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관리 관계 법규

1. 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을 사용할 수 없다.
• ②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 ④ 입주예정자는 사전방문 결과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용검사 이전이라도 사업 주체에게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시공품질에 대한 점검을 받아야 한다.

2.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따른 수도권에서 건설 ｣ ㆍ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의 거주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자에 대해서는 거주의무가 없다.
• ② 해당 주택이 공공택지에서 건설 ㆍ 공급되는 주택인 경우 거주의무기간은 2년이다.
• ③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위하여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까지로 한다.
• ④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 ⑤ 거주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한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은 거주 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3.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A지역주택조합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 甲 등을 모집하여 관할 시장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10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한 ｢ 공인중개사법 에 따른 개인 중개업자는 A지역 ｣ 주택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대행할 수 없다.
• ② 관할 시장의 설립인가가 있은 이후에는 甲은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 ③ 공개모집 이후 甲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여 충원하는 경우 A지역주택조합은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 ④ A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을 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하였 음을 서면으로 확인받아 가입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⑤ 甲의 사망으로 A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충원하는 경우, 충원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A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 A가 사업주체로서 건설 ㆍ 공급한 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이후에 주택단지 전체 대 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 따라 甲이 해당 토 지의 소유권을 회복하였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택의 소유자들이 甲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 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주택의 소유자들이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한 경우, 그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③ 주택의 소유자들이 매도청구를 하려면 甲이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 ④ 주택의 소유자들의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甲이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甲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 ⑤ 주택의 소유자들은 甲에 대한 매도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A에게 구상 할 수 있다.

5.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주택의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 공동주택관리법 에 따른 입주자대표 ｣ 회의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 ③ 30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치된 시 ｣ ㆍ ㆍ 군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증축형 리모델링이 아닌 경우에는 허가받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따로 사용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 ⑤ 동(棟)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6.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 ② 관리사무소장은 자치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을 겸직할 수 있다.
• ③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 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④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7.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동별 대표자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어서 정할 수 있으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 하여 정할 수는 없다.
• ②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한 사람으로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 ③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관리비를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 ④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가 없으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이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한다.
• ⑤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8.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등의 집행 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ㄷ.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위한 용역 및 공사

ㄹ.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용을 사용하여 보수 하는 공사

• ① ㄱ ㄴ
• ② ㄷ ㄹ ,
• ③ ㄱ ㄴ ㄷ , ,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9.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설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 ③ 공동주택단지에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려는 ｣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 ⑤ 세대별로 설치된 연탄가스배출기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수립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계획 대상시설에 해당한다.

10.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유지 ㆍ 보수 ㆍ 개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ㆍ 조정한다.
•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 합한 경우에는 조정의 당사자로부터 지체 없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이다.
• ④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는 공인회계사 ㆍ 세무사 건축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0년 ㆍ 이상 근무한 사람이 3명 이상 포 함되어야 한다.
•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여 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사건의 당사자들에게 3명 이하의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하도 록 권고할 수 있다.

11.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청장 ㆍ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신고에 따라 소방대를 출동시켜 하게 하는 생활안전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낙 하가 우려되는 고 드름 의 제거 활
• 동 ② 위해동 물 의 포 획 활 동
• ③ 소방시설 오작 동 신고에 따른 조치 활
• 동 ④ 단전사고 시 조명의 공급
• ⑤ 끼 임에 따른 구출 활 동

12. 건축법령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 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가중 ㆍ 감경 특례 및 조례는 고려 하지 않음)

｢ 지방세법 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100분의 ( )을 곱한 금액

• ① 6 0

• ② 7 0

• ③ 8 0

• ④ 90

• ⑤ 100

13. 건축법령상 A시에 소재한 단독주택의 용도를 다음 각 시설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A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제1종 근린생활시설

