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관리 관계 법규(주관식)

49. 주택법 제65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 자를 쓰 시 오 .

제65조(공급 질 서 교란 금지) ① 누 구 든 지 이 법에 따라 건설 ㆍ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 는 지위를 양도 ㆍ 양수(매매 ㆍ 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 든 행위 를 포함하되, 상속 ㆍ 저 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 를 하여서는 아 니 되 며 < , 이하 본 문 생 략>

1. 제11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2. 제56조에 따른 입주자 저 축 증서

3. 제80조에 따른 ( ㄱ )

4. 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 ④ < 생 략>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 ㄴ )년의 범위에서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50. 주택법 제78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 자와 용어를 쓰 시 오 .

제78조(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관한 임대차 관계)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 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 ㄱ )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토지임대부 분 양주택 소유자의 ( ㄴ ) 퍼센 트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경우 40년의 범위에 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제1항에 따른 임대차기 간 동안 ( ㄷ )이(가) 설정된 것으로 본다.

51. 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 시 오 .

'( ㄱ )'(이)란 건강하고 쾌 적한 실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의 오염 물 질 등 을 최 소화할 수 있도 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52.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하자담보 책 임) 제3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 어와 아라비아 숫 자를 쓰 시 오 .

담보 책 임의 기간은 하자의 중대성, 시설물의 사용 가능 햇 수 및 교체 가능성 등 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 ㄱ ) 및 시설공사별로 ( ㄴ )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5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 자를 쓰 시 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 문 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 ㄱ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 ㄴ )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 생 략>

라. ｢ 건축법 ｣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 ㄷ )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 생 략>

54. 공동주택관리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 시 오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관리의 투 명성과 효율 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주 택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 ㄱ )을(를) 구축 ㆍ 운영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정보를 관련 기관 ㆍ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55. 건축법 제64조(승강기) 제2항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 자를 쓰 시 오 .

높 이 ( ㄱ )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에 따른 승강기 뿐 만 아 니 라 비상용승강기를 추 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러 하지 아 니 하다.

56.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공통 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 시 오 .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 ㆍ 높 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 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대지면적 :

< 생 략>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 : 벽 (외 벽 이 없는 경우에는 외 곽 부분의 기 둥 을 말한다) 의 중 심 선으로 둘러싸 인 부분의 ( ㄱ )(으)로 한다. < 이하 생 략>
3. 바 닥 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 벽 , 기 둥 , 그 밖에 이와 비 슷 한 구획의 중 심 선으로 둘러싸 인 부분의 ( ㄱ )(으)로 한다. < 이하 생 략>

57. 건축법 시행령 제64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 시 오 .

제64조(방화 문 의 구분) ① 방화 문 은 다음 각 호 와 같 이 구분한다.

1. ( ㄱ ) 방화 문: 연기 및 불 꽃 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 ㄴ )을(를)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 문

2. 60분 방화 문: <

생 략>

3. 30분 방화 문: <

생 략>

5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항 규정의 일부이다. ( ) 에 들어갈 용어를 쓰 시 오 .

관리주체는 제11조에 따른 안전 점 검 또는 제13조에 따른 긴 급안전 점 검을 실시 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ㄱ ) 을(를) 실시하여야 한다.

5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이다. (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 자와 용어를 쓰 시 오 .

제21조(공동 소방안전관리) 다음 각 호 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로서 그 관리의 권원( 權原 )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 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 장이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1. 고층 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 ㄱ )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한다)
2. ( ㄴ )(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 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 슷 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3. < 생 략>

60. 전기사업법 제2조 및 제16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 시 오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은 다음과 같 다.

14. '( ㄱ )'(이)란 전기의 원활한 흐름 과 품질 유지를 위하여 전기의 흐름 을 통제 ㆍ 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그 전기수요를 효율 적으로 관 리하기 위하여 필 요한 범위에서 기본공급약관으로 정한 것과 다른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을 내용으로 정하는 약관(이하 '( ㄴ )'(이)라 한다)을 작성 할 수 있으 며 , 전기사용자는 기본공급약관을 갈음하여 ( ㄴ )(으)로 정한 사 항을 선택할 수 있다.

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 시 오 .

정비사업이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서 정한 ｣ 절 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 ㄱ )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말한다.

6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 자를 쓰 시 오 .

'( ㄱ ) 분양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 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20년 이 상 ( ㄴ )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 지분을 적립 하여 취득 하는 주택을 말한다.

63. 도시재정비 촉진 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 자를 쓰 시 오 .

제31조(임대주택의 건설) ① 사업시행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 익 의 조 정을 위하여 해당 재정비 촉진 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 ㄱ ) 퍼센 트 범위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율 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 이하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 ㄴ )제곱미터를 초과 하는 주택의 비 율 은 50 퍼센 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임차인대표회의) 제1항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 자를 쓰 시 오 .

임대사업자가 ( ㄱ )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의 민 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 ㄴ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 는 공동주택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