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모의고사 - 민법 및 민사특별법

41. 법률행위의 분류와 그 예를 연결한 것 중 틀린 것은?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소유권의 포기, 유언
2.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취소, 재단법인 설립행위
3. 채권행위 － 증여, 매매
4. 처분행위 － 채권양도, 저당권설정
5. 불요식행위 － 대리권 수여행위

42.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법률행위의 반사회적인 동기가 표시된 경우 ㄴ.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 용에 대한 허위진술을 하고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 ㄷ.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 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ㄹ. 부첩관계를 단절하면서 그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ㅁ.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

1. ㄱ, ㄹ
2. ㄱ, ㅁ
3. ㄷ, ㄹ
4. ㄱ, ㄹ, ㅁ
5. ㄴ, ㄹ, ㅁ

43.甲은 대리인 乙을 통해 X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였다. 그 후 丙은 그 부동산을 선의의 丁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甲은 丙과의 매매계약을 불공 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의 급부와 丙의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야 한다.

2. 甲의 궁박은 경제적 원인 외에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 인할 수도 있다.

3. 경솔 · 무경험은 乙을 기준으로, 궁박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甲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 甲과 丙의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도 甲은 선 의의 丁에 대하여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甲과 丙의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면, 甲이 추인하더 라도 매매계약이 유효로 될 수 없다.

44.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여 기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 ㄴ.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 익자 ㄷ.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ㄹ. 가장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ㅁ.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

1. ㄱ, ㄹ
2. ㄱ, ㅁ
3. ㄴ, ㄹ
4. ㄴ, ㅁ
5. ㄷ, ㄹ

45. 사기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2. 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2.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신원보증서류에 기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경우, 착오 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3.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 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 인 경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5. 상대방의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증여의 내 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으로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

46. 甲의 임의대리인 乙이 丙에게 甲 소유의 X부동산을 매도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1. 乙이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2. 여받았다면, 丙에게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3. 권한도 가진다.

2. 乙이 4.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그 계약은 乙을 위 한5.것으로 본다.

3. 乙이 미성년자이더라도 甲은 丙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 계약체결의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 乙은 그 계약을 해제할 권 한도 가진다.

5. 乙이 선임한 복대리인은 乙이 사망하면 대리권이 소멸한다.

47.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의 X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과 계약을 체결한 丙은 甲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ㄴ. 만약 乙이 미성년자라면, 甲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해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丙은 乙에 대해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ㄷ.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본인 甲의 지위에서 추인 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ㄹ.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乙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丙에 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ㅁ. 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의 이행청구소송에서 丙이 乙의 유권대리를 주장한 경우, 그 주장 속에는 표 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다.

1. ㄱ, ㄹ

2. ㄱ, ㅁ

3. ㄴ, ㄹ

4. ㄱ, ㄴ, ㅁ

5. ㄱ, ㄹ, ㅁ

48.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1. 乙이 甲의 인장과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甲의 대리인이라2. 하 고 丙에게 甲 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표현대리3. 인정될 수 있다4.

2. 표현대리가5.성립한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 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3.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수여표시는 대리 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된다.

4.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고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5. 甲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하라고 甲으 로부터 부탁받은 乙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丙에게 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차용을 한 경우 표 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49.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2. 등 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3.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불4.가처 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이5..

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5.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0.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은2. 률 행위시로 소급하여 발생함이 원칙이다3.

2.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4.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5..

3.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그 조건만이 무효가 된다.

4.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5.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 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51.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 반환청구권은 그 행사기간에 제 한이 있으나,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 반환청구권은 그 행사기간에 제한이 없다.

ㄴ. 지역권 및 저당권에서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ㄷ.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ㄹ.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 점유자는 방해의 예방과 손해배상의 담보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ㅁ. 소유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소유자는 본권을 이유로 반 환청구하거나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ㄱ, ㄹ
2. ㄱ, ㅁ
3. ㄴ, ㄹ
4. ㄱ, ㄴ, ㅁ
5. ㄱ, ㄹ, ㅁ

52. 다음 중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를 모두 고 른 것은?

ㄱ. 교환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

ㄴ. 혼동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ㄷ.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지역권의 취득

ㄹ.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ㅁ. 공유물분할판결로 건물의 소유권 취득

1. ㄱ, ㄷ
2. ㄱ, ㅁ
3. ㄱ, ㄹ, ㅁ
4. ㄴ, ㄷ, ㄹ
5. ㄴ, ㄹ, ㅁ

53. 乙은 甲 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한 후 丙에게 이를 전매하고 인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의 甲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乙이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를 甲에게3. 지한 경우, 甲의 동의가 없는 한 丙은 직접 甲에게 등4.청구 를 할 수 없다5.

3.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를 한 후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해 제되면 甲은 丙의 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4.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乙의 甲에 대한 등기청구 권은 소멸한다.

