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모의고사 - 부동산 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동일 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2.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4.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의 신청을 받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2. 용도지구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3.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4.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5. 도시·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원
2. 도로
3. 대학
4. 폐기물처리시설
5. 녹지

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1. 전선로
2. 수도관
3. 열수송관
4. 가스관
5. 통신선로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빈칸에 알맞은 내용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한옥마을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 제3항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1. 20
2. 30
3. 50
4. 80
5. 100

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토지는 지목이 대(垈)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의무자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4. 매수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5.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만을 모두 고른 것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ㄱ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ㄷ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계획. ㄹ

1.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ㄹ

110. 주택법령상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가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3. 해당 주택 소재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4. 해당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조합원 명부

111. 주택법령상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단,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이 동일 건축물로 건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특별시 ○구에서 대지 면적 10만 제곱미터에 50호의 한옥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ㄱ)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광역시 ○구에서 지역균형개발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 50호의 한옥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ㄴ)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 : ㄱ 국토교통부장관 : ㄴ
2. 서울특별시장 : ㄱ 구청장 : ㄴ
3. 서울특별시장 : ㄱ 국토교통부장관 : ㄴ
4. 구청장 : ㄱ 구청장 : ㄴ
5. 국토교통부장관 : ㄱ 광역시장 : ㄴ

112. 건축법령상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인 건축물
2.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4. 지역자치센터
5.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113.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단,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전제로 함)

1.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400제곱미터인 성당
2.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인 전시장
3.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400제곱미터인 관광호텔
4. 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인 연구소
5.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인 동물원

114. 건축법령상 실내건축의 재료 또는 장식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실내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의 재료
ㄴ. 실내에 설치하는 환기시설의 재료
ㄷ.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
ㄹ. 실내에 설치하는 창호의 재료
ㅁ.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재료

1. ㄱ, ㄴ
2. ㄷ, ㄹ, ㅁ
3. ㄱ, ㄷ, ㄹ, ㅁ
4. ㄴ, ㄷ, ㄹ, ㅁ

115.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가구 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숙박시설의 객실 간
2.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간
3. 판매시설 중 상점 간
4.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간
5. 의료시설의 병실 간

116. 건축법령상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 및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벽을 경계로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속하는 부분으로 구획되는 경우, 건축물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2. 하나의 건축물이 미관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 등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3. 대지가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에 걸치면서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취락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 취락지구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시장·군수는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시·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5. 상업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조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17.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국방부장관이 국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2. 교육감이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3. 특별시장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4.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도지사가 관할 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118. 건축법령상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것은?(단 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천 5제곱미터 이상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일반공업지역에 있는 종합병원
2.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교회
3. 준주거지역에 있는 예식장
4.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생활숙박시설
5. 유통상업지역에 있는 여객자동차터미널

119.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것은?

1.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고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4.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5.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20. 농지법령상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1.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2.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면적을 합하여 총 천 1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3.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4. 소유 농지를 농수산물 유통 가공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면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5.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징집으로 인하여 그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에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1년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