인접한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 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2. 광역도시계획에는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경 관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 다.

4.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할 자를 지정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 항을 반영해야 한다.

42. 다음의 용도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다른 것은?(단, 조례와 건축법령상의 예 외는 고려하지 않음)

1. 전용공업지역

2. 근린상업지역

3. 준주거지역

4. 준공업지역

5. 유통상업지역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시장 또는 군수가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 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야 한다.

2.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 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토교 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시장 또는 군수인 시행자는 그 이행 담보를 위한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한

다.

5.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공시송달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정의로 옳은 내용 만 모두 고른 것은?

㉠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 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 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 다. ㉡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 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 성장관리계획이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 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1. ㉠

2. ㉠, ㉡

3. ㉠, ㉢

4. ㉡, ㉢

5. ㉠, ㉡, ㉢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 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최장 3년까지 개 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3. 시·도지사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녹지지역에서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 여는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행위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다음의 계획 중 5년마 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하는 것 은 모두 몇 개인가?

㉠ 광역도시계획 ㉡ 도시·군기본계획 ㉢ 도시·군관리계획 ㉣ 성장관리계획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없음

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 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주거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 경에 관한 사항

4.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 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의 건축제한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 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에 장애가 된 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 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4. 용도지구 안에서의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용도지구 안에서 의 건축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자연취락지구에서는 5층 이하의 범위에서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2. 제1종 일반주거지역

3. 일반상업지역

4. 일반공업지역

5. 생산녹지지역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

1. 200만㎡를 초과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한다.

2.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 다.

3. 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구를 점용하려는 자가 부담 하되, 그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정한다.

4.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5. 공동구관리자가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 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장기미집행 도시·군계 획시설 부지의 매수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의 ( ) 안 에 알맞은 내용은?

매수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 ㉠ )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매수의무자가 특별시 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 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 ㉡ ) 이내에 매수해야 한다.

1. ㉠ : 6개월, ㉡ : 1년

2. ㉠ : 6개월, ㉡ : 2년

3. ㉠ : 1년, ㉡ : 6개월

4. ㉠ : 1년, ㉡ : 1년

5. ㉠ : 2년, ㉡ : 2년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結節地)로부터 1 ㎞ 이내에 위치한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한다.

3.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야 한다.

4. 도시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를 초과할 수 없다.

5.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 높이의 120%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3. 도시개발법령상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 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경우 ㉢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 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 사업시행자의 파산으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한 경우

1. ㉠, ㉡, ㉢

2. ㉠, ㉡, ㉣

3. ㉠, ㉢, ㉤

4. ㉡, ㉢, ㉣

5. ㉡, ㉣, ㉤

54.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제안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도시개발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없다.

2.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지상권자 를 포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지방공사의 사장은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 또 는 구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포함된 면적이 가장 큰 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안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5.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을 받은 자는 제안내용의 수용여부를 1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1개월 이내의 범 위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5.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

4.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5. 체비지(替費地) 또는 보류지(保留地)의 명세

56. 도시개발법령상 토지상환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토지상환채권은 무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3. 시행자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면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 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토지상환채권은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

57.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해야 한다.

2.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3. 체비지는 시행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 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5. 시행자는 환지처분 공고 후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토지와 건 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해야 한다.

5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 상권자로 한다.

2. 조합원은 보유한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3. 조합원으로 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4. 공유 토지는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공유자 1명만 의결권이 있다.

5. 조합의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있다.

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 견청취 등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의 ( )에 알맞은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 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 ) 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 )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1. 60 - 60

2. 30 – 60

3. 30 – 30

4. 14 – 60

5. 14 – 30

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의 해제와 관련된 다 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 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

2.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 하지 않는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

3.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 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4.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에서 토 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5. 정비구역등이 해제·고시된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 립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정비기반시설의 규모를 확대하는 경우

