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주택 관리 실무

25. 공동주택관리법상 용어의 정의로서 옳은 것은?

• ① ' 혼 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 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임대주택은 제 외 한다)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 ②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 계가 ( 족 직 계 비속은 제 외 한다)을 말한다.
• ③ '주택관리사등'이란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법인을 말한다.
• ④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 외 한다) 등을 말한다.
• ⑤ '임대주택'이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말하 며「 , 공 공주택 특별법 」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은 이에 포함 되지 않 는다.

26.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입주자등이 자치관리할 수 없다.
• 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은 전체 입주자등의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 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는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주택을 300 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 누 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④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관할 시 ㆍ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 개 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2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관은 시장 ㆍ 군 수 ㆍ 구청장이다.
• ②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관은 등록 사 항 의 변경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를 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의 등 록을 할 수 없다.
• ④ 거 짓 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관은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⑤ 임대 목 적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 신 및 갱 신거 절 은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

28.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임대사업자는 관리주체가 될 수 없다.
• ②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 의의 회의록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주택내부의 구조물을 교체하는 행위로서 입주자가 창틀 을 교체하는 행위는 관리주체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관리주체는 전체 입주자 3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 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1개 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29.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에 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회계감사는 공동주택 회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정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시되 어야 한다.
•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감사인의 추 천 을 요구하는 경우 감사인의 추 천 을 의 뢰 한 후 추 천 을 받은 자 중에서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③ 관리주체는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 부터 1개 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 넷 홈페 이지 및 동별 게시 판 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④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그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 아도 된다.
• ⑤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 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 주택을 관할하는 시장 ㆍ 군 수 ㆍ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 템 에 공개하 여야 한다.

30.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ㄴ.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ㄷ. 임기 중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동별 대표자에서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 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
• ⑤ ㄱ ㄴ ㄷ ㄹ

31.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②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여 러 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 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 먼저 입주하여 이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공구의 입주자 들 은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 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③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 종 서 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동별 대표 자에서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 며 그 자 격 을 상실한다.
• ④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별로 1명 씩 선출하되,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 표하고 투 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⑤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동별 대표 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 종 서 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 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3개 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32.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장 애 인 보조 견 을 사 육함 으로 써 공동주거생활에 피 해를 미치는 행위
• ② 공동주택에 광 고물을 부 착 하는 행위
• ③ 기계실에 출입하는 행위
• ④ 방송시설을 사용 함 으로 써 공동주거생활에 피 해를 미치는 행위
• 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 진에 관한 법 률」 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 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 량 무선인식장치 전자 [ 태 그( RFID tag )를 말한다 를 ] 콘센 트 주위에 부 착 하는 행위

33.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하면 노동조합은 부당해고가 있 었던 날부터 3개 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하 며 , 그 이행 기한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③ 중 앙 노동위원회의 재심판 정에 대하여 근로자는 재심판 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중 앙 노동위원회의 재심판 정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 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 년 3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 복 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ㆍ 징수할 수 있다.

34.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 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ㄷ. 이주비는 구직급여의 종류에 해당한다. ㄹ.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지만 담보로 제공할 수는 있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ㄴ
• ④ ㄷ ㄹ
• ⑤ ㄴ ㄷ ㄹ

35.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 상실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
• ②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③ 국적을 잃 은 날의 다음 날
• ④ 직 장가입자의 피 부양자가 된 날
• ⑤ 건강보 험 을 적용받고 있 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 험 의 적용 배제신청을 한 날

3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 업 활급여는 보 재 험 급여의 종 류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 병 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근로자에 게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보 험 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유 족 보상연금 수급자 격 자인 유 족 이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 족 관계가 끝 난 경우 그 자 격 을 잃 는다.
• ⑤ 보 험 급여로서 지급된 금 품 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 한다.

3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 )에 들어갈 내 용으로 옳은 것은?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생략>….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기축시설 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 ) 이상의 범위에서 시 ㆍ 도의 조례 로 정한다.

1.∼ 2. <생략>

• ① 100분의 1
• ② 100분의 2
• ③ 100분의 3
• ④ 100분의 4
• ⑤ 100분의 5

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제7조(수해방지) ①주택단지(단지경계선 주변외곽부분을 포함한다)에 비 탈 면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해방지등을 위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1.<생략>

2.비 탈 면의 높 이가 3미터를 넘 는 경우에는 높 이 ( ㄱ )미터이내 마 다 그 비 탈 면의 면적의 ( ㄴ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 것. 다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그 비 탈 면의 토 질 ㆍ 경사도 등으로 보아 건축물의 안전상 지장 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러 하지 아 니 하다.

3.<생략>

① ㄱ : 3, ㄴ : 2분의 1

② ㄱ : 3, ㄴ : 3분의 1

③ ㄱ : 3, ㄴ : 5분의 1

④ ㄱ : 5, ㄴ : 3분의 1

⑤ ㄱ : 5, ㄴ : 5분의 1

39. 다음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상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서 전면 교 체 수선 주기가 가장 긴 것은?