5. 甲· 乙 사이의 계약이 제한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된 경 우, 甲은 丙 앞으로 경료된 중간생략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4. 물권의 소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甲의 토지 위에 乙이 지상권을 취득하고 그 지상권 위에 丙2. 저당권을 취득한 후, 乙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면 乙의 지상3. 은 소멸하지 않는다.

2. 甲4. 토지 위에 乙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토지에 저당권을 취5.한 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 甲의 토지 위에 乙이 1번 저당권, 丙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 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4. 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5. 지상권의 포기는 등기를 요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55. 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가운데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구별은 취득시효, 무주물선점 및2. 유 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등과 관련하여 실익이 있다3.

2. 간접점유자는 점유자이지만,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4.다.

3.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경우에5. 그 판 결이 확정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된다.

4. 선의점유와 악의점유의 구별은 등기부 취득시효, 점유자의 회 복자에 대한 책임, 과실수취권 등과 관련하여 실익이 있다.

5. 과실 없는 점유는 추정되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그 주장자 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56.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자의 필요비상환청구권은 필요비의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다.

2.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3. 선의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에서 부당이득은 성 립하지 않는다.

4.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過失)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5. 점유물의 멸실 ․ 훼손에 대하여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현존이익 의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57. 甲 소유의 X토지를 乙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점유하였다. 그 후 甲은 丙에게 X토지를 매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乙은 丙에게 취득시2.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2. 위 ①3. 경우, 丙에게 소유권이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 아도 4.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乙은 丙에 게 5.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3. 어떤 사유로 甲이 등기명의를 회복하면 乙은 甲에 대하여 취 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4. 만약 乙이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후 에 甲이 X토지를 丙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한다.

5. 만약 丙이 甲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乙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를 불가능하게 하였다면 丙은 소유권을 취득하 지 못한다.

58. 甲 · 乙 · 丙이 X토지를 공유하며, 甲이 5분의 3, 乙과 丙이 각 5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전등기는 甲의 지분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이다.

2. 토지에 관하여 丁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 4.되어 있는 경우, 乙은 丁을 상대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5.청구할 수 있다.

3. 乙이 단독으로 X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丙은 X토 지 전부를 자신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이 乙과 丙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丁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丁에 대하여 점유의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5. 위 4.의 경우, 丁은 乙과 丙에게 그들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59. 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종류를 정하지 않은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15년이다.

3.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적인 것으로 약정하는 것도 허 용된다.

4. 지상권자가 건물을 축조한 뒤 지상권을 유보한 채 건물만을 양도할 수도 있고 건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 할 수도 있다.

5.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설 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60. 지역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이어야 하지만, 요역지는 1필의 토 지일부라도 무방하다.

ㄴ.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ㄷ.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ㄹ. 요역지의 지상권자는 자신의 용익권 범위 내에서 지역 권을 행사할 수 있다.

ㅁ.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설치로 인해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1. ㄱ, ㄹ
2. ㄱ, ㅁ
3. ㄴ, ㄹ
4. ㄱ, ㄴ, ㅁ
5. ㄱ, ㄹ , ㅁ

61.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2. 로 본다.

2.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므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없다.

3.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6개월이 경과해야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통고를 할 수 있다.

4.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부속시킨 물건 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5. 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62. 甲의 X건물을 임차한 乙은 X건물을 보존 · 개량하기 위하 여 丙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수리를 완 료하였다. 그 후 임대차가 종료하였지만 수리비를 상환 받 지 못한 乙은 X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乙은 甲이 수리비를 상환할 때까지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乙이 丙에게 건축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丙은 X건물에4.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5.

3. 만약 X건물을 甲으로부터 양수한 丁이 乙에게 X건물의 반환 을 청구한 경우, 乙은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4. 乙은 유치권의 행사를 위해 자신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5. 乙이 건물의 점유에 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면, 채무자 甲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63. 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정당한 권원에 의하지 않고 토지에 식재된 수목은 토지의 부합 물이므로 토지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2.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종물은 저당권설정 전부터 존재하였 던 것이어야 한다.

3.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 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4. 저당권자가 물상대위를 통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저 당권설정자가 받을 가치변형물을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 류하여야 한다.

5. 일괄경매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 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64.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채권최고액은 저당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 는 한도액을 의미한다.

ㄴ.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 자는 최고액을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 구할 수 있다.

ㄷ.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 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된다.

ㄹ. 근저당권의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근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된다.

ㅁ.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양도된 후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 구할 수 있다.

1. ㄱ, ㄹ
2. ㄱ, ㅁ
3. ㄴ, ㄹ
4. ㄱ, ㄴ, ㅁ
5. ㄱ, ㄹ, ㅁ

65.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시기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음을 청약자가 안 때이다.

2. 예챡은 채권계약이다.

3.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지만,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 인 것은 아니다.

4.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 지를 받지 못한 때 그 효력을 잃는다.

5. 승낙은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허용되지 않는다.