2.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각 2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4. 구체적으로 면적이 명시된 정비예정구역의 면적을 20% 미만의 범 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5.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시장·군수등은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동별·세대별 또는 구획별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3.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준공인가의 고 시가 있은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4. 정비구역의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5.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원 지위의 양도 제한과 관련하여 ( )에 알맞은 내용은?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 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 ㉠ )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 ㉡ )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 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 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은 제외한다)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1. ㉠ - 정비구역 지정, ㉡ - 조합설립인가

2. ㉠ - 정비구역 지정, ㉡ - 사업시행계획인가

3. ㉠ - 조합설립인가, ㉡ - 사업시행계획인가

4. ㉠ - 조합설립인가, ㉡ - 관리처분계획인가

5. ㉠ - 사업시행계획인가, ㉡ - 관리처분계획인가

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 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2. 조합원의 자격

3.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5.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65.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시장·군수 가 3층의 숙박시설의 건축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허가권자는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 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3.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 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4. 연면적이 150㎡이고 2층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신고의 대상이 다.

5.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66.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함)

1.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것

2.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다중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것

4. 내력벽의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것

67.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결합건축이란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2. 상업지역에서 대지 간의 최단거리가 100m 이내에 있는 2개의 대 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2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결합건 축을 할 수 있다.

3.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결합건축협정서를 첨부해야 한다.

4. 결합건축협정서에 따른 협정체결 유지기간은 최소 20년으로 한다.

5. 결합건축협정서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결합건축협정체결자 전원 이 동의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68. 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에 관한 설명으로 ( )에 알맞은 것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 ㉠ )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 건축물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에 대 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 률의 ( ㉡ ) 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1. ㉠ : 100분의 10, ㉡ : 1.1배

2. ㉠ : 100분의 10, ㉡ : 1.2배

3. ㉠ : 100분의 10, ㉡ : 1.5배

4. ㉠ : 100분의 20, ㉡ : 1.1배

5. ㉠ : 100분의 20, ㉡ : 1.2배

69.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한다.

2.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는 건축면적에 산입한다.

3.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어린이놀이터의 면적은 바닥면 적에 산입한다.

4. 필로티 구조의 부분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5.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70. 다음과 같이 면적 1,000㎡인 대지에 지하 1층·지상 2층의 건물이 있다. 이 대지에 적용되는 최대용적률이 150%라고 하 면 현 상태에서 지상으로 증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은 얼마인 가? (단, 높이제한이나 건축구조 등의 제약이 없는 것으로 가 정한다)

1. 300㎡

2. 400㎡

3. 500㎡

4. 600㎡

5. 800㎡

71.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 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1. 업무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2. 노유자시설을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3. 판매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로 변경하는 경우

4. 창고시설을 수련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5. 위락시설을 숙박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72. 주택법령상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도지사는 시·도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 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 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1년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 여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4.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정의 해 제를 요청할 수 있다.

5.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 대한의 범위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한다.

73.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중 틀린 내용 은 모두 몇 개인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 50% 이 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관할 ⓑ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자격상실·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 는 ⓓ 신고하지 않고 ⓔ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없음

74.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사용검사가 있은 후에 甲이 주택 단지 일부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 따라 해 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었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주택의 소유자들은 甲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경우 대표자는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3.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대하 여 효력이 있다.

4. 甲이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를 넘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매도청 구를 할 수 있다.

5. 甲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甲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75.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30㎡이하이어야 한다.

2.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에서 국민주 택규모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3. 공동주택관리법 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하는 세 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 하여 3세대 이하이어야 한다.

4. 기숙사는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5.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계획승인을 받 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 물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76.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조 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주택의 형별(型別)로 표본설계도서를 작 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4.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소 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

5.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 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7. 주택법령상 신고 대상 행위인 것은?

1.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2. 지역주택조합의 해산

3. 승인받은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변경

4.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의 해산

5.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

78.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에서 건설·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의 거주의 무기간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의 ( )에 알맞은 내용을 바르 게 연결한 것은?

○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인 주택 : ( )년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인 주택 : ( )년

1. 3 – 3

2. 3 – 5

3. 5 – 3

4. 5 – 5

5. 8 - 5

79. 농지법령상 처분과 권한자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 시장·구청장·읍장·면장

2. 농지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의 부과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3. 농지임대차계약의 확인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4.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 시·도지사

5. 농지전용신고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80.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 는 경우는?

