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모의고사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의함)

①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 교환 또 는 임대차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외의 권리나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를 의뢰인에게 설 명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③ 중개업무는 거래 당사자 일방의 의뢰를 받아 이루어지는 경우 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인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 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미채굴광물 ㄴ.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수목의 집단 ㄷ.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 ㄹ.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진 무허가 건물 ㅁ. 법정저당권이 성립된 건물

① ㄱ, ㄴ ② ㄱ, ㄴ, ㅁ ③ ㄴ, ㄷ, ㄹ ④ ㄷ, ㄹ ⑤ ㄷ, ㄹ, ㅁ

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 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긴급하거나 부득이 한 사유가 없는 한 개최 10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함) ①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 은 등록관청이 된다. ② 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이 4명인 경우 그중 1명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③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 관청 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 설등록신청서에 실무교육수료확인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 해야 한다. 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사실을 다음 달 10일 까지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는 자는?

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50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고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③ 피특정후견인 ④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 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② 부동산의 개발대행 ③ 주택의 관리대행 ④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의 알선 ⑤ 도배업체의 소개

7.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과 그가 고용한 중개보조원 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은 乙을 고용한 때에는 乙의 업무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② 乙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실무교육의 수료여부를 확 인해야 한다. ③ 甲은 乙의 고용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 ④ 乙이 업무상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 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甲에게 한정된다. ⑤ 乙이 이 법상 업무정지사유를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은 甲에 게만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및 중개대상물의 표시 · 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록관청은 옥외광고물에 등록번호를 명시하지 아니한 개업공 인중개사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등록관청은 중개업의 폐업신고를 하고도 사무소의 간판을 철 거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③ 등록관청은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 으로 표시 · 광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등록관청은 중개대상물의 표시 · 광고에 소속공인중개사에 관 한 사항을 명시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등록관청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의 표시 · 광고를 함에 있어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 사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9.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등록관청 내에 분사무소 를 둘 수 있다. ㄴ.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에 국토교 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ㄷ.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교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ㄹ.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설치신고를 받은 사실을 공인중개 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제출하는 등록인장변경신고서에는 중개사무 소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전에 해야 한다. ④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장이어야 하 며 가로 ·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이어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에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 공인중개사법령상 인터넷 표시 · 광고 모니터링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ㄱ ) 모니터링은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의심되는 경 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모니터링을 말한다. ○ 모니터링 기관은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면 그 결 과보고서를 매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 ㄴ ) 이내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모니터링 기관은 수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면 그 결과 보고서를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 ㄷ )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조사 및 조치의 요구를 받은 시 · 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 은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 ㄹ )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ㄱ: 기본, ㄴ: 15일, ㄷ: 10일, ㄹ: 15일 ② ㄱ: 기본, ㄴ: 30일, ㄷ: 15일, ㄹ: 10일 ③ ㄱ: 수시, ㄴ: 15일, ㄷ: 30일, ㄹ: 15일 ④ ㄱ: 수시, ㄴ: 30일, ㄷ: 10일, ㄹ: 10일 ⑤ ㄱ: 수시, ㄴ: 30일, ㄷ: 15일, ㄹ: 10일

1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에 기 재된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유효기간 ②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③ 중개보수 ④ 중개대상물을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개의뢰인에게 그 내 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하는 규정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과다수령한 경우 차액을 환급해 야 하는 규정

13. 공인중개사법령상 X토지의 매도의뢰인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간의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甲의 토지에 대한 정보의 비공개 요청은 없었음)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지 않은 乙은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일간신문에 X토지의 정보를 공개 해야 한다. ㄴ. 乙은 X토지의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한다. ㄷ. 유효기간 내에 개업공인중개사 丙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甲은 乙에게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의 범위에서 乙이 중개행위에 소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ㄹ. 등록관청은 표준서식인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乙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 소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 및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3개월간 휴업할 수 있다. ②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④ 중개업의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 시 반환해야 한다. ⑤ 중개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15. 공인중개사법령상 입목 · 광업재단 · 공장재단용 확인 · 설명 서에 기재할 항목이 아닌 것은?

