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모의고사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41.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적용될 수 있 다.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 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 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42. 甲은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乙에게 발송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 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이 그 후 사망하면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乙이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 한다.
甲은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에도 일방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甲의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乙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甲의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 乙이 성년후견개시의 심 판을 받은 경우，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43.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관련하여 옳은 경우는?

㉠ 폭리행위는 피해자에게 궁박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만으로 성립한다 . ㉡ 경매나 증여와 같은 행위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될 수 있다. ㉢ 부첩관계 종료를 조건으로 하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지급 약정 은 유효이다 . ㉣ 범죄행위를 중단시 킬 것을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 정은 유효이다.

㉠
㉡, ㉢
㉢, ㉣
㉡, ㉣
㉢

44. 착오에 관한 기술이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그 착오가 표의자의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다.
부동산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일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부 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토지의 전부를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하였으나 측 량결과 절반의 면적이 하천인 경우,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된다.
건물 및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하는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다 소 부족하면 이러한 근소한 차이도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 로 인정된다.

45. 취소원인이 있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법조건이 붙은 증여계약
강행법규에 위반한 매매계약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교환계약
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인 임대차계약

46.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 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47. 甲의 부동산을 협의의 무권대리인 乙이 선의의 丙에게 매도한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丙이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 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 丙은 甲을 상대로 소 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甲이 乙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甲은 그 사실을 모르는 丙에게도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이 乙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丙은 추인의 사실을 알 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丙이 적법하게 계약을 철회하였더라도 甲은 계약을 추인하여 丙을 상대로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장기간 방치한 사실만으로도 추인한 것으로 본다.

48.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

계약이 불성립하였다면, 무효행위의 전환이나 무효행위의 추인 규 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甲과 乙이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였 다면 이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된다.
甲이 乙의 강박에 의해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乙이 丙에게 전매했다면, 甲은 丙에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하면 계약은 장래에 향 하여 소멸하므로 甲과 乙은 이행된 것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甲이 행위능력자 乙과 체결한 계약을 제한능력을 이유로 적법하 게 취소한 경우, 乙은 자신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

49. 甲은 토지거래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 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관할 관청의 허가가 있기 전에는 甲과 乙 사이에 아무런 의무 도 발생하지 않는다 . ㉡ 일단 허가를 받으면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그 때부터 유 효한 것으로 되므로 후에 새로운 거래계 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 ㉢ 유동적 무효상태의 토지거래계 약이 확정적으로 무효 가 된 경우 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 는 데 귀책사유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 할 수 있다. ㉣ 토지거래허가 전의 매매계 약이 정지조건부계약인 경우에 있어 서 그 정지조건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불성취로 확정되었다면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 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

㉠, ㉡
㉡, ㉢
㉡
㉢,㉣
㉠, ㉤

50.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은 타물권에만 인정된다.
물권적 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병존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물권과 분리하여 물권적 청구권만의 양도가 가능하다.

51. 물권의 객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특정 · 독립한 물건이다.
용익물권은 토지나 건물의 일부 위에 설정될 수 있다.
1필의 토지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아파트분양권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집합물 위에 재단저당이 성립한 후에 그 구성물의 변동이 있게 되면 특정성을 상실한다.

52.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한다.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시이다.
상속인은 등기 없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경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 다.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53.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등기가 있는 이상 그 절차 및 원인은 정당한 것으로 추정을 받게 된다.
등기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더라도 등기명의자로 건물 의 보존등기가 되어있으면 등기명의자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 한 것으로 추정된다.
등기의 추정력의 부수적 효과로서 등기내용을 신뢰하고 거래한 제3자는 무과실로 추정된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제3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 제3자는 전(前) 등기명의인의 적법한 대리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전(前)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54.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를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의함)

㉠ 점유보조자도 점유자이다. ㉡ 타주점유자인 피상속인을 상속한 자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사로 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전환된다. ㉢ 소유의사의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에 의하 여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 ㉣ 점유자의 무과실은 일반적으로 추정된다. ㉤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판결 이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
㉠,㉣,㉤
㉡,㉢,㉤
정답 없음

55.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선의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에서 부당이득은 성 립하지 않는다 . ㉡ 통상의 필요비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 악의점유자는 자주점유이든 타주점유이든 그 귀책사유로 점유 물이 멸실ㆍ훼손된 경우에 손해전부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선의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사용이 익은 건물의 과실에 준하여 취급된다 .

㉠, ㉡, ㉢, ㉣
㉠, ㉡
㉢, ㉣
㉠, ㉢, ㉣
㉡, ㉣

56.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일단의 토지를 형성하고 있던 동일인 소유의 수필의 토지 중 일 부가 양도된 경우, 일부 양도 전의 양도인 소유의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이상 제3자 소유의 토 지에 대하여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
토지의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인한 타인의 토지에 대한 무상통 행권은 공유토지의 직접 분할자 사이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는 물론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 대해서는 적용되 지 않는다.
주위토지의 현황이나 구체적 이용상황에 변동이 생긴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확정판결 등이 인정한 통행장소와 다른 곳을 통 로로 삼아 다시 통행권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위 확정판 결 등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건축법상 도로의 폭 등에 관하여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반사 적으로서 포위된 토지 소유자에게 이와 일치하는 통행권이 인정 되는 것은 아니다.