1. 1년간 국내 여행 중인 경우

2.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3. 농작업 중의 부상으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4. 농업법인이 소송 중인 경우

5.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는 경 우

2021년 제4회 공인중개사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 <제2차 시험> 교시 문제형별 시간 시험과목 2교시 A형 50분 (15:30~16:20)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수험번호 성 명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 우만 해당한다)

3.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4. 부동산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이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異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적소관청은 신규등록의 경우에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를 기준으로 등록한다.

2. 임야의 소유자가 임야에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등록전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적측량을 의 뢰하여야 한다.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이 관한 법률상 토지분할의 절차 없이 이루어진 분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이다.

4. 합병하고자 하는 2이상의 필지 중 1필상의 토지에 지상권자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병을 할 수 없다.

5.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의거하여 공 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이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소관청은 청산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지번별로 제곱미터 당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2. 청산금은 지번별조서의 필지별 증감면적에 지번별 제곱미터 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3.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이 결정되었다는 뜻을 15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 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5.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3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 관청에 내야 하며, 지적소관청은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이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적부심사의 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뿐만 아니라 지적측량수행자도 지적측

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 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측량 경위 및 측량성과 등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3.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서 등을 회부 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날 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로 부터 의결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부심사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5.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자는 그 의결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변경의 신청을 하 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지목의 변경이 생긴 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

3. 건축물의 용도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어 토지의 지목이 다르게 된 때

4.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 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때

5.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이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1.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 는 때에는 지적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해당 지적측량 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측량일 자 및 측량수수료 등을 기재한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3일 이내 에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 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의하되, 전체기간의 3분의 2는 측량기간으로, 전체기간의 3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4.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 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측량의 경우 측량기간은 4일 검사측량기간은 5일로 한다.

5.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세부측량으로서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의 경우에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7..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이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절차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또 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적복구자 료조사서와 복구자료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은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때에는 복 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복구측량을 한 결과가 복구자료와 부합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경계 또 는 면적 등을 조정할 수 있다.

5.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하며, 토지소유자 는 게시기간 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이 관한 법령상 세부측량을 하는 때에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틀린 것은?

1. 지적공부의 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을 하는 경우

2.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3.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4.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5.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 를 새로이 결정하는 경우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이 관한 법령상 지목(地目)의 분류로서 옳은 것은?

1.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및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2. 축산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및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3.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 의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4.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당 등 시설물의 부 지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부지는 "주차장"으로 한다.

5. 향교(鄕校)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 지는 "사적지"로 한다.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지 번은 숫자 앞에 ʻʻ산ʼʼ자를 붙인다.

2.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ʻʻ-ʼʼ표시로 연 결한다. 이 경우 ʻʻ-ʼʼ 표시는 ʻʻ의ʼʼ라고 읽는다.

3.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그 지번부여지역 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4. 신규등록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 여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5.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 등 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토지소유 자 정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리는 것은?

1.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 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완료통지서, 등기필증,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2. “공유수면매립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준공인가 된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3.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완료통지 및 등기전산정보 자료를 받은 경우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 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이를 정리할 수 없다.

4.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전산정보자료 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5.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일치여부를 조사⋅확인하여 일치하 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직 권으로 정리할 수는 없다.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 및 지적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소관청은 분할ㆍ합병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변경에 관 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2. 지적소관청은 등록전환으로 인하여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 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완료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 정리를 하여야 할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지적정리의 통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하여야 한다.

5.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복구하였으나 지적공부 정리내용을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 다.

13. 부동산등기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서울특별시나 경기도는 그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촉탁 할 수 없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가등기의 신청 에는 토지거래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3. 농지법상 농지의 경매를 받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 출할 필요가 없다.

4.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는 시장 등의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5. 재외국민이 국내의 토지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 는 경우에는, 시장 등의 신고서 또는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 다.

14. 소유권을 대지권으로 하는 등기가 된 구분건물에 있어서 그 토지 또는 건물만에 대한 다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이를 수리할 수 없 는 경우는?