• ① 보도 블 록

• ② 어린이 놀 이시설

• ③ 울타 리

• ④ 조경시설물

• ⑤ 안내표지 판

40. 건축설비의 기 본 사 항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잠열 은 온 도변화에 따라 유입 또는 유출되는 열 이다.
• ② 노점 온 도는 습공기를 냉각 하는 경우 포 화상 로 되는 태 온 도이다.
• ③ 열 관 율은 건물 류 외피 의 단 열 성 을 나 능 타 며 내 , 단위는 W/m 2 ㆍ K 이다.
• ④ 압 력의 단위로 Pa 이 사용된다.
• ⑤ 열 은 매 체를 통해 전도나 대 류 로 전달되지만 진공 중에서도 전달될 수 있다.

41. 실의 크 기가 가로 10 m , 세로 10 m , 천 장고 2.5 m 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환기 횟 수가 2회 /h 일 때, 이 실내의 CO 2 농 도( ppm )는? (단, 재실인원은 10명, 1인당 CO 2 발생 량 은 20 liter/h , 외기의 CO 2 농 도는 450 ppm 으로 하고, 이 외 조건은 고 려하지 않음)

① 750 ② 800 ③ 850 ④ 900 ⑤ 950

42. 난방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증 기난방은 현열 을 이용하 므 로 온 수난방에 비해 열 운반 능 력이 크 다.
• ② 온 수난방은 증 기난방에 비해 예 열 시간이 짧 다.
• ③ 복 사난방은 대 류 난방에 비해 열 량 용 이 작아 부하변동에 따른 방 열량 조 이 용이하다. 절
• ④ 증 기난방에 사용되는 트랩 으로 열 동 트랩 버켓 bucket 트랩 , ( ) 등이 있다.
• ⑤ 온 수난방에서는 배관의 길 이를 줄 이기 위해 역환수 배관방식이 사용된다.

43. 실내공기 질 관리법 시행규칙상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 질 권고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폼 알데 하이 드: 210 ㎍/m 3 이하

② 벤젠: 300 ㎍/m 3 이하

③ 톨루엔: 1,000 ㎍/m 3 이하

④ 에 틸벤젠: 360 ㎍/m 3 이하

⑤ 라 돈: 14 8 Bq/m 3 이하

44. 수도법 시행규칙상 저 수조의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저 수조의 물이 일정 수준 이상 넘 거나 일정 수준 이하로 줄 어 들 때 울 리는 경보장치 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5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저 수조는 청소 ㆍ 위생점검 및 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1개 의 저 수조를 둘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하거나 저 수조를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저 수조의 바닥은 배출구를 향 하여 100분의 1 이상의 경사를 두어 설치하는 등 배출이 쉬 운 구조로 하여야 한다.
• ④ 소화용수가 저 수조에 역 류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역 류 방지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 ⑤ 저 수조의 맨홀 부분은 건축물( 천 정 및 보 등)으로부터 9 0 센티 미터 이상 떨 어 야 하 져 며 , 그 밖 의 부분은 60 센티 미터 이상의 간 격 을 띄워 야 한다.

4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사고 중에서 '대 통 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도 이상의 화상 ㄴ.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 퍼센트 이상인 부상 ㄷ. 하나의 사고로 인한 3명 이상의 부상 ㄹ. 골 절상

• ① ㄱ ㄴ ,
• ② ㄱ ㄹ ,
• ③ ㄷ ㄹ ,
• ④ ㄱ ㄴ ㄷ , ,
• ⑤ ㄴ ㄷ ㄹ , ,

46. 배수배관 계 통 에 설치되는 통 기관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용통기관은 최하 류 기구 배수관과 배수수 직 관 사이에 설치된다.
• ② 신정통기관은 배수수 직 관 상부에서 관경을 축소하지 않 고 연장하여 대기 중에 개구한 통기관이다.
• ③ 각 개통기관은 자기사이 펀 작용의 방지 효과가 있다.
• ④ 결합통기관은 배수수 직 관과 통기수 직 관을 연결한 통기관이다.
• ⑤ 섹 스 아 통기방식은 1개의 배수수 티 직 관으로 배수와 통기가 이 루 어지도록 한다.

47. 먹 는물 수 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상 심 미적 영향 물 질 에 관한 기준 항목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염소이 온
• ② 경도
• ③ 색 도
• ④ 페놀
• ⑤ 수소이 온 농 도

4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정 밀 안전점검 및 긴 급안전점 검의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 항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및 보수 ㆍ 보강 이력 등 자료 수집 및 분 석
• ② 외 관조사 결과분 석 재 , 료시 험 및 측 정 결과분 석 등 현 장조사 및 시 험
• ③ 콘크 트 리 또는 강 재 등 시설물의 상 태 평가
• ④ 시설물의 구조해 석 등 안전성 평가
• ⑤ 종합결 론 및 건의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