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Docs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②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③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④ 민사에 관한 대법원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⑤ 관습법은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 ㆍ 증명해야만 법원(法院)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2. 권리를 분류할 때 그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상계권 - 청구권
② 소유권 - 지배권
③ 사원총회에서의 결의권 - 사원권
④ 계약해제권 - 형성권
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재산권

3. 권리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일방 당사자의 잘못으로 인해 상대방 당사자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불법행 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 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한다.

ㄴ. 공무원이 공권력의 행사로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국가 배상법상 배상책임은 경합하여 병존한다.

ㄷ. 매매의 목적물에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 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하여 병존할 수 있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 ,

4.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미성년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악의인 미성년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한다.
② 미성년자는 타인의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③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④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5.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민법 제118조에서 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없다.
③ 부재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제4순위의 상속인은 그 부재자에 대한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선고 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⑤ 보통실종의 실종기간은 3년이다.

6.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④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⑤ 피성년후견인이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도 그 행 위를 취소할 수 있다.

7.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① 목적
② 사무소의 소재지
③ 자산에 관한 규정
⑤ 존립시기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④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8. 민법상 법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그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제한으로 악의의 제3자 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비법인사단의 정관에 대표자의 대표권이 제한되어 있어도 그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제 한에 대해 선의․무과실이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④ 이사는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9. 민법상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①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② 사단법인의 사원이 없게 되면 이는 법인의 해산사유가 될 뿐 이로써 곧 법인의 권리 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③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있다.
④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은 설립허가가 취소되어야 해산할 수 있다.
⑤ 해산한 법인이 정관에 반하여 잔여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10.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② 특정할 수 있는 집합물 전체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④ 전세권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될 수 있다.
⑤ 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토석(土石)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 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

11.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果實)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① 주물의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물건은 종 물이 아니다.
② 저당목적 토지 위의 건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종물이다.
③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④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12.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②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는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③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가등기는 등기시로 소급 하여 유효한 등기로 된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 시로 해야 한다.
⑤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제한능력을 이유 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13.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없다.
②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없다.
④ 정지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⑤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여부는 그 조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 를 증명해야 한다.

1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②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③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시부터 진행한다.
④ 근저당권설정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 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⑤ 당사자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다른 기산일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 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

15.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발신된 때에 발생한다.
②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④ 지급명령신청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된다.
⑤ 가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다.

16. 법인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3주간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③ 대표권 있는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④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감사는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⑤ 법인이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 기하면 된다.

17.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1인의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 ㄴ. 공유지분의 포기 ㄷ.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 ㄹ. 계약의 해지

① ㄱ
② ㄱ ㄴ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8.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①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 전 히 박 탈 된 상 태 에서 이 루 어진 의사표시는 무효 이다.
②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 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어떤 해악의 고지가 없이 단지 각서에 서명 ㆍ 날인할 것을 강력 히 요구한 것만으로도 강박에 해당한다.
④ 제3자의 사기행위로 체결한 계약에서 그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 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는 제3자의 사 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19.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상증여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 저한 불 균 ' 형 여부의 판단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의해 야 한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 조가 적용될 수 있다.
④ 대리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무경 ' 험' 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의 '궁 박에는 정신적 ' ㆍ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도 포함될 수 있다.

20.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말한다.

ㄴ.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과실로 알지 못하고 한 의사표시 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어떠한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1.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 도인이 매 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 수인 은 착 오 를 이유로 그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물건의 하자로 매 도인의 하자담보 책 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 수인은 매매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 오 가 있더라도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시가에 관한 착 오 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 오 가 아니다.
④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 오 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착 오 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 한 것이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⑤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착 오 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 조 제1항의 적용 9 을 배제할 수 있다.

