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주택 관리 실무(주관식)

65. 공동주택관리법상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 시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 한 사항에 대하여는 ｢ ( ㄱ ) ｣ (을)를 적 용한다.

②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또는 ｢ ( ㄴ ) ｣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 용한다.

66.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단체가 제정하는 공제규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 자를 쓰 시오.

시행령 제89조(공제규정)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략>

2. 회계기준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 : ㄱ )(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 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기준

3. 책임준비금의 적 립비 율: 공제료 수입 액 의 100분의 ( ㄴ ) 이상(공제사고 발 생 률 및 공제금 지급 액 등을 종합 적 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67.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사업주체의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 체결에 관한 내용이다. ( ) 에 들어갈 용어를 쓰 시오.

시행령 제29조의3(사업주체의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 체결) ① 시장 군수 구 ㆍ ㆍ 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주민공동시설의 임대계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 면 동의를 받아 해당 시설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1. ｢ 영유아보육법 ｣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 ｢ 아동 복 지법 ｣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 께돌봄센 터

3. ｢ 아이 돌봄 지원법 ｣ 제19조에 따른 ( ㄱ )

6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 증 상 품 가입에 관한 내용이 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 자를 쓰 시오.

시행령 제13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 증 상 품 가입)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보 증 을 할 수 있는 보 증 상 품 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임대인의 권 리보호를 위한 보 증: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약정한 임 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정한 임대료의 ( ㄱ )개월 분 이상의 지 급을 책임지는 보 증

69. 국 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 자와 용어를 쓰 시오.

제73조(보험료 율 등)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율 은 1 천 분의 ( ㄱ )의 범 위에서 심 의위원회의 의결을 거 쳐 대 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보험료의 납 부기한) ①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 납 부의무가 있는 자는 가입자에 대한 그 달 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 ㄴ )일 까 지 납 부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소 득 월 액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는 보건 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 ㄷ )별로 납 부할 수 있다.

7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 시오.

제66조( ㄱ ) 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 년 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 태 가 계속되 면 휴 업급여 대신 ( ㄱ )(을)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그 부상이나 질병 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 태 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 에 따른 중 증 요양상 태 의 정도가 대 통 령령으로 정하는 중 증 요양상 태 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3.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 였 을 것

71. 최저 임금법상 최저 임금 액 과 최저 임금의 효 력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 비아 숫 자와 용어를 쓰 시오.

제5조( 최저 임금 액 ① <생략> )

• ② 1 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 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 습 을 시작한 날부터 ( ㄱ )개월 이내인 사 람 에 대하여는 대 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 임금 액 과 다른 금 액 으로 최저 임금 액 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 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 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 외 한다.

제6조( 최저 임금의 효 력) ① <생략>

② <생략>

• ③ 최저 임금의 적 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 임금 액 에 미치지 못하는 금 액 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 ㄴ )(으)로 하며, 이 경우 ( ㄴ )(으)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 임금 액 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 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72.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 자를 쓰 시오.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①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 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 ㄱ )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제49조(대기기간)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 하기 시작하여 ( ㄴ )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최 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 였던 사 람 에 대해서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 제44조(실업의 인정) ①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 태 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 여 지급한다.

7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환기설비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 자를 쓰 시오.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① 영 제87조제2항의 규 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 신축공동주택등 이라 한다)은 시간당 ( ' ㄱ )회 이상의 환기 가 이 루 어 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1. ( ㄴ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주택을 주택 외 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7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수해방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 시오.

제30조(수해방지 등) ① <생략>

② <생략>

③ 주택단지가 저 지대등 침 수의 우려가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에 설치하는 ( ㄱ ) ㆍ 전화 국 선용단자함 기 타 이와 유사한 전기 및 통 신설비 는 가능한 한 침 수가 되지 아니하는 곳 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75. 실내공기 질 관리법 시행규칙상 건축자재의 오 염 물 질 방출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 자를 쓰 시오.

비고 위 표에서 오 : 염 물 질 의 종류별 측 정단위는 mg/m ·h 2 로 한다.

76. 신에너지 및 재 생 에너지 개발 ㆍ 이용 ㆍ 보급 촉진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 시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은 다음과 같 다.

1. ' 신에너지 '란 기 존 의 ( ㄱ )(을)를 변 환시 켜 이용하거나 수소 ㆍ 산소 등의 화 학 반응을 통 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 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 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 ㄴ )

다. 석탄 을 액 화 ㆍ 가 스 화한 에너지 및 중 질잔 사유( 重質殘渣油 )를 가 스 화한 에너지로서 대 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 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 유 ㆍ 석탄 ㆍ 원자력 또는 천 연가 스 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 통 령 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7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공동주택 세대 내의 층간 바닥 구조에 관한 내용이 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 자를 쓰 시오.

제14조의2( 바닥 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 바닥 (화장실의 바닥 은 제 외 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 족 해야 한다.

1. <생략>

2. 각 층간 바닥 의 경 량 충격음(비교 적 가 볍 고 딱딱 한 충격에 의한 바닥 충격음 을 말 한다) 및 중 량 충격음(무 겁 고 부 드러 운 충격에 의한 바닥 충격음을 말 한다)이 각각 ( ㄱ ) 데 시 벨 이하인 구조일 것. 다만, 다음 각 목 의 층간 바 닥 은 그 렇 지 않다.

가. 라 멘 구조의 공동주택(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은 제 외 한다)의 층간 바닥

나. 가 목 의 공동주택 외 의 공동주택 중 발 코 니, 현 관 등 국 토교 통 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층간 바닥

7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건물의 소방시설 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 시오.

[ 별표 1 ] 소방시설

1 ∼ 4. <생략>

5. ( ㄱ ) : 화재를 진 압 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 의 것

가. 제연설비

나. 연결 송 수관설비

다. 연결 살 수설비

라. 비상 콘센 트설비

마. ( ㄴ )

바. 연소방지설비

79. 옥 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2)상 가 압송 수장치에 관한 내용이다. (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 자를 쓰 시오.

제5조(가 압송 수장치) ① <생략>

1 ∼ 2. <생략>

3. 특정소방대상물의 어 느 층에서도 해당 층의 옥 내소화전(두 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두 개의 옥 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 즐 선 단에서 ( ㄱ ) 메 가파 스칼 이상의 방수 압 력으로 분당 ( ㄴ ) 리터 이상의 소화수를 방수할 수 있는 성능인 것으로 할 것. 다만, 노 즐 선단에서의 방 수 압 력이 ( ㄷ ) 메 가파 스칼 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 스접 결구의 인입 측 에 감 압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8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 시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 ㄱ )(이) 란 시설물의 물리 적 ㆍ 기능 적 결함을 발 견 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 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 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ㆍ 측 정 ㆍ 평가하여 보수 ㆍ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