ㄴ. 공동주택

ㄷ. 업무시설

ㄹ. 공장

ㅁ. 노유자시설

• ① ㄱ ㄴ ㄷ , ,

• ② ㄱ ㄴ ㄹ , ,

• ③ ㄱ ㄹ ㅁ , ,

• ④ ㄴ ㄷ ㅁ , ,

• ⑤ ㄷ ㄹ ㅁ , ,

14.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 곱 미터인 공장을 특 별시에 건축하려는 자는 특 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허가권자는 숙박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 물 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 하려는 규모가 교 육환 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④ 바 닥 면적의 합계가 8 5제 곱 미터인 단층건 물 을 신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 분양을 목 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주가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 보한 때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 하였 라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더

15.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 건축법 ｣ 제3 조에 따른 적용제외, 제73조에 따른 적용 특례, 건축협정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면적 3 천 제 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곱
• ②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 물 의 용적률은 완 화 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건축 물 의 높 이 제한은 완 화 하여 적용할 수 없다.
• ③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최대 100분의 15이다.
• ④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공개 공지는 필로 티 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 ⑤ 건축 물 의 주 변 에 유원지가 있는 경우, 건축 물 의 대지는 6 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 하여야 한다.

1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인 21층의 업무시설인 건축물은 제2종시설물에 해당 한다.

ㄴ. 시 ㆍ 도지사는 3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

ㄷ.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평가비용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 기획 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ㄹ. 시설물을 시공한 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지만,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대행할 수는 없다.

• ① ㄱ ㄴ ,

• ② ㄷ ㄹ ,

• ③ ㄱ ㄴ ㄹ , ,

• ④ ㄴ ㄷ ㄹ , ,

• ⑤ ㄱ ㄴ ㄷ ㄹ

1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소방안전 특 별관리시설 의 소방안전 물 특 별관리
• ② 화 기 취급의 감 독
• ③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 응 체계의 구성 ㆍ 운 영 교 ㆍ 육
• ④ 피난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 포 함된 소방계획서의 작 성 및 시행
• ⑤ 소방시설의 유지 ㆍ 관리

18.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안전검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기간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의 경우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를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 )(으)로 한다.

○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 유로 인하여 안전검사가 연기되지 않는 한,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날부터 ( ) 이내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 ① 6 개월, 3개월
• ② 6 개월, 4개월
• ③ 1년, 3개월
• ④ 1년, 4개월
• ⑤ 1년, 6 개월

19.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승강기에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엘 리 이터가 최상층을 지나 계속 베 움 직인 경우
• ② 엘 리 이터가 출입문이 베 열린 상태로 움 직인 경우
• ③ 에스 컬레 이터가 디딤 판이 이탈되어 운 행되지 않은 경우
• ④ 운 행 중 정전으로 인하여 정지된 엘 베 리 이터에 이용자가 갇히 게 된 경우
• ⑤ 상승 운 행 과정에서 에스 컬레 이터의 디딤 판이 하 강 방 향 으로 역행하는 경우

20. 전기사업법령상 전기사업 및 전력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전기신사업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구역전기사업 및 재생에너지생산사업을 말한다.

ㄴ.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ㄷ. 수전설비(受電設備)의 용량이 3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자는 전력 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

ㄹ. 전기판매사업자는 설비용량이 2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을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2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 경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 진 다.
• ②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 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③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한 재 판상 행위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으나, 이로 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⑤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 며 , 그 임기는 3년의 범 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장 ㆍ 군수등이 정비사업에 대하여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을 위한 추 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조합설립을 위한 추 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시장 ㆍ 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 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 회에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장 ㆍ 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그 명 칭 에 정비사업조합 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
• ⑤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 재 지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

23.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의 운영 ㆍ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이혼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배우자가 자신으로 임차인을 변 경할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다.
•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 환 을 통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 환 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 ④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대주택을 그 임차인에게 분양전 환 할 예정이라도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없다.
• ⑤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 사유 없이 임차인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시 작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주택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에 관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 ② 임대사업자는 민 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개정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임대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 환 가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 중에 호선하는 위원장 1명을 포 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⑤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임차인대표회의가 동의하는 경우 에는 임대사업자의 이의가 있 더 라도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