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주택 관리 실무(주관식)

65.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 자를 쓰 시 오 .

○ ( ㄱ )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계획을 ( ㄴ )년 마 다 조정하되, 관리여건 상 필요하여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 은 경우에는 ( ㄴ )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선임된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되거나 그 밖 의 사유로 결원이 되 었 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 ㄷ )일 이내에 새 로 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66.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가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 시 오 .

○ 「 주택법 」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 는 다음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임차인 과반수의 동의를 받 아야 한다.

가. ( ㄱ )의 요청

나. 임차인 10분의 1 이상의 요청

6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이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영 업 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 자를 쓰 시 오 .

과징금은 영 업정지기간 1일당 ( ㄱ )만원을 부과하되, 영 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 ㄴ ) 천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68.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위한 소집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 자와 용어를 쓰 시 오 .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해당일 부터 ( ㄱ )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 며 ,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 지 않는 경우에는 ( ㄴ )(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 를 대행한다.

69. 공동주택관리법상 회계서류 등의 작성 ㆍ 보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아라 비아 숫 자를 쓰 시 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 ㆍ 보관 ㆍ 예치 ㆍ 집행 등 모 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월별로 작성한 장부 및 그 증 빙 서류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 ㄱ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 전자 문 서 및 전 자거래 기 본 법 」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 처 리시 스템 을 통 하여 장부 및 증 빙 서 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70. 최저 임금법상 용어의 정의와 최저 임금의 결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 어를 쓰 시 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 란「 ( ㄱ ) 」 제2조에 따 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 한다.

제4조( 최저 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 자의 임금, 노 동생산성 및 소 득 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 항 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 ㄴ )의 심 의를 거 쳐 고용 노 동부장관이 정한다.

71. 남 녀 고용 평 등과 일 ㆍ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육아휴직의 종료에 관한 내용이 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 자를 쓰 시 오 .

시행령 제14조(육아휴직의 종료)

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 유가 발생한 날 부터 ( ㄱ )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 려야 한다.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 :

2. 제1호 외의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가. 해당 영 유아의 사망

나. <생략>

② 사업주는 제1 항 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로부터 영 유아의 사망 등에 대한 사실을 통 지받은 경우에는 통 지받은 날 부터 ( ㄴ )일 이내로 근무개 시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 려야 한다.

72. 노 동조합 및 노 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구속제한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 시 오 .

제39조(근로자의 구속제한) 근로자는 쟁 의행위 기간중에는 ( ㄱ )외에는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 니 한다.

7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 자를 쓰 시 오 .

외부에 면하는 공기 흡 입구와 배기구는 교 차 오염 을 방지할 수 있도 록 ( ㄱ )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거나, 공기 흡 입구와 배기구의 방향이 서로 ( ㄴ )도 이 상 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고 화재 등 유사 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구조 와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7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 자를 쓰 시 오 .

제14조(세대 간의 경계 벽 등) ① 공동주택 각 세대 간의 경계 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간의 경계 벽 은 내화구조로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 는 구조로 해야 한다.

1.철근 콘크 리 트 조 또는 철 골 ㆍ 철근 콘크 리 트 조로서 그 두 께 (시 멘트 모 르타르 , 회반 죽 석 , 고 플 라 스 터,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 께 를 포 함한다)가 ( ㄱ ) 센티 미터 이상인 것

2.∼ 4. <생략>

② ∼ ⑥ <생략>

7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 항 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 자를 쓰 시 오 .

6. 공동주택(아 파트 등으로 한정한다) 세대별 점검방법은 다음과 같 다.

가. ∼ 나. <생략>

다. 관리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이 불 가능한 경우 매 년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 다 전체 세대수의 ( ㄱ ) 퍼센트 이상, 종합점검 을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 다 전체 세대수의 ( ㄴ ) 퍼센트 이 상 점검하도 록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 ㆍ 시행해야 한다.

76. 신에 너 지 및 재생에 너 지 개발 ㆍ 이용 ㆍ 보급 촉진법상 ( )에 들어갈 용어를 쓰 시 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은 다음과 같 다.

1. '신에 너 지' 란 기존의 화 석 연료를 변환시 켜 이용하거나 수소 ㆍ 산소 등의 화 학 반 응 을 통 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 너 지로서 다음 각 목 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 한다.

가. ( ㄱ )

나. 연료전지

다. 석탄 을 액화 ㆍ 가 스 화한 에 너 지 및 중 질잔 사유( 重質殘渣油 )를 가 스 화한 에 너 지로서 대 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 너 지

라. 그 밖 에 석 유 ㆍ 석탄 ㆍ 원자 력 또는 천 연가 스 가 아닌 에 너 지로서 대 통 령 령으로 정하는 에 너 지

77.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8)상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 자를 쓰 시 오 .

제7조( 스프 링 클러 설비) 스프 링 클러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 3. <생략>

4. 아 파트 등의 세대 내 스프 링 클러헤드 를 설치하는 경우 천 장 ㆍ 반자 ㆍ 천 장과 반자사이 ㆍ 덕트 ㆍ 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 링 클러헤드까 지의 수 평 거리는 ( ㄱ )미터 이하로 할 것.

5. 외 벽 에 설치된 창문 에서 ( ㄴ )미터 이내에 스프 링 클러헤드 를 배치하고, 배 치된 헤드 의 수 평 거리 이내에 창문 이 모두 포함되도 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 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렇 지 않다

가. <생략>

나. 창문 과 창문 사이의 수직부분이 내화구조로 ( ㄷ ) 센티 미터 이상 이격되 어 있거나, 「 발 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 제4조제1 항 부터 제5 항까 지에서 정하는 구조와 성능의 방화 판 또는 방화유리 창 을 설치한 경우

다. <생략>

78. 건축물의 에 너 지절약설계기준상 전기설비부 문 에 관한 용어의 정의이다. ( )에 들 어갈 용어를 쓰 시 오 .

( ㄱ )(이)라 함은 승강기가 균 형 추 보다 무거 운 상태로 하강(또는 반대의 경우) 할 때 모터는 순 간적으로 발전기로 동작하게 되 며 , 이 때 생산되는 전 력 을 다른 회로에서 전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 력 소비를 절감하는 장치를 말 한다.

7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 자를 쓰 시 오 .

제8조(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① 영 제37조제6 항 에서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 한다.

1.∼ 2. <생략>

3.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 ㄱ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 내 거실 또는 침 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거실을 포함한 최 소 ( ㄴ )개의 공간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을 설치할 것

80. 도시가 스 사업법 시행규칙상 가 스 사용시설의 시설 ㆍ 기 술 ㆍ 검사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 자를 쓰 시 오 .

입상관과 화기(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는 제외한다) 사이에 유지해 야 하는 거리는 우회거리 ( ㄱ ) m 이상으로 하고,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 해야 하 며 입상관의 밸브 는 바 닥 으로부터 ( ㄴ ) m 이상 2 m 이내에 설치할 것. 다만, 보호 상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러 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