66. 다음 중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 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 ㄴ. 계약해제로 인한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 ㄷ.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지분권자 상 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 ㄹ.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임대인 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등기말소의무 ㅁ.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1. ㄱ, ㄹ
2. ㄱ, ㅁ
3. ㄴ, ㄹ
4. ㄹ, ㅁ
5. ㄱ, ㄴ, ㅁ

67.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 나, 그 토지가 공용(재결)수용되는 바람에 乙에게 소유권 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소멸한다.

ㄴ. 乙은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ㄷ.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ㄹ. 甲이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乙은 甲에게 보상금의 반 환을 청구할 수 있다.

ㅁ. 乙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1. ㄱ, ㄹ
2. ㄴ, ㄹ
3. ㄷ, ㅁ
4. ㄹ, ㅁ
5. ㄱ, ㄷ, ㅁ

68.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이다.

2. 제3자는 계약 성립시에 현존할 필요가 없다.

3.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3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 4.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거5.절한 것으로 본다.

4.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계약당사자는 합의로써 변경 또 는 소멸시킬 수 없다.

69. 해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최고가 필요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2. 매매의 목적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수인이 소 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3. 성질상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4. 매도인의 과실로 계약목적물인 별장이 소실된 경우

5. 매수인의 대금지급이 지체된 경우

70.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에 기초하여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그 선의 · 악의를 불문하고 해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중도금을 지급한 부동산매수인도 약정해제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을 하기로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에도 민법상의 해제의 효과에 따른 제3자 보호규정이 적용된다.

5.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계 약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원 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71.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

1. 매매계약시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매도인이 이행에 전혀 착수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다른 약정이 없 는 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계약금의 포기나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권 행사를 배제하는 당 사자의 약정은 무효이다.

5.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대금지급을 구하는 소 송을 제기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72. 甲이 1만m2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 전부가 丙의 소유이고 甲이 이를 乙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인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ㄴ. 토지의 2,000m2가 丙의 소유이고 甲이 이를 乙에게 이 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인 乙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ㄷ. 토지의 2,000m2가 계약당시 이미 포락(浦落)으로 멸실 된 경우, 악의인 乙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ㄹ. 토지 위에 설정된 지상권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 성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인 乙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ㅁ. 토지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악의인 乙은 계약의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1. ㄱ, ㄹ
2. ㄷ, ㄹ
3. ㄷ, ㅁ
4. ㄹ, ㅁ
5. ㄱ, ㄴ, ㅁ

73.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더라 도 유효인 것은?

1.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2.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3.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4. 차임감액청구권
5.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74. 甲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乙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Y건물을 신축하고 보존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으나 乙이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2. 우3. 甲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甲이 Y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임대차기간이 만료하 면 甲은 乙을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대항력을 갖춘 甲의 임차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한 후 乙이 X토 지를 丙에게 양도한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 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甲이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여 乙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 우, 甲은 乙에게 건물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5.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乙이 해지통고를 하면 甲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75. 甲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乙이 甲의 동의 없이 이 를 다시 丙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건물의 소부분을 丙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 甲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무단 전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乙과 丙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유효하다.

4. 乙은 丙에게 건물을 인도하여 丙이 사용 ·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5.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甲은 丙에게 불법점유를 이 유로 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76. 甲 소유의 X주택을 乙이 임차하여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X주택의 경매절차에서 보증 금 전액을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2. 甲이 丙에게 X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 丙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3. 乙이 보증금반환청구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아 X주택에 대 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甲에게 X주택을 반환하지 않아도 집행이 개시될 수 있다.

4. 임차인 乙이 X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乙의 계약갱신요구를 임대인 甲은 거절할 수 있다.

5. 주택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甲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7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의 요건을 구비한 임차인이 폐 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 을 하였다면, 처음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2. 서울에 있는 상가건물을 보증금 7억원, 월세 250만원에 임차 한 계약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3.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 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 다음 날부터 제 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
4.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 임 대인은 권리금회수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5. 권리금회수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방해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 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7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한다.

2.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3.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4.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자가 청구한 때에는 임시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5. 한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을 일괄하여 재건축을 하는 경우 재건축결의는 각각의 건물마다 있어야 한다.

79.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부동산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목적물에 대한 사용 · 수익권은 담보설정자에게 있다.

2. 동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등기담보권자가 경료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3. 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채권의 확보에 있고, 대여금채 권의 확보는 부수적 목적인 경우 동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4. 청산금은 실행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 가액에서 그 시점에 목 적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차액이다.

5.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 내에 한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 기가 되기 전이라도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80. 甲과 乙은 X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의 특정 구분부분에 대한 丙의 방해행위에 대하여, 甲은 丙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2. 乙은 甲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3. 甲의 특정 구분부분에 대한 乙의 방해행위에 대하여, 甲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4. 甲이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에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한 경우, 乙이 강제경매를 통하여 甲의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甲은 Y건 물에 대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5. 乙이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