57.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의함)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의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면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점유자가 주장한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
일반재산이던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일반재산이 행정 재산으로 되었다면, 그 후 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타주점유자인 피상속인의 점유권을 상속한 자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더라도 자주점유를 주장 할 수 있다.

58. 공유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분할청구가 있으면 공유자 전원은 그 협의에 응할 의무를 진다.
甲과 乙이 A토지의 특정부분을 각 증여받았으나 편의상 A토지 전체에 관하여 甲과 乙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甲과 乙사이에 소위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자는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을 것 을 약정할 수 있고, 이 불분할약정은 갱신이 가능하며, 그 기간은 갱신일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등기된 분할금지특약은 그 지분권의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공유물을 분할하기 위하여는 공유자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여하여 야 하므로, 그 분할절차에서 공유자 일부가 제외된 공유물 분할은 효력이 없다.

59.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이다 . ㄴ. 기간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갱신청구권을 행 사할 수 있다 . ㄷ. 지료체납 중 토지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전·후를 통산 하여 2년에 이르면 지상권소 멸청 구를 할 수 있다 . ㄹ. 채권담보를 위하여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지상권 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점유하더라도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ㄴ
ㄱ, ㄷ
ㄴ, ㄹ
ㄷ, ㄹ
ㄱ, ㄷ, ㄹ

60.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고, 그 최장기에 는 제한은 없다.
토지전세권에 있어서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전세권자에게는 갱신청구권이 인정된다.
토지전세권에도 법정갱신이 인정된다.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통고가 가능하다.

61.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목적물을 보존하기위해 비용 을 지출한 경우, 비용상환청구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 로 본다.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다.
물건의 인도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항변이 인용되는 경우, 법 원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을 인 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므로 이를 미리 포기하는 특약은 무효이 다.

62. 법정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나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모두 건물의 사회적 효용을 위해 인정되는 권리라는 점에서 당사자에 의해 포 기할 수 없다.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해서만 소 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상태에서 대지가 경매되어 소유자가 달 라지게 되는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나 제366조의 법 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만을 타인에게 증여한 후 건물을 철 거하되 그 지상에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건물을 신축하기로 합의 한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발생이 배제되지 않는다.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 자로부터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한다는 양해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도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의 소유자가 법정지상권 설 정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그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건물의 양수 인은 대지 소유자에 대해 자신의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단 지 대지소유자에 대한 건물 양도인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63.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ㄱ. 독립물로서 효용을 갖지 않는 증축된 건물부분이 경매절차에 서 경매목적 물로 평가되지 않은 경우 ㄴ. 저당목적 물의 부속건 물이라고 볼 수 없는 건물에 대하여 부속 건물로 보고 경락허가를 받은 건물 ㄷ. 저당토지를 임차한 임차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자가 심은 수 목 ㄹ. 구분건 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에 대지권등기가 경료되면서 그 저당권설정등기는 전유부분만 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의 부기등기가 직권으로 경료된 후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취득한 대지사용권 ㅁ.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 ㉡, ㉣
㉡, ㉢
㉠, ㉣
㉠, ㉢, ㉣
㉠, ㉡, ㉣

64. 다음 사항 중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저당부동산을 훼손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저당부동산의 매각대금
공용환지정리에 의하여 새로 취득한 토지
토지수용의 보상금청구
저당건물의 화재로 인한 보험금청구권

65. 근저당에 대한 다음의 내용 중 틀린 것은?

피담보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하면 그 최고액까지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그 초과부분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한 다.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기본거래관계의 결산기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등기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액이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 겸 근저당설 정자가 최고액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연배상과 지연이자는 1년분에 한정되지 않고 모두 최고액에 포 함되어 담보된다.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경우라도 그 후에 발생하는 채권이 채권최 고액의 한도 내인 경우에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

66. 계약의 성립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바르지 못한 것은?

甲이 乙에게 물건을 매도하겠다는 뜻과 승낙의 기간을 10월 30일 로 하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여 乙에게 도달하였다. 乙이 10월 20일에 승낙통지를 발송하여 10월 31일에 도달한 경우, 甲이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었던 발송임을 알고도 연착의 통지를 하 지 않은 경우, 乙의 승낙은 승낙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지만, 승낙은 특정의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한 경우, 청약의 거절과 동 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교차청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두 개의 청약이 내용상 합치하여 야 한다.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는 청약자가 의사실현의 사실을 안 때이다.

