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모의고사 - 부동산 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인접한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 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2. 광역도시계획에는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경 관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 다.

4.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할 자를 지정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 항을 반영해야 한다.

42. 다음의 용도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다른 것은?(단, 조례와 건축법령상의 예 외는 고려하지 않음)

1. 전용공업지역

2. 근린상업지역

3. 준주거지역

4. 준공업지역

5. 유통상업지역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시장 또는 군수가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 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야 한다.

2.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 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토교 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시장 또는 군수인 시행자는 그 이행 담보를 위한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한

다.

5.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공시송달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정의로 옳은 내용 만 모두 고른 것은?

㉠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 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 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 다. ㉡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 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 성장관리계획이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 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1. ㉠

2. ㉠, ㉡

3. ㉠, ㉢

4. ㉡, ㉢

5. ㉠, ㉡, ㉢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 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최장 3년까지 개 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3. 시·도지사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녹지지역에서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 여는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행위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다음의 계획 중 5년마 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하는 것 은 모두 몇 개인가?

㉠ 광역도시계획 ㉡ 도시·군기본계획 ㉢ 도시·군관리계획 ㉣ 성장관리계획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없음

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 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주거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 경에 관한 사항

4.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 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의 건축제한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 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에 장애가 된 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 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4. 용도지구 안에서의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용도지구 안에서 의 건축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자연취락지구에서는 5층 이하의 범위에서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2. 제1종 일반주거지역

3. 일반상업지역

4. 일반공업지역

5. 생산녹지지역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

1. 200만㎡를 초과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한다.

2.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 다.

3. 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구를 점용하려는 자가 부담 하되, 그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정한다.

4.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5. 공동구관리자가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 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장기미집행 도시·군계 획시설 부지의 매수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의 ( ) 안 에 알맞은 내용은?

매수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 ㉠ )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매수의무자가 특별시 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 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 ㉡ ) 이내에 매수해야 한다.

1. ㉠ : 6개월, ㉡ : 1년

2. ㉠ : 6개월, ㉡ : 2년

3. ㉠ : 1년, ㉡ : 6개월

4. ㉠ : 1년, ㉡ : 1년

5. ㉠ : 2년, ㉡ : 2년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結節地)로부터 1 ㎞ 이내에 위치한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한다.

3.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야 한다.

4. 도시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를 초과할 수 없다.

5.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 높이의 120%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3. 도시개발법령상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 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경우 ㉢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 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 사업시행자의 파산으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한 경우

1. ㉠, ㉡, ㉢

2. ㉠, ㉡, ㉣

3. ㉠, ㉢, ㉤

4. ㉡, ㉢, ㉣

5. ㉡, ㉣, ㉤

54.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제안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도시개발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없다.

2.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지상권자 를 포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지방공사의 사장은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 또 는 구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포함된 면적이 가장 큰 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안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5.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을 받은 자는 제안내용의 수용여부를 1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1개월 이내의 범 위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5.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

4.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5. 체비지(替費地) 또는 보류지(保留地)의 명세

56. 도시개발법령상 토지상환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토지상환채권은 무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3. 시행자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면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 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토지상환채권은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

57.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해야 한다.

2.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3. 체비지는 시행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 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5. 시행자는 환지처분 공고 후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토지와 건 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해야 한다.

5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 상권자로 한다.

2. 조합원은 보유한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3. 조합원으로 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4. 공유 토지는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공유자 1명만 의결권이 있다.

5. 조합의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있다.

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 견청취 등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의 ( )에 알맞은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 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 ) 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 )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1. 60 - 60

2. 30 – 60

3. 30 – 30

4. 14 – 60

5. 14 – 30

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의 해제와 관련된 다 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 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

2.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 하지 않는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

3.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 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4.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에서 토 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5. 정비구역등이 해제·고시된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 립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정비기반시설의 규모를 확대하는 경우

2.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각 2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4. 구체적으로 면적이 명시된 정비예정구역의 면적을 20% 미만의 범 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5.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시장·군수등은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동별·세대별 또는 구획별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3.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준공인가의 고 시가 있은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4. 정비구역의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5.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원 지위의 양도 제한과 관련하여 ( )에 알맞은 내용은?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 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 ㉠ )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 ㉡ )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 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 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은 제외한다)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1. ㉠ - 정비구역 지정, ㉡ - 조합설립인가