22. 민법상 복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① 본인의 사망
②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③ 본인의 특정후견의 개시
④ 복 대리인의 파 산
⑤ 복 대리인의 사망

23.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 현 대리는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 를 함에 있어서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 였 다는 표시를 그 제3자에게 한 경 우에 성립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 대리인을 선임하여 복 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대리행 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 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③ 등기신청의 대리권도 권한을 넘은 표 현 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④ 매매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다.
⑤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 어야 민법 제135조에 따 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 임이 인정된다.

24. 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건물의 신 축 에 의한 소유권취득
② 유실물의 습득에 의한 소유권취득
③ 무주물의 선 점 에 의한 소유권취득
④ 부동산 점 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
⑤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 매 에 의한 소유권취득

25. X토지가 소유자인 최초 매도인 甲으로부터 중간 매수인 乙에게, 다시 乙로부터 최종 매수인 丙에게 순차로 매도되었다. 한편 甲, 乙, 丙은 전원의 의사합치로 X 토지에 대하여 甲이 丙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중간생략등기합의로 인해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ㄴ. 중간생략등기합의 후 甲과 乙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甲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丙 명의로의 소유권이 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ㄷ.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라면, 丙이 자신과 甲을 매매 당 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 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26. 부동산매매계약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 그 소유권이 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ㄴ. 부동산 매수인 甲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 ㆍ 수익하다가 乙에 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甲의 소유권이전등 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ㄷ.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 ,

27.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의 점 유자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자주 점 유로 추정되지 않는다.
② 매매 로 인한 점 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 前 점 ) 유자의 점 유가 타주 점 유라도 현 現 ( ) 점 유자가 자기의 점 유만을 주장하는 때에는 현 現 ( ) 점 유자의 점 유는 자주 점 유로 추정 된다.
③ 점 유자가 스스 로 주장한 매매 와 같 은 자주 점 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 로는 자주 점 유의 추정이 깨 진다고 볼 수 없다.
④ 자주 점 유인지 여부는 점 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 질 이나 점 유와 관계가 있는 모 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 ㆍ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⑤ 자주 점 유에서 소유의 의사는 사실상 소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28.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시효 완 성자의 시효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 완 성 당시의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점 유자가 시효 완 성 후 점 유를 상실하 였 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 는 경우가 아 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즉 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③ 시효 완 성 당시의 점 유자로부터 양 수하여 점 유를 승계한 현 現 ( ) 점 유자는 전( 前 점 ) 유 자의 시효 완 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시효 완 성 당시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 완 성자가 등기를 마 치지 않았 더라도 그에 대하여 부동산의 점 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⑤ 시효 완 성 당시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 완 성자가 등기를 마 치지 않았 더라도 그에 대하여 불법 점 유임을 이유로 그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29.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등록된 자동차는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③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저당물의 경 매 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 매 절차에서 매 수 인이 될 수 있다.
⑤ 저당목적물을 권한 없이 멸실 ㆍ 훼손 하거나 담보가치를 감소시 키 는 행위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30.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권이 갱 신 없이 그 존속기간이 만 료 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 등기의 말 소 없이도 당연 히 소멸한다.
②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 안 은 전세권을 존속시 키 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 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 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토지임차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매 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의 규정은 토지의 전세권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④ 전세권이 성립한 후 그 소멸 전에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목적물의 구( 舊 ) 소유자는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⑤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31. 甲, 乙, 丙이 X토지를 같은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데, 甲은 乙, 丙과 어떠한 합 의도 없이 X토지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 ㆍ 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은 甲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X토지의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ㄴ. 丙은 甲에게 자신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X토지에 대한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다.

ㄷ. 乙은 甲에게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32.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 유자로 하여 유치물을 간 접점 유하는 경우, 그 유치물에 대 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 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그 물건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 지 않는다.
③ 유치권배제특약에 따 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
④ 유치권배제특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 향 을 미치지 않는다.

