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관리 관계 법규

1. 주택법령상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감리자는 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14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체는 감리자와 「주택법」제43조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계획승인 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즉시 사업주체 및 감리자에게 공사감리비 예치 및 지급 방식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감리업무 수행 중 발견한 위반 사항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감 리자를 교체하고, 그 감리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주택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을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 ⑤ 예정공정표보다 공사가 지연된 경우 대책의 검토 및 이행 여부의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 에 해당한다.

2.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단, 도시지역임을 전제로 함)

• ①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 ②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 ③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 ④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두 개 이 하의 침실(각각의 면적이 7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한다)과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 ⑤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주택법령상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의 업무 중 업무대행자에게 대행 시킬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 ① 표준업무대행계약서의 작성 ㆍ 보급업무
• ②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 중 토지 확보
• ③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 ④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
• ⑤ 조합 임원 선거 관리업무 지원

4. 주택법상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이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

ㄴ. 수립 예정인 도시 ㆍ 군계획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

ㄷ.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ㄹ .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① ㄱ ㄴ ,

• ② ㄴ ㄹ ,

• ③ ㄱ ㄷ ㄹ , ,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 , ,

5.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하여 일부 공용부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용부분을 말한다)의 면적을 전유부분의 면적으로 변경한 경우 에는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 소유자의 나머지 공용부분의 면적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②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공사비, 조합원의 비용분담 명세가 적혀 있는 결의서에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 ④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입주자등이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자치관리기구의 대 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겸임한다.
•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단위별로 공동주택관 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⑤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 리하여야 한다.

7.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만료 예정일을 해당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가 끝난 때에는 사업주체와 입주자는 담보책임기간이 만료 되기 전에 공동으로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⑤ 공공임대주택의 전유부분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8.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규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 ②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제정안은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 리인이 제안하고, 그 내용을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 ③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 ④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 를 받아야 한다.
• ⑤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관리규약을 개정한 경우 시장 ㆍ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ㆍ 을 받아야 한다.

9.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 ㆍ 도지사가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 가 아닌 것은?

• ①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 ㆍ 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 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 ④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 게 한 경우
• ⑤ 주택관리사등이 자격정지기간에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10.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직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용부분에 관한 시설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시설별로 이력관리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소방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 행하여야 한다.
• ④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회계감사의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1. 건축법상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 ① 초고층 건축물은 안전영향평가의 대상이다.
• ② 안전영향평가에서는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風環 境 ) 등이 건축물의 구조안전 과 인 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한다.
• ③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 어 시 ․ 도지사가 확정한다.
• ④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 허 가 신 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에 안 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⑤ 허 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 의 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12.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를 건축사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경우 에 해당하는 것은? (단, 건축물의 소재지는 읍 ㆍ 면지역이 아니며, 가설건축물은 고려하지 않음)

• ① 바 닥 면적의 합계가 8 5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증축
• ② 바 닥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개축
• ③ 바 닥 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재축
• ④ 연면적이 150제곱미터이고 층수가 2층인 건축물의 대수선
• ⑤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고 층수가 4층인 건축물의 대수선

13. 건축법령상 도시 ㆍ 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가 특별자치 시장 ㆍ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조례 및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유원지에서 한시적인 문화 행사를 목 적으로 천막 을 설치하는 것
• ②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 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 ③ 조립식 경 량 구조로 된 외 벽 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 ④ 야외 흡 연실 용도로 쓰 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75제곱미터 이상인 것
• ⑤ 도시지 역 중 주거지 역 에 설치하는 농 업용 비 닐 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인 것

14. 건축법령상 피난과 소화를 위해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건축물에 설치 해야 하는 시설이 아닌 것은?