2. ㉠ - 정비구역 지정, ㉡ - 사업시행계획인가

3. ㉠ - 조합설립인가, ㉡ - 사업시행계획인가

4. ㉠ - 조합설립인가, ㉡ - 관리처분계획인가

5. ㉠ - 사업시행계획인가, ㉡ - 관리처분계획인가

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 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2. 조합원의 자격

3.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5.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65.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시장·군수 가 3층의 숙박시설의 건축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허가권자는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 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3.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 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4. 연면적이 150㎡이고 2층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신고의 대상이 다.

5.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66.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함)

1.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것

2.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다중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것

4. 내력벽의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것

67.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결합건축이란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2. 상업지역에서 대지 간의 최단거리가 100m 이내에 있는 2개의 대 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2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결합건 축을 할 수 있다.

3.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결합건축협정서를 첨부해야 한다.

4. 결합건축협정서에 따른 협정체결 유지기간은 최소 20년으로 한다.

5. 결합건축협정서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결합건축협정체결자 전원 이 동의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68. 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에 관한 설명으로 ( )에 알맞은 것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 ㉠ )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 건축물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에 대 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 률의 ( ㉡ ) 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1. ㉠ : 100분의 10, ㉡ : 1.1배

2. ㉠ : 100분의 10, ㉡ : 1.2배

3. ㉠ : 100분의 10, ㉡ : 1.5배

4. ㉠ : 100분의 20, ㉡ : 1.1배

5. ㉠ : 100분의 20, ㉡ : 1.2배

69.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한다.

2.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는 건축면적에 산입한다.

3.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어린이놀이터의 면적은 바닥면 적에 산입한다.

4. 필로티 구조의 부분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5.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70. 다음과 같이 면적 1,000㎡인 대지에 지하 1층·지상 2층의 건물이 있다. 이 대지에 적용되는 최대용적률이 150%라고 하 면 현 상태에서 지상으로 증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은 얼마인 가? (단, 높이제한이나 건축구조 등의 제약이 없는 것으로 가 정한다)

1. 300㎡

2. 400㎡

3. 500㎡

4. 600㎡

5. 800㎡

71.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 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1. 업무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2. 노유자시설을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3. 판매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로 변경하는 경우

4. 창고시설을 수련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5. 위락시설을 숙박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72. 주택법령상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도지사는 시·도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 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 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1년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 여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4.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정의 해 제를 요청할 수 있다.

5.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 대한의 범위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한다.

73.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중 틀린 내용 은 모두 몇 개인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 50% 이 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관할 ⓑ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자격상실·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 는 ⓓ 신고하지 않고 ⓔ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없음

74.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사용검사가 있은 후에 甲이 주택 단지 일부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 따라 해 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었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주택의 소유자들은 甲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경우 대표자는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3.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대하 여 효력이 있다.

4. 甲이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를 넘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매도청 구를 할 수 있다.

5. 甲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甲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75.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30㎡이하이어야 한다.

2.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에서 국민주 택규모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3. 공동주택관리법 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하는 세 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 하여 3세대 이하이어야 한다.

4. 기숙사는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5.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계획승인을 받 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 물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76.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조 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주택의 형별(型別)로 표본설계도서를 작 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4.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소 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

5.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 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7. 주택법령상 신고 대상 행위인 것은?

1.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2. 지역주택조합의 해산

3. 승인받은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변경

4.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의 해산

5.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

78.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에서 건설·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의 거주의 무기간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의 ( )에 알맞은 내용을 바르 게 연결한 것은?

○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인 주택 : ( )년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인 주택 : ( )년

1. 3 – 3

2. 3 – 5

3. 5 – 3

4. 5 – 5

5. 8 - 5

79. 농지법령상 처분과 권한자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 시장·구청장·읍장·면장

2. 농지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의 부과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3. 농지임대차계약의 확인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4.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 시·도지사

5. 농지전용신고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80.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 는 경우는?

1. 1년간 국내 여행 중인 경우

2.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3. 농작업 중의 부상으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4. 농업법인이 소송 중인 경우

5.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는 경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