67. 계약의 성립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의 구별은 계약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객관적 으로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출연 을 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청약과 승낙은 불특정다수인에게도 할 수 있다.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 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승낙의 통지가 승낙적격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 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격지자간의 계약은 불도달을 해제조건으로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68. 甲이 乙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 권이전 및 인도 전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소되었다. 다 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소유권이전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乙은 더 이상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
양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乙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乙의 채권자지체 중에 양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화재가 발생 한 경우, 甲온 乙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4.의 경우 채권자지체 중이었으므로 甲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 로써 얻은 이익을 乙에게 상환할 필요가 없다.

69.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부가되어 있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쌍무계약관계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동일성 이 유지되는 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채권을 경개한 경우에는 구채권·채무관계가 소멸하므로, 동시이행 의 항변권도 당연히 소멸하게 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항변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법원에서는 원 용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0.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계약을 하면서 그 대금을 丙에게 지 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乙은 甲의 丙에 대한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 대한 대금지급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丙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 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丙이 수익을 거절한 것으 로 본다.
乙이 丙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71. 계약해제·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더라도 이행기 도래 전에 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채권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 는 자신의 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일부 이행불능의 경우,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다.
계약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면, 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해야 한다.

72. 매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나,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 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매매의 일방예약에 있어서 예약완결권이 가등기된 후 목적부동산 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완결권을 행사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 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효과는 채권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케 하 므로, 손해배상의 청구나 원상회복의 문제가 생긴다.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자가 권리이전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매 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 대하여 불능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 여 그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73. 불특정물의 하자로 인해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한 경우, 매수인의 권리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계약해제권 ㄴ. 손해배상청구권 ㄷ. 대금감액 청구권 ㄹ. 완전물급부청구권

ㄷ
ㄱ, ㄷ
ㄴ, ㄹ
ㄱ, ㄴ, ㄹ
ㄱ, ㄴ, ㄷ, ㄹ

74. 乙은 甲으로부터 2020년 3월1일에 기간의 약정 없이 토지를 임차한 뒤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다음 설명 중 바르지 못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의 해지통고가 있으면 乙은 甲에게 갱신청구의 유무에 불구하 고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甲과 乙이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 건물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 기하기로 약정하였다면 甲의 해지통고시 乙은 甲에게 지상물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乙이 甲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위 건물에 관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甲이 제기한 위 토지인도소송에서 甲이 승소하고 그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乙은 건물매수청 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甲의 해지통고가 있으면 임대차계약은 乙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 터 6월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한다.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가 해지된 때에는 乙은 지상물매수청 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75.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 무를 부담한다.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임차한 때에는 연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해당하는 숙박계약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이 사실을 모르는 임대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 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76. 甲은 乙소유의 X주택에 관하여 乙과 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 2018. 3. 5.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丙은 2018. 5. 6. X주택에 관하여 ## 저당권을 취득하 였고, 甲은 2020. 3. 9. X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 른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임차권등기의 비용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甲이 2020. 3. 10.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 대항력을 잃는다.
乙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와 甲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 의 관계에 있다.
경매가 2020. 6. 9. 개시되어 X주택이 매각된 경우, 甲이 배당요구 를 하지 않으면 丙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만약 2020. 4. 5. 丁이 X주택을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여 대항요 건을 갖춘 다음 X주택이 경매된 경우, 丁은 매각대금에서 丙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77. 2019년 1월 甲은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서울에 있는 乙의 X상 가건물을 보증금 1억원, 월차임 400만원에 임차하여 대항요 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甲이 3기의 차임 상당액을 연체한 경우, 乙은 甲의 계약갱신요구 를 거절할 수 있다.
임대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기간은 1년으로 본다.
甲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X건물에 대한 경매 를 신청하는 경우, 甲의 건물명도의무이행은 집행개시의 요건이다.
甲이 X건물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는 대 항요건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존속하여야 한다.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X건물에 대한 경매가 실시되어 매각되더라도 甲의 임차권은 존속한다.

78. 다음 중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억원을 차용하면서 시가 2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 의 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1억원의 토지매매대금의 지급담보와 그 불이행의 경우의 제재를 위해 2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가등기한 경우
1천만원을 차용하면서 2천만원 상당의 고려청자를 양도담보로 제 공한 경우
1억원을 차용하면서 3천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3억원을 차용하면서 이미 2억원의 채무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4 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가등기한 경우

79. 집합건물의 소유 몇 관리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 여도 효력이 있다.
구분소유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 하지 않다.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무방하다.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 에 의한다.
재건축 결의 후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받은 재건축반 대자가 법정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본다.

80. 부동산실권리자의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후, 甲은 乙소유의 X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나 세금문제 등을 이유로 丙에게 매 수자금을 건네 丙이 乙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전등기 역시 丙의 명의로 해 두었다. 다음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甲과 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乙이 악의인 경우 丙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丙이 명의신탁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 정에게 부동산을 처분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면 乙은 丁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乙이 선의인 경우 X부동산의 소유자는 丙이다.
乙이 선의인 경우 甲은 丙에 대해 취득한 소유권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