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주택 관리 실무

25.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 1명, 감사 3명 이상, 이사 2명 이상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② 서 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범 죄 로 금고 8 월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16개월이 지난 사람은 동별 대표자로 선출 될 수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는 해당일부터 7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 상이 투 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 득 표자를 선출한다.

26.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및 회계운영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납 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등을 대행 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 부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의 결과를 제출받은 다 음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 넷 홈페 이지에 공 개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관리주체는 징 수한 관리비예치금을 반 환하여야 하되, 소유자가 관리비를 미 납 한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 액 을 반환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보수가 필 요한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직 접 보수하고 해당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다 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 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시설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 요한 장 기수선 충 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 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 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 요하여 전체 입 주자 3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의 안전 점 검 방법, 안전 점 검의 실시 시기, 안전 점 검을 위한 보유 장비, 그 밖 에 안전 점 검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 충 당금을 사용자가 대 신 하여 납 부한 경우에는 그 금 액 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 충 당금의 납 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28.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시설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배공사: 2년

ㄴ. 타일공사: 2년

ㄷ. 공동구공사: 3년

ㄹ. 방수공사: 3년

① ㄱ ㄴ ㄷ , ,

② ㄱ ㄴ ㄹ , ,

③ ㄱ ㄷ ㄹ , ,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 , ,

29. 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용자는 전차금( 前借金 )이나 그 밖에 근 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 前貸 채 ) 권과 임금을 상계할 수 있다.
② 「 근 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 로조건을 정한 근 로계약은 그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근 로자 명부와 임금대장을 5년간 보 존 하여야 한다.
④ 노 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 에게 3 천 만원 이하의 이행 강 제금을 부과한다.
⑤ 노 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 심판 정은 행정소 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30.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입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된 날의 다 음 날에 그 자격을 잃 는다.
② 「 병역 법」에 따른 현역병 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③ 유공자등 의료보 호 대상자이 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 역 가입자의 자격을 얻 는다.
④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 음 날에 그 자격을 잃 는다.
⑤ 직장가입자인 근 로자등은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 음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된다.

31.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인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일용근로자

ㄷ.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 ,

3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 병 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 될 수 있으면 근 로자 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 폐 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 망 한 경우 그 수급권이 소 멸 한다.
③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④ 근 로자가 사 망 할 당시 그 근 로자와 생계를 같 이 하고 있 던 유 족 중 25세 미만인 자 녀 는 유 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한다. 족
⑤ 유 족 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손자 녀 가 1 세가 된 때에도 그 자격을 9 잃 지 아니한다.

33.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400세대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으로 배치할 수 없다.
② 주택관리사보가 공무원으로 주택관련 인 ㆍ 허 가 업무에 3년 9 개월 종사한 경력이 있다면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 득 할 수 있다.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사람은 주택관리사가 될 수 없다.
④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2년 근 무한 사람은 하자분 쟁 조정위원회 의 위원으로 위 촉될 수 없다.
⑤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은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신 청할 수 있다.

34.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의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리사무소장이 집행하는 업무에는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도난사고에 대한 대 응 조치의 지 휘 총괄 ㆍ 이 포함 된다.
②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는 등 부 당하게 간 섭 하는 행위를 한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이를 보고 하고, 사실 조사를 의 뢰 할 수 있다.
③ 경비원은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 은 근 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주택관리사등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 우에 한한다.
⑤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는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 화 의 보조 업무에 경 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35. 공동주택관리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이다.
② 공동주택단지 내 분 쟁 의 조정이 필 요한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감사를 요청하려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감사 요청이 없 더 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 율화 와 입주자등의 보 호 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작성하는 위 ㆍ 수탁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임대료
② 계약기간
③ 관리수수료
④ 전대료( 轉貸料 ) 및 전대보증금
⑤ 주택임대관리업자 및 임대인의 권리 ㆍ 의무에 관한 사항

3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선형( 流線型 ) 도로로 설계하여 도로의 설계 속 도(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속 도를 말 한다)가 시 속 20 킬 로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포함 한 폭 7미터 이상의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 는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도로 노 면의 요 철 凹凸 ( ) 포 장 또는 과 속 방지 의 설치를 통하여 도로의 설계 턱 속 도가 시 속 20 킬 로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300세대 이상의 경우 어 린 이 통 학버 스의 정차가 가능하도록 어 린 이 안전보 호 역 구 을 1 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⑤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해당 도로가 막 다른 도 로로서 그 길 이가 35미터 미만인 경우 도로의 폭 을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주택단지에 비탈면이 있는 경우 수해방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건축물의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지 않은 경우, 비 탈 면의 높 이가 3미터를 넘 는 경우에는 높 이 3미터이내마다 그 비 탈 면의 면적의 5분의 1이상 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 들 어야 한다.
② 토양의 유실을 막 기 위하여 석 재 ㆍ 합성수지재 또는 콘크 리트를 사용한 배수로를 설치 하여야 한다.
③ 비 탈 면의 안전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돌붙 이기를 하거나 콘크 리트격자 블 록 기 타 비 탈 면보 용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호
④ 비 탈 면 아 랫 부분에 옹벽 또는 축대(이하 '옹벽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 옹 벽 등과 비 탈 면 사이에 너 비 1미터이상의 단을 만 들 어야 한다.
⑤ 비 탈 면 윗 부분에 옹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옹벽 등과 비 탈 면 사이에 너 비 1.5미터이 상으로서 당해 옹벽 등의 높 이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너 비이상의 단을 만 들 어야 한다.