① 권리관계 ②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③ 재단목록 및 입목의 생육상태 ④ 거래예정금액 ⑤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16. 공인중개사법령상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 설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유무’는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 항에 기재한다. ②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는 기재하지 않는다. ③ ‘비선호시설’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에 기재한다. ④ ‘계약 전 소유권 변동여부’는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 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 기재한다. ⑤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17.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물건의 표시 ㄴ.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교부일자 ㄷ. 권리이전의 내용 ㄹ.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ㅁ. 거래예정금액

① ㄱ, ㄴ ② ㄹ, ㅁ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ㄴ, ㄷ, ㅁ

18.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 상물에 대한 표시 · 광고를 하는 행위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 당한 표시 ·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③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④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 광고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⑤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19.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 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ㄴ. 중개보조원이 주택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 되지 않는다. ㄷ.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소유자와 약정에 따라 토지를 분 할하고 택지로 조성하여 그 중 일부를 타에 매도하면서 어느 정도의 위험부담과 함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하 고 받는 보수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는 안 된다. ㄹ. 소속공인중개사가 임대의뢰인의 위임을 받은 자와 주택 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ㄱ, ㄴ ② ㄱ, ㄹ ㄴ, ㄷ ④ ㄴ, ㄹ ㄷ, ㄹ

20.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신고센터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 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전자문서를 포함 한다)해야 한다.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우 신고센터는 국토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접수된 신고사항의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신고센터의 요구를 받은 시 · 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은 신속하 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2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및 실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 는 범위 안에서 시 · 도 조례로 정한다. ②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별도 의 약정이 없는 한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로 한다. ③ 주택과 중개사무소의 시 · 도가 다른 경우, 중개보수는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④ 일부 중도금만 납부된 아파트 분양권을 중개하는 경우, 총 분 양가격에 프리미엄을 포함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중개 보수를 계산한다. ⑤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수 · 임차 등 권리를 취득 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22.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丙이 甲 소유 상가를 乙이 매수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 행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인 乙이 낸 계약금을 丙의 명의 로 예치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丙은 甲과 乙에게 중도금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丙은 해당 매매계약의 해제한 때 예치된 계약금의 인출에 대 한 甲과 乙의 동의방법을 약정해야 한다. ③ 丙은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 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④ 甲은 해당 계약을 해제한 때에 계약금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 용의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乙에 게 교부하고 계약금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⑤ 丙은 예치된 계약금을 甲과 乙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출할 수 없다.

23.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 · 이 용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수가 300명 이상이어야 한다. ②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서에는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을 첨 부하지 않아도 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는 업무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사 업자 지정을 받은 것을 이유로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 우에는 사전에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⑤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 르게 정보를 공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4.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 하여 국토교통부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협회의 회장 및 협회 이사회가 협회의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해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5. 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자 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 시하는 자 ㄷ.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ㄹ. 분사무소설치신고를 하는 자 ㅁ.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를 하는 자

① ㄴ, ㄷ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26.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는 포 상금 지급신청서에 수사기관의 고발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②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 상물에 대한 표시 · 광고를 한 자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③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자를 신고한 경우 시 · 도지사가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배분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포상금을 균등하게 지급한다. ⑤ 포상금은 그 지급결정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27.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된 소속공인중개사 의 자격정지처분기준이 6개월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ㄴ.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ㄷ. 성실 · 정확하게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ㄹ.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ㅁ.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① ㄴ, ㄹ ② ㄷ, ㅁ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ㅁ ⑤ ㄴ, ㄹ, ㅁ

28.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격증을 교부한 시 · 도지사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 는 시 · 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자격취소처분은 중개사무소 의 소재지를 관할 시 · 도지사가 행한다. ② 시 · 도지사는 자격정지처분을 한 사실을 다른 시 · 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업무정지처분 사유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업무 정지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가벼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한다. ④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행한 과태료부과처분 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재등록한 개업공 인중개사에게는 승계되지 않는다. ⑤ 등록관청은 15개월간 폐업 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 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29. 공인중개사법령상 벌금형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 중개사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 는 행위를 한 자 ㄴ.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ㄷ.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대상물의 표시 · 광 고를 한 자 ㄹ.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 가격 등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 ·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 · 광고를 한 자 ㅁ.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자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30. 공인중개사법령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처분대상자, 부과 금액 기준, 부과권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 500만 원 이하 － 시 · 도지사 ②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었으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 납하지 않은 자 － 500만원 이하 － 등록관청 ③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시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소속공인중개사 － 500만원 이하 － 등록관청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 － 500만원 이하 － 등록관청 ⑤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 － 100만원 이하 － 등록관청

31.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의 신고사항에 따른 기재방법이 틀린 것은?