1. 대지권의 발생 전에 토지부분 만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 기입등기

2. 토지부분 만을 목적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

3. 건물부분 만에 대한 가압류등기 또는 압류등기

4. 토지부분 만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

5. 건물부분 만에 대한 전세권 또는 임차권 등기

15. 다음 중 등기신청인이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은?

1.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 우

3.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로서 근저당권이전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 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5.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하는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동의자 또는 승낙자의 인감증명

16. 다음 중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1.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및 패소한 등기의무자 모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판결에 의해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3.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에는 시장 등의 검인을 받 을 필요가 없다.

4.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단독신청할 수 있 다.

5.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판결에 의한 등기 는 허용하지 않는다.

17. 다음은 등기신청시에 주소증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등기권 리자이외에 등기의무자도 제공해야 하는 경우는?

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 건물을 목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3.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4.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5. 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8.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함) 절차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일 3월전부터 만료일까지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3.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전자신청 할 수 있다.

4.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등기를 마친 경우에 등기관은 등기필 정보의 통지로 등기필증의 교부를 대신할 수 있다.

5. 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 기타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한다.

19. 말소회복등기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의함)

1. 말소회복등기의 등기의무자는 그 말소등기 당시의 소유자를 상 대로 회복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2. 말소회복등기에 있어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회복등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말소등기시가 아니다.

3. 말소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부동산등 기법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볼 수 없다.

4. 전부말소회복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하고 일부말소회복등기는 주 등기에 의하여 말소된 종전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5. 말소회복등기에 의해 회복하는 등기는 말소되기 전의 등기사항 과 순위를 회복한다.

20. 부동산 등기신청에 필요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및 인감증 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관공서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 청하는 경우에 등기필정보 및 인감증명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2. 소유권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본래의 가등기의무자, 즉 소유권자가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면이 공정증서인 경 우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4.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를 대리인이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전원의 인감증명서만 제공하면 되고 대리 인의 인감증명서는 제공할 필요 없다.

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에 발급일자 의 기재가 누락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21.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이미 소멸한 전세권의 설정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다른 전세권의 설정등기신청을 수리하지 못한다.

2. 등기의 추정력은 갑구, 을구의 등기에 인정되며, 표제부의 등기 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직전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 정된다.

4. 무효인 저당권설정등기나 담보가등기의 경우 당사자의 합의가 있고 등기상 이해관계인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무효등기의 유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5. 무효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의 말 소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22.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여러 명의 수증자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하는 경우 공동으로 전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수증자 중 1인은 자기지분만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신청 할 수 없다.

2.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甲으 로부터 乙명의로 경료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그 등기의 말 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甲으

로부터 乙명의로 경료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 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4.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상속인 모두를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등기가 되어야 한다.

23. 환매권의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환매권의 등기는 소유권의 이전등기와 별개의 독립한 신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2. 신청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매수인이 지급한 매매대금과 매 매비용을 적어야 한다.

3. 환매권의 등기가 부기등기로 행해지기 때문에 그 이전의 등기 도 부기등기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4. 환매권의 행사가 없이 존속기간의 도과 또는 당사자 사이의 합 의 등으로 소멸하는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 할 수 있 다.

5. 부동산에 대한 환매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

24.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공유지분은 등기하여야 하나 합유지분은 등기하지 않으며 합유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ㄴ.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의 경우 사원총회결의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ㄷ. 지상권은 1필 토지의 특정 일부에도 성립할 수 있다. ㄹ. 지역권에서의 승역지는 1필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이어도 가능하다. ㅁ.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금전채권이 아닐 경우 평가한 가액을 신청정보에 기록하여야 한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25. 다음 중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고른 것은?

㉠ 취득세 ㉡ 지방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 지방교육세 ㉤ 양도소득세

2. ㉠, ㉡, ㉢ ㉡, ㉤

3. ㉠, ㉡, ㉤

4. ㉢, ㉣

5. ㉠, ㉢, ㉣

26. 체납된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채권담보를 위해 甲이 저당권 설정등기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증명되는 甲 소유 상 가건물의 공매대금에 대하여 그 조세와 피담보채권이 경합되 는 경우,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가 아닌 것은?