3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승강로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 르 는 승 강 로는 화 재대피의 효 율 성을 위해 단일구조로 연 결하지 않는다.
② 승 강 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 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 강 로의 출입구를 제외 한다)에는 을종방 화문 을 설치한다. 다만, 피난층에는 갑 종방 화문 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승 강 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 화 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④ 옥 외에 승 강 장을 설치하는 경우 승 강 장의 바 닥 면적은 비상용승 강 기 1대에 대하여 6제 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⑤ 승 강 장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 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 탕 을 포함 한 다)는 불 연재료를 사용한다.

40. 급탕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급 탕 배관에서 하향 공급방식은 급 탕 관과 반 탕 복귀 ( )관을 모두 선하향 구배로 한다.
② 중 앙 식 급 탕 법에서 간 접 열 가 식은 보일러 내에 스 케 일이 부착 될 염 려가 크 기 때 문 에 소규모 건물의 급 탕 설비에 적합하다.
③ 보일러 내의 온 수 체적 팽창 과 이상 압 력을 흡 수하기 위해 설치하는 팽창 관에는 안전 을 위해 감 압밸브 와 차단 밸브 를 설치한다.
④ 급 탕 배관 계통에서 급 탕 관과 반 탕 관의 마 찰 손실을 같 게 하여 균 등한 유 량 이 공급되도 록 하는 배관 방식은 직 접 환수방식이다.
⑤ 급 탕 배관의 신 축이 음 에서 벨 로우 형은 2개 이상의 즈 엘 보를 사용하여 나사 부분의 회 전에 의하여 신 축을 흡 수한다.

4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소화활동설비가 아닌 것은?

① 연결 송 수관설비
② 비상 콘 센트설비
③ 비상방 송 설비
④ 연소방지설비
⑤ 무선통 신 보조설비

42. 배수설비 배관 계통에 설치되는 트랩 및 통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트 랩 의 유효 봉 수 깊 이가 깊 으면 유수의 저 항이 증가하여 통수능력이 감소된다.
② 루프 통기관은 배수수직관 상부에서 관경을 축소하지 않고 연장하여 대기 중에 개구한 통기관이다.
③ 통기관은 배수의 흐름 을 원 활 하게 하는 동시에 트 랩 의 봉 수를 보 호 한다.
④ 각개통기방식은 각 위생기구의 트 랩 마다 통기관을 설치하기 때 문 에 안정도가 높 은 방 식이다.
⑤ 대규모 설비에서 배수 수직관의 하층부 기구에서는 역압 에 의한 분출작용으로 봉 수가 파괴 되는 현 상이 발생한다.

43. 습공기선도에서 상대습도가 100 %일 경우 같 은 값 을 갖 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건구 온 도

ㄴ. 습구 온 도

ㄷ. 유 효온 도

ㄹ. 노 점 온 도

ㅁ. 등가 온 도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ㄷ ㄹ ㅁ ,
⑤ ㄴ ㄷ ㄹ ㅁ ,

44. 연결 송 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 능 기준( NFPC 502)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체 절운 전은 펌프 의 성능시험을 목 적으로 펌프 토출 의 개 측 폐밸브 를 닫 은 상 태 에서 펌 프 를 운 전하는 것을 말한다.
② 연결 송 수관설비의 송 수구는 지면으로부터 높 이가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며, 구경 65 밀 리미터의 쌍 구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③ 방수구는 연결 송 수관설비의 전용방수구 또는 옥 내소 화 전방수구로서 구경 65 밀 리미터 의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④ 지상 11층 이상인 특 정소방대상물의 연결 송 수관설비의 배관은 건식설비로 설치해야 한다.
⑤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 이가 70미터 이상의 특 정소방대상물에는 연결 송 수관설 비의 가 압송 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45. 다음의 조건에서 관리사무소의 환기 횟 수(회 /h )는? (단, 주어진 조건 외는 고려하 지 않음)

○ 근무인원: 8명

○ 1인당 CO2 발생량: 15 L/h

○ 실내의 CO2 허 용 농 도: 1000 ppm

○ 외기 중의 CO 2 농 도: 500 ppm

○ 사무실의 크 기: 10 m (가로) × 8 m (세로) × 3 m (높이)

① 0.5
② 0.75
③ 1.0
④ 1.25
⑤ 1.5

46. 실내공기 질 관리법 시행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 공기질 측 정결과 보고(공고)는 주 민 입주 7일 전부터 30일간 주 민들 에게 공고하 여야 한다.
② 벽 지와 바 닥 재의 폼 알 하이 데 드 방출기준은 0.02 mg/m 2 ㆍ h 이하이다.
③ 신 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 정항 목 에는 폼 알 하이 데 드 벤젠 톨루엔 , , , 에 틸벤젠 , 자 일 렌 , 스 티렌 , 라 돈 이 있다.
④ 신 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서 라 돈 은 14 8 Bq/m 3 이하이다.
⑤ 신 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실내공기질을 측 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 ㆍ 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 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47. 어 린 이 놀 이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기시설검사는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3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안전 점 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 육 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어 린 놀 이 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어 린 놀 이 이시설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안전관리자의 안전교 육 의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하고, 1회 안전교 육 시간은 4시 간 이상으로 한다.

48. 신에 너 지 및 재생에 너 지 개발 ㆍ 이용 ㆍ 보급 촉진법에서 정의하는 재생에 너 지에 해 당하지 않는 것은?

① 풍력
② 수력
③ 원자력
④ 해양 에너지
⑤ 지열 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