①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 (분양)하는 계약을 말하며, 준공 전과 준공 후 계약 여부에 따 라 표시한다. ② 외국인이 부동산 등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 매수용도 란에 표시를 한다. ③ 집합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면적을 적는다. ④ 종전 부동산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한다. ⑤ 전매의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과 ‘총 실제 거래가격(전체)’ 란 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3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은?

① 부동산 등의 면적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격이 변경된 경우 ② 공동매수의 경우에서 매수인이 추가된 경우 ③ 중도금 및 지급일이 변경된 경우 ④ 거래의 기한이 변경된 경우 ⑤ 거래지분이 변경된 경우

3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른 주택을 말함) ① 보증금 7천만원, 월차임 20만원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는 공동으로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임대차계약의 신고를 해야 한다. ②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해야 한다. ③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고한 후 해당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해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한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의 신고를 해야 한다. ⑤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34. 개업공인중개사가 대한민국 내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 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① 상속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 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② 건축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③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 보호구역 내의 토지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 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토지취득의 허가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허가신청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해야 한다. ⑤ 부동산을 증여받아 신고관청에 제출하는 부동산 등 취득신고 서에는 증여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3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 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 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허가관청은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해야 한다. ③ 어업인으로서 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사유가 없는 한 토지 취득일부터 2년간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④ 허가관청은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농지법｣상 이행강 제금을 부과받은 경우라도 토지의 이용 의무 위반에 대하여 이용 의무의 이행을 명해야 한다. ⑤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허가관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부과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의를 제기해야 한다.

3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와 관련된 선매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선매협의매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해야 한다. ③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하여 선매협의를 해야 한다. ④ 선매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협의조 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⑤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 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 해야 한다.

37.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령상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조정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 차인은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 ·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및 특별자치도는 조정위원회를 두어 야 한다. ⑤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 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안과 동 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38.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 호에 관한 내용을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단, 권리 금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 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함)

① 현재 서울에서 월차임 환산 보증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도 임차인은 권리금계약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②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 지 임차인이 체결한 권리금계약을 원칙적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③ 임대인이 권리금계약을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 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높은 금액에 대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 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 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

39.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면 차 순위매수신고인은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 할 수 있다. ④ 재매각을 하는 경우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과 그 밖의 매 각조건을 적용한다. ⑤ 매수인이 대금납부기한 이내에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매각허가를 받은 경우 매수인은 매수신청의 보 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0.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매 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2억원 이상의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 나 공탁을 해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매수신청대리업무에 관하여 협회 및 시 · 도 지부를 감독한다. ④ 감독의 사무를 행하는 협회의 시 · 도 지부는 중개사무소 출입 ·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⑤ 최근 1년 이내에 이 규칙에 따라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 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방법원장 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부동산공법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원 · 광장 · 유원지 등의 공간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도 시 · 군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한다. ② 도시 · 군기본계획은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의 지정과 도시 · 군계획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주내용으로 한다. ③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은 기반시설을 설치 · 정비 또는 개량하 는 사업을 말한다. ④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 군계획 수립대상지역 전부에 대하여 체 계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도시 · 군관리계획을 말한다.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경우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 된 것으로 본다.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 호 연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지정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 계획을 관할 시장 ·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③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 · 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 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으로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 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 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 · 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기초조사 내용에 포함해야 할 환경성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ㄴ. 어린이공원을 설치하는 도시 · 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ㄷ. 도시 · 군계획시설 부지면적 5% 미만의 변경을 내용으 로 하는 도시 · 군관리계획을 결정을 하는 경우 협의 및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ㄹ.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은 그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로 틀린 것은? ①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 이상 150% 이하 ② 계획관리지역: 50% 이상 100% 이하 ③ 일반공업지역: 100% 이상 350% 이하 ④ 보전녹지지역: 50% 이상 80% 이하 ⑤ 중심상업지역: 200% 이상 1,500% 이하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

① 고도지구는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 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 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자연방재지구는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 지 주변 등의 지역에 건축제한을 통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 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연안침식관리구역과 풍수해 등의 같은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같은 재 해가 발생할 경우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방재지구 를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⑤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당 해 시 · 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 ·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 해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중요시설물보호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 성화지역 중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는 건축물의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도시 ·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④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은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⑤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확보 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실시계획 인가의 실 효 및 도시 · 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와 관련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나열된 것은?