• ① 전시장
• ② 종교시설
• ③ 위 락 시설
• ④ 장 례 시설
• ⑤ 제2종 근린 생 시설 중 공연장(해당 용도로 활 쓰 는 바 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인 경우)

15.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의 조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조성 또는 공공주택건설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가 판매 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 적으로 사용 될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조성사업을 효 율 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구계획의 범위에서 주택지구 중 일부지 역 에 한정하여 준공검사를 신 청할 수 있다.
•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법」에 따른 국 민 주택의 건설용지로 사용할 토지를 공급할 때 그 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 ⑤ 주택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지구조성사업에 필 요한 토지는 지구조성사업 외의 목 적으로 매 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차인대표회의 및 특별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최초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가 아 닌 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은 해당 민 간임대주택단지에서 1년 이상 계 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한다.
• ②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및 감사 1명을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여 야 한다.
• ③ 임차인대표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목 적 일시 및 장 ㆍ 소 등을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임대사업자는 특 별수선 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충 민 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과 협 의하여야 한다.
• ⑤ 특 별수선 당금은 임대사업자와 해당 충 민 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공동 명의로 금 융 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제3종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물의 안 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ㄴ.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ㄷ. 관리주체로부터 안전점검등의 실시에 관한 도급을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 은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하도급할 수 있다.

18. 소방기본법령상 소방활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 녕 질서 유지 또는 복 리증진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소방 활 동 외 에 방 송 제작 또는 촬 영 관련 소방지원 활 동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화 재발생 현 장에서 소방 활 동 종사 명령에 따라 소방 활 동에 종사한 소방대상물의 점 유 자는 시 ㆍ 도지사로부터 소방 활 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 ③ 소방대장은 화 재 발생을 막 기 위하여 가스 ㆍ 전기 또는 유 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 물질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다.
• ④ 시장지 역 에서 화 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 을 피우려는 자는 시 ㆍ 도의 조 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 ⑤ 경 찰 공무원은 소방대가 화 재발생 현 장의 소방 활 동구 에 있지 아니한 경우 소방 역 활 동에 필 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는 그 구 역 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 택의 소유자가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 ① 기 숙 사
• ② 연립주택
• ③ 다세대주택
• ④ 다중주택
• ⑤ 다가구주택

20.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책임보험 및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책임보험의 종 류 는 승 강 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승 강 기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 은 내용이 포함 된 보험으로 한다.
• ② 책임보험에 가입한 관리주체는 책임보험 판매 자로 하여금 책임보험의 가입 사실을 가 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 강 기안전종합정보 망 에 입력하게 해야 한다.
• ③ 관리주체는 승 강 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 점 검을 월 2회 이상 하여야 한다.
• ④ 승 강 기의 안전검사는 정기검사, 임시검사, 정 밀 안전검사로 구분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안전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 ⑤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 합격한 승 강 기에 대하여 안전검사에 불 합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21. 전기사업법령상 전력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발전사업자 및 전기 판매 사업자는 한국전력거 래 소가 운 영하는 전력계통에 연결되어 있 지 아니한 도서지 역 에서 전력을 거 래 하는 경우 전력시장에서 전력거 래 를 하여야 한다.
• ② 태 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가 해당 설비를 통하여 생산한 전력 중 자기가 사용하고 남 은 전력을 거 래 하는 경우에는 전력시장에서 거 래 할 수 없다.
• ③ 전기 판매 사업자는 설비용 량 이 3만 킬 로와트인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 운 영 규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 칙 매 할 수 있다.
• ④ 구 역 전기사업자는 발전기의 고장, 정기 점 검 및 보수 등으로 인하여 해당 특 정한 공급 구 역 의 수요에 부 족 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 래 할 수 있다.
• ⑤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는 모집한 소규모전력자원에서 생산 또는 저 장한 전력을 전력 시장에서 거 래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규약 및 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 ① 규약의 설정 ㆍ 변경 및 폐 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 어서 한다.
• ② 규약은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 중 1인이 보관하여야 한다.
• ③ 관리단집회는 집회소집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 ④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절 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 ⑤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9 0일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ㄴ. 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의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ㄷ.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 ㆍ 건축물에 대한 청 산방법

ㄹ.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 ① ㄱ ㄷ ,
• ② ㄱ ㄹ ,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2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ㄷ.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ㆍ 군계획시설사업

• ① ㄱ
• ② ㄱ ㄴ ,
• ③ ㄷ ㄹ ,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