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관리 관계 법규

1.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해당한다.
②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건축법」에 따른 건축위 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 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 시하여야 한다.
⑤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2.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의 설립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 서대로 옳은 것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① 70, 25
② 70, 30
③ 80, 15
④ 80, 20
⑤ 85, 25

3. A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이 아님)의 발기인으로부터 주택조합업무를 수임 하여 대행하고자 한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는「공 인중개사법」제9조에 따른 중개업자로서 법인이 아니며 중개업 외에 다른 업은 겸하고 있지 않음)

① A는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를 수임하여 대행할 수 있다.
② A는 10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해야 한다.
③ 업무대행을 수임한 A는 업무의 실적보고서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20일 이내에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A가 주택조합의 발기인인 경우, 자신의 귀책사유로 주택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⑤ 발기인과 A는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이 작성ㆍ보급한 표준업무대행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4. 주택법령상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에 대해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한 경우
②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
③ 인정제품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④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시험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⑤ 인정제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5. 주택법령상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려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 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0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시ㆍ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여 주택의 거래가 위축될 우려 가 있는 지역은 위축지역에 해당된다.
④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거래가 위축될 우 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 한의 범위로 한다.
⑤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된 지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사유로 해당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다.

6.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와 그 임원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300세대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 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ㄴ. 500세대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후보자가 3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를 한 동별 대표 자 1명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한다.

ㄷ. 600세대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두는 이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별 대표자 중에서 1명 이상 선출한다.

① ㄷ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7.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주택법」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진다.
②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공 급한 사업주체의 분양전환이 되기 전까지의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임 차인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내력구조부별(「건축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 하자에 대한 담 보책임기간은 5년이다.
④ 태양광설비공사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1년이다.
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도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은행 법」에 따른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8.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입주자등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③ 위탁관리의 경우「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전자입찰방식의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입 주자대표회의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기간은 입주예정자의 3분의 1이 입주할 때까지이다.

9.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 관리비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인지한 자는 익명으로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 터에 구두로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로 하고, 구성원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를 확인한 결과 신고서가 신고 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접 수된 신고를 종 결한다.
⑤ 공동주택 관리법령에 따라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 및 조치를 완료 하여야 한다. 다 만 , 60일 이내에 처 리가 곤란 한 경우에는 한 차 례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0.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이 아닌 것 은? (단, 다른 법령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 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②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 쟁 에 관한 사항
③ 관리비ㆍ사용 료 및 장기수선 충 당금 등의 징 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④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⑤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 쟁 에 관한 사항

11.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영구임대주택: 50년

ㄴ. 행복주택: 30년

ㄷ. 장기전세주택: 30년

ㄹ. 국민임대주택: 20년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 록 한 경우에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도 등 록 한 것으로 본다.
② 주택임대관리업 등 록 을 한 자가 등 록 한 사항 중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 변경신고를 하 여야 한다.
③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반기마다 그 반기가 끝나 는 달의 다 음 달 말일까지 위탁받아 관 리하는 주택의 호수 ․ 세대수 및 소재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보호 를 위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부수적으로 시설물 유지 ․ 보수 개량 및 그 ․ 밖 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3. 건축법령상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주택에는 방 송 수신에 지장이 없도 록 방 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 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 술 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 술 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 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연면적이 400제 곱 미터 미 만 인 건축물의 대지에도 전기를 배전( 配電 )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배관 피 트 및 닥 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 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 록 하 는 등 설비의 유지ㆍ관리가 쉽 게 설치하여야 한다.

14. 건축법령상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과 예 외 및 다른 법령과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시 ․ 도지사는 지능형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실 시하여야 한다.
②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시 ․ 도지사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에는 인증기준 및 절차, 인증표시 홍 보기준, 유효기간, 수수 료 , 인증 등급 및 심사기준 등이 포함된다.
④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50까지 완 화 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 이를 100분의 115를 초과하는 범위로 완 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5.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이행 강 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 강 제금을 부과ㆍ 징 수한다는 뜻 을 미리 구두로 계고 ( 戒告 )하여야 한다.
② 이행 강 제금은 금액, 부과 사유, 납 부기한, 수 납 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 는 경우 구두로 부과할 수 있다.
③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 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 례 로 정하는 횟 만큼 수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 복 하여 이행 강 제 금을 부과ㆍ 징 수할 수 있다.
④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 운 로 이행 강 제금의 부과는 즉 시 중 지하고, 이 미 부과된 이행 강 제금은 징 수할 수 없다.
⑤ 이행 강 제금 부과 처 분을 받은 자가 이행 강 제금을 납 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국세 징 수법」상 국세체 납 의 예에 따라 징 수한다.

16.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 또는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 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③ 「도시재정비 촉 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존 치지역
④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⑤ 「건축법」제77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역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조합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 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시장 ․ 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 회를 소 집 할 수 있다.
② 대의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총 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③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 할 수 있다.
④ 조합장이 아 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⑤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및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8.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 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消火)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ㆍ관 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금지나 제한을 명령할 수 있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흡연

ㄴ. 불장난

ㄷ. 모닥불

ㄹ. 풍등 날리기

ㅁ. 화기(火氣) 취급

① ㄱ, ㄹ
② ㄴ, ㄷ, ㅁ
③ ㄱ, ㄴ, ㄹ ㅁ ,
④ ㄱ,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

1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30 층 이상(지하 층 을 포함한다)이거 나 지상으로부터 높 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 파 트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한다.
② 50 층 이상(지하 층 을 포함한다)이거 나 지상으로부터 높 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 파 트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한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 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자를 두 어 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300세대 이상인 아 파 트는 소방안전 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날의 다 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0.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자체점검 및 안전검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관리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에서 불합격한 승 강 기에 대해서는 자 체 점 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승 강 기의 자체 점 검을 월 1회 이상 하고, 자체 점 검 결과를 자체 점 검 후 7 일 이내에 승 강 기안전 합정보 에 입력하여야 한다. 종 망
③ 관리주체는 승 강 기의 제 어 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 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 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 밀 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 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관리주체가 안전검사를 받고 자체 점 검을 한 경우에는「건축물관리법」제12조에 따른 승 강 기의 유지ㆍ관리를 한 것으로 본다.

21.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에 대하여 모델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실 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ㄴ.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출을 목적으로 승강기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안전 인증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ㄷ.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성에 대한 자체 심사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① ㄷ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2. 전기사업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배전선로 란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② 전 압 600 볼 트 이하로서 용량 75 킬 로와트 미 만 인 발전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에 해당한다.
③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사용전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 완료 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확인 증을 검사신청인에게 내주 어 야 하며, 검사 결과 불합격인 경우에는 그 내용ㆍ사유 및 재검사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정기 점 검 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 터 3개월 이내에 재 점 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사용전 점 검을 받으려는 자는 전기사용계약별로 사용전 점 검 신청서에 전기사용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를 첨 부하여 점 검을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 에 제출하여야 한다.

2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 밀 안전 검이 점 란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 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 측 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 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 술 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21 층 이상 또는 연면적 5 만 제 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제1 곱 종 시설물에 해당한다.
③ 제1 종 시설물 외 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 난 이 발생할 위험이 높 나 거 재 을 예방하기 위 난 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16 층 이상 또는 연면적 3 만 곱 제 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제2 종 시설물에 해당한다.
④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 점 검을 실 시하여야 한다.
⑤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부터 최초 안전등급이 지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는 정 기안전 점 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단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②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 행할 관리인 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이 어 야 하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④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 행위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