ㄱ ㄴ ① 3 10 ② 3 20 ③ 5 10 ④ 5 20 ⑤ 10 20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장기미집행 도시 · 군

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행하여진 경우에도 매수청구할 수 있다. ② 도시 · 군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의 대상은 지목이 대 (垈)인 토지에 한정되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 부를 결정해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 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한다. ④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⑤ 매수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토지소유자가 원 하는 때에는 도시 · 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법｣상 대지분할제한 규정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의 면적이 30만m2 이상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ㄷ. 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200% 이내에서 건폐율 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전 · 답 사이의 지목변경 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 발행위에 대하여 시장 또는 군수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토지분할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를 마 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으로서 부지면적 또는 연면적을 5% 범위 안에서 축소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 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 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 지역으로 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과 해당 지방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자연녹지지역에 서 2만m2의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하는 경우에 중앙도시계획위 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수립대상 지역은 유보용도지역 및 보전용 도지역이다. ⑤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에서는 30% 이하의 범위에 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 · 광역시 · 특별 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 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중첩 지정할 수 없다. ②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④ 녹지와 공원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53.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발계획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한다. ②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구역을 지정할 때 에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지정권자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개 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방공사이면 토지소 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 면적이 330만m2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당해 구역 안에서 주거 · 생산 · 교육 · 유통 · 위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개발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교통처리계획, 환경보전계획, 지 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54.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을 전부 환지방식으로 시행하 는 경우라도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 · 고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시행자 지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ㄷ.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경우 ㄹ. 국 · 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 유자 및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행에 동의한 경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대의원회는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②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정관기재사항인 주된 사무소의 소재 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③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에 보유한 토지의 면적에 비례한 의 결권을 가진다. ④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동의한 토지소유자는 조합의 설립인가 전에는 그 동의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 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 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56. 도시개발법령상 토지상환채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매수대금 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 건축물이 해 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記名式) 증권으로 한다. ④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⑤ 토지상환채권은 도시개발사업 후 조성된 토지로 상환되므로 이전할 수 없다.

57. 도시개발법령상 환지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환지계획의 작성에 따른 환지계획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② 환지계획의 내용을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토지소유자의 환지제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관 한 임차권자 등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시행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당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시행자는 면적식으로 환지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환지계획구 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균 토 지부담률을 60%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58.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환지계획에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②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 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③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 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경우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 는 때에 소멸한다. ④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공사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 에 환지처분을 해야 한다. ⑤ 체비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 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속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구거 ㄷ. 마을회관 ㅁ. 광장 ㅅ. 어린이집 ㄴ. 공동작업장 ㄹ. 놀이터 ㅂ. 하천 ㅇ. 공용주차장

① ㄱ, ㄴ, ㅁ, ㅂ ② ㄱ, ㅁ, ㅂ, ㅇ ③ ㄴ, ㄷ, ㄹ, ㅅ ④ ㄴ, ㄹ, ㅁ, ㅂ ⑤ ㄷ, ㄹ, ㅁ, ㅂ

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야 한다. ③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 장은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고, 5년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에 생활권의 설정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건폐율 ·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 물의 밀도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정비계획의 입안권 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③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후 안전진단 을 실시해야 한다. ④ 입안권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 하고, 이를 지체 없이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에게 보고해 야 한다. ⑤ 시장 · 군수 등은 정비구역이 지정 · 고시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난 및 안전관 리 기본법｣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안전 진단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

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등의 해제와 관련 하여 다음의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 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당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해야 한다. ②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해제기간 도래 전까지 연장 을 요청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해당 기간을 연장하여 정비 구역 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 수의 동의로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 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 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당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 ⑤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 등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2 이상 및 토지면적 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 · 군수 등 에게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안에서의 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설 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④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 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⑤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는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관리처분계획에는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가 포함된다. ②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 을 기준으로 수립한다. ③ 재개발사업의 경우 종전의 토지 · 건축물의 가격은 시장 · 군수 등이 선정 · 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 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 어야 한다. ⑤ 근로자의 숙소 ·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65.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으로서의 세대구분형 공동 주택의 기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 ㄱ ) 세대 이하일 것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 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 ㄴ )분의 1과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의 ( ㄷ )분의 1을 각각 넘지 않을 것

ㄱ ㄴ ㄷ ① 2 3 10 ② 2 5 10 ③ 2 10 3 ④ 3 3 10 ⑤ 3 10 3

66.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 을 확보하고,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②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에는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된다. ③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75%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50%의 결의 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 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⑤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지역주택조합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건설사업등록을 해야 한다.