33. 선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선택권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권자에게 있다.
② 선택권 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즉 시 상대방에게 선택권이 이전된다.
③ 제3자가 선택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무효이다.
④ 선택채권의 소멸시효는 선택권을 행사한 때부터 진행한다.
⑤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여 러 개의 행위 중에 당사자의 과실없이 처 음 부터 불능한 것 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34. 매도인 甲은 매수인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전부를 丙에게 즉시 양도하기로 丙과 합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 의 매매 대금채권은 그 성 질 상 원칙적으로 양 도가 가능하다.
② 채권의 양 도통지는 甲 이 乙 에게 직접 해야 하 며 丙 에게 이를 위임할 수 없다.
③ 乙 이 채권의 양 도통지만을 받은 경우, 그 통지 전에 乙 이 甲 에게 일부 변제한 것이 있으면 乙 은 이를 가지고 丙 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甲 이 乙 에게 채권의 양 도통지를 한 경우, 甲 은 丙 의 동의가 없으면 그 통지를 철회하 지 못한다.
⑤ 만일 甲 이 乙 과의 양 도금지특약에 반하여 매매 대금채권을 양 도하 고 였 丙 이 그 특약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 였 다면, 위 채권 양 도는 유효하다.

35.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일부 이행된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원상회 복 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되어야 한다.
② 당사자 일방이 합의해제에 따 른 원상회 복 및 손 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 까 지 이 루 어 야 합의해제가 성립한다. 져
③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 른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의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합의해제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⑤ 매매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원칙적으로 매 수인에게 이전되었 던 매매 목적물의 소유 권은 당연 히 매 도인에게 복귀 한다.

36. 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乙에게 지 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즉시 계약금 전액을 乙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 과 乙 의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다.
② 甲 과 乙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 질 을 갖 는다.
③ 乙 에게 지급된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한 손 해배상 액 의 예 정으로 볼 수 없다.
④ 만약 X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이고 甲 과 乙 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관 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甲 은 3천만 원을 포기하고 매매 계약을 해 제할 수 있다.
⑤ 乙 이 甲 에게 6천만 원을 상환하고 매매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甲 이 6천만 원을 수 령하지 않는 때에는 乙 은 이를 공 탁 해야 유효하게 해제할 수 있다.

37. 乙은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甲 소유 X토지를 10년간 월차임 2백만 원에 임차한 후, X토지에 Y건물을 신축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 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기간 중 X 토지를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 태 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X 토지에 대한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은 X 토지에 대 한 임차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甲 이 X 토지의 보존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경우, 乙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 하지 못한다.
④ 乙 이 6 백 만 원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에 甲 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甲 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 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Y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 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38. 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대체물을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은 도급의 성 질 을 갖 는다.
② 당사자 사이의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 자신이 직접 일을 완 성해야 하 는 것은 아니다.
③ 도급계약의 보수( 報酬 ) 일부를 선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수급인은 그 제공 이 있을 때 까 지 일의 착수를 거절할 수 있다.
④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완 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보수( 報酬 )를 지급해야 하는 경 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의 인도는 단순한 점 유의 이전만으로 충분하다.
⑤ 완 성된 목적물에 중요하지 않은 하자가 있고 그 보수( 補修 )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한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자의 보수( 補修 )를 청구할 수 없다.

39.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 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한 경우, 채 권자가 변제를 수령할 때 횡 령사실을 알았 던 때에도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
② 연대보증인이 있는 주채무를 제3자가 변제하여 주채무가 소멸한 경우, 그 제3자는 연 대보증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 료 한 후 임차건물을 계속 점 유하 였 더라도 이익을 얻지 않았 다면 임차인은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④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제3자가 공유물의 사용 ㆍ 수익을 허락받아 그 공유물을 점 유하고 있는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그 제3자에게 점 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⑤ 변제자가 채무없 음 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의 자유로 운 의사에 반하여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 변제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40.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과실로 인하여 스스로 심신상실을 초래하고 그 상태에서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ㄴ.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수급인이 그 일 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ㄷ. 제3자의 행위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이 되어 발생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