1. 취득세

2. 재산세

3.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4. 종합부동산세

5.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27. 지방세법 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취득세는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어업권을 포함한 법령 에 열거된 자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2. 건축물 중 조작설비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출물로서 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 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 으로 본다.

3.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 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 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전체분 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4.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으로 본다.

5.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본다.

28. 지방세법 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취득”이란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 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 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 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차감한 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한다.

3.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4.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 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5. 취득세 감면시 부가세는 감면세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가 부가 된다.

29. 지방세법 상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는 것은?(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며, 비용 등은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되 었음)

1. 부가가치세

2.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법인이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4. 이주비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로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5.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30. 지방세법 상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상속으로 인한 농지취득：1천분의 28 ㉡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1천분의 23 ㉢ 원시취득(건축물신축)：1천분의 28 ㉣ 법령으로 정한 비영리사업자의 상속 외의 무상취득：1천분의 35

1. ㉠, ㉡

2. ㉡, ㉢

3. ㉠, ㉣

4. ㉡, ㉢, ㉣

5. ㉠, ㉡, ㉢

31. 지방세법 상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과 표준 세율 연결이 바르지 않는 것은?(단,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한 세액이 부동산등기에 대한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세율보다 크다고 가정함)

1. 지상권 설정등기：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2

2. 주택의 유상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부동산가액의 1천 분의 2

3. 지역권 설정 및 이전등기：요역지 가액의 1천분의 2

4. 임차권 설정 및 이전등기：월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5. 말소등기：1건당 6,000원

32. 지방세법 상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1.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공부상의 소유 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국가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매수계약자가 재산세 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 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5.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되,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

33. 지방세법 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종합 합산과세대상인 것끼리 연결된 것은?

㉠ 일반임야 ㉡ 도시지역 안의 상업지역에 소재하는 기준면적이내의 목장용 지 ㉢ 고급오락용 부속토지 ㉣ 자동차운전교습장용 토지

1. ㉠, ㉡

2. ㉡, ㉢

3. ㉡, ㉣

4. ㉠, ㉡, ㉢

5. ㉠, ㉢, ㉣

34. 지방세법 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건축물·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 가액비율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다.

2.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에 대해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해당 세 율을 적용한다.

3. 별장은 1,000분의 4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고급주택은 초과누 진세율(1,000분의 1~1,000분의 4)이 적용된다.

4.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의 표준세율은 1,000분의 2가 적용된다.

5. 별도합산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세율은 3단계 초과누진세율 구 조이다.

35. 다음 중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종합부동산세는 부과·징수가 원칙이며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의 하여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2.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거나 종합합산과세토지 를 소유한 경우의 세부담상한비율은 직전연도의 총세액의 100 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 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을 초과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합 부동산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4.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 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 를 정한다.

5.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 한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36.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사업용 건물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 제 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하는 경우 ㉣ 개인이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 지역권을 양도하는 경우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37. 소득세법 상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 및 양도시기로 틀린 것 은?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증여를 받은 날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 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날

4.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 리 및 기타자산의 경우：1985년 1월1일

5.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상속개시일

38. 소득세법 상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제외) 비과세규정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주자의 국내 주택을 가정)

1.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 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 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 도 비과세한다.

3.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법령에 따른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동거봉양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 기간은 2년이며, 조정대상지역은 아님)은 비과세한다.

4. ｢건축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 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이상 거주기간의 제한규 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39. 소득세법 상 거주자가 국내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은?

1. 재산세

2. 이월과세에 따른 증여세

3. 양도간접비용

4. 주택의 취득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금의 이자지급액

5. 수익적지출액

40. 다음은 거주자가 국내소재 토지를 양도한 내용이다. 양도차 익은 얼마인가?

(1) 취득 및 양도 내용(등기됨)

1. 184,900,000원

2. 286,000,000원

3. 300,000,000원

4. 480,000,000원

5. 50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