67.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m2 인 경우에는 시 · 도지사, 대도시의 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단지를 공구별 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 공급할 수 있다. ④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 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 게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⑤ 사업주체는 공사의 착수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주택건설사 업계획을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68.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택조합은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또는 측량을 하려는 경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② 모든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 · 등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③ 등록사업자인 사업주체도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하거 나 사용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으로 건설을 목적으로 그 토지의 매수나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우선적으로 그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⑤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환지방식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게 체비지의 매각을 요 구한 경우 그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체비지의 총면적의 3분의 1 범위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69.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고, 전체 세대수 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 공급해야 하는 요건을 충 족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 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건설 · 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의 택지비는 해 당 택지의 공급가격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 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았을 때에 입주자모 집공고 안에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한다. ④ 시 · 도지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분양가상한 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관한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 · 운영해야 한다.

70.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제한되는 전매행위에는 매매 · 증여 그밖의 권리변동을 수반하 는 모든 행위가 포함되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 산한다. ③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3년 이내에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 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④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전매제한기간은 해당 주택(분양가상한제 주택은 제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이고, 그 기 간이 5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전매제한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⑤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짧은 전 매행위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71. 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30년 이내 로 한다. 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는 보증금으로 납부하는 것 이 원칙이나, 토지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합의한 경우 월별 임대료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 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 지 위에 임대차기간 동안 전세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④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80% 이상이 계약의 갱신을 청 구하면 30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

72. 건축법령상 용어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판매시설을 종교시설로 변경하려면 신고를 해야 한다. ㄴ. 자동차 관련 시설을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변경하 려면 신고를 해야 한다. ㄷ.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려면 건축물대장 기 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ㄹ. 동물병원을 치과병원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 가를 받아야 한다. ㅁ. 야외음악당을 야외극장으로 변경하려면 건축물대장 기 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ㄱ ② ㄱ, ㄴ ㄴ, ㄷ ④ ㄴ, ㄷ, ㅁ ㄱ, ㄴ, ㄷ, ㄹ, ㅁ

73. 건축법령상 신고하고 축조해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① 높이 4m인 첨탑 ② 높이 6m인 고가수조 ③ 높이 6m인 기계식 주차장으로 외벽이 없는 것 ④ 높이 2m인 담장 ⑤ 높이 4m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74.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 해 층 높이의 3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ㄴ.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 위를 말한다. ㄷ. 바닥면적의 합계가 6천m2인 동물원은 ‘다중이용건축물’ 이다. ㄹ.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초고층 건축물’이라 한다.

ㄱ ② ㄱ, ㄴ ㄴ, ㄷ ④ ㄴ, ㄷ, ㅁ ㄱ, ㄴ, ㄷ, ㄹ, ㅁ

75.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건 축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 게 통지해야 한다.

건축허가시 실시하는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는 초고층건축물 또는 연면적 10만m2 이상으로서 16층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 으로 한다.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문제로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건 축물 공유자 수의 75%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합계가 전체 지분의 75% 이상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부장관이 교육환경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6. 건축법령상 공개공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일반주거지역은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하는 지역이다. ②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로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 적의 합계가 5천m2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공지를 확 보해야 한다. ③ 공개공지의 면적은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 축조례로 정한다. ④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 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⑤ 공개공지에서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77. 건축법령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일정한 범위에서 조례 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조례로 정하 는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으로 옳은 것은?

① 주거지역: 60m2 ② 상업지역: 200m2 ③ 공업지역: 660m2 ④ 녹지지역: 150m2 ⑤ 그 밖의 지역: 100m2

78.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결합건축이란 건페율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 을 말한다. ② 허가권자는 도시 · 군계획사업에 편입된 대지가 있는 경우에는 결합건축을 포함한 건축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 대지간의 최단거리가 200m 이내의 범위에서 2개의 대지의 건 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결합건축할 수 있다. ④ 결합건축협정서에 따른 협정체결 유지기간은 최소 30년으로 한다. ⑤ 결합건축협정서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결합건축협정체결자 과반수가 동의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79.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② 주말 · 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③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④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⑤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80. 농지법령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 게 나열한 것은?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 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 한 금액을 말한다)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ㄱ )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농지보전부담금의 m2당 금액은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 근에 공시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 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 ㄴ )으로 한다.

ㄱ ㄴ

① 20 20 ② 20 30 ③ 25 20 ④ 25 30 ⑤ 3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