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주택 관리 실무

2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 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임대료의 증액에 대한 분쟁에 관해서는 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대표회의는 이 법에 따른 민 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 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 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 환 승인에 관한 사항의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⑤ 임차인은 「 공공주택 특 별법 」 제50조의3에 따른 우선 분양전 환 자격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2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관 리업자의 업무(부수적인 업무 포함)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설물 유지 ㆍ 보수 ㆍ 개량

ㄴ. 임대차계약의 체결 ㆍ 해제 ㆍ 해지 ㆍ 갱신

ㄷ. 임대료의 부과 ㆍ 징수 ㄹ . 「 공인중개사법 」 에 따른 중개업

ㅁ. 임차인의 안전 확 보에 필 요한 업무

① ㄱ ㄴ ㄹ , ,
② ㄱ ㄹ ㅁ , ,
③ ㄱ ㄴ ㄷ ㅁ , , ,
④ ㄴ ㄷ ㄹ ㅁ , , ,
⑤ ㄱ ㄴ ㄷ ㄹ ㅁ , , , ,

27. 고용보 험 법상 용어 정의 및 피 보 험 자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권한의 위임 ㆍ 위 탁 은 고려하지 않음)

① 일용근로자 란 3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 한다.
② 실업의 인정이 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 극 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 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 한다.
③ 근로자인 피 험 보 자가 이 법에 따른 적용 제 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 용 제 외 대상자가 된 날에 그 피 보 자격을 상실한다. 험
④ 이 법에 따른 적용 제 외 근로자였 던 사람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 용을 받게 된 날에 피 험 보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 험 보 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 노 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8. 남녀 고용평등과 일 ㆍ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직장 내 성 희롱 의 금지 및 예 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 희롱 예방을 위한 교 육 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성 희롱 예방 교 육 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 롭 게 열 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 어 근로자에게 널 리 알 려야 한다.
③ 사업주가 마 해야 하는 성 련 희롱 예방지 에는 직장 내 성 침 희롱 조사절차가 포 함되어야 한다.
④ 직장 내 성 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은 해당 조사와 관 련 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주가 해야 하는 직장 내 성 희롱 예방을 위한 교 육 에는 직장 내 성 희롱 에 관한 법 령이 포 함되어야 한다.

29.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2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밝히 면 서면이 아닌 유선으로 통지하여 도 효력이 있다.
③ 노 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심문을 할 때에 직권으로 증인을 출 석 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는 없다.
④ 지방 노 동위원회의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은 행정소송 제기가 있으면 그 효력이 정지된다.
⑤ 노 동위원회는 이행 강 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 강 제금을 부과 ㆍ 징 수한다는 뜻 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 써 알 려 주어야 한다.

30.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 책 임기간 동안 예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심사 ㆍ 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보증금을 「 은행법 에 따른 은행에 」 현 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 미리 하자보수를 하는 사업자를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용명 세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1.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 호 하고 주거생활의 질 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 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하는 주체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서 울특 별시장
② 부산 광 역시장
③ 세 종특 별자치시장
④ 충청남도지사
⑤ 경상 북 도 경주시장

32.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 탁 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 및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입주자등은 기 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 스 가 만 족스럽 지 못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 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 찰 에서 기 존 주택관리업자의 참 가를 제한하도 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다.

ㄴ.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 찰 과정 참 관을 원하는 경우에 는 참 관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ㄷ. 입주자등이 새 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 찰 에서 기 존 주택관리업자 의 참 가를 제한하도 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하려면 전체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33.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 례 하여 관리규약으로 정 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② 사용자는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있는 선거구라도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 민 록 등 을 마 친 후 계속하여 6 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③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회장이 될 수 있다.
④ 공동체 생 활 의 활 성 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 원인사 ㆍ 노 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 섭 해서는 아니 된다.

34.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 수 ㆍ 보관 예치 ㆍ ㆍ 집행 등 모 든 거 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 성하여 그 증 빙 서류와 함 께 해당 회계연도 종 료일 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 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③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 영 ㆍ 관리업무와 관 련 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 판상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관리사무소장은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 ㆍ 군수 구청장에게 ㆍ 신고하여야 하 며 , 배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서를 ' ' 시장 군수 ㆍ ㆍ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 ㆍ 오피 텔 스 등 주택 외 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35.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경비비

ㄴ. 장기수선충당금

ㄷ. 위 탁 관리수수료

ㄹ. 급 탕 비

ㅁ. 안전 진 단 실시비용(하자 원인이 사업주체 외의 자에게 있는 경우)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ㅁ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ㅁ

36.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및 회계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비 등 의 내역을 공개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 템 공개는 생 략 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 영 등에 필요한 경비(관리비예치 금)를 공동주택의 사용자로부터 징 수한다.
③ 관리주체는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 직 접 보수하고 해당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주 민 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 물 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인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비가 체납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 징 제 수할 수 있다.

37. 건축물의 표면결로 방지대 책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내의 수증기 발생을 억제한다.
② 환 기를 통해 실내 절대 습 도를 낮춘 다.
③ 외벽 의 단 열강화 를 통해 실내 측 표면 온 도가 낮 아지는 것을 방지한다.
④ 벽 체의 실내 측 표면 온 도를 실내공기의 노 점 도보다 온 낮 게 유지한다.
⑤ 외 기에 접 한 창 의 경우 일반유리보다 로이( Low E -) 복층유리를 사용하면 표면결로 발 생을 줄 일 수 있다.

38. 건축물의 급수 및 급 탕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급수 및 급 탕 설비에 이용하는 재 료는 유해 물 이 침 출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② 고층건 물 의 급수배관을 단일계통으로 하면 하층부보다 상층부의 급수 압 력이 높 진 아 다.
③ 급수 및 급 탕 은 위생기구나 장치 등의 기능에 만 족 하는 수 압 과 수량( 水量 )으로 공급한다.
④ 급 탕 배관에는 관의 온 도 변화 에 따른 팽창 과 수축을 흡 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야 한다.
⑤ 급수 및 급 탕 계통에는 역 사이 펀 작 용에 의한 역류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39.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펌프 는?

○ 디퓨져 펌프 라고도 하 며 임 펠러 주위에 가이드 베 인을 갖 고 있다.
○ 임 펠러 를 직 렬 로 장치하면 고양정을 얻 을 수 있다.
○ 양정은 회전비의 제곱에 비례한다.
① 터 빈 펌프 ② 기어 펌프 ③ 피 톤 펌프 스 ④ 워싱턴 펌프 ⑤ 플런저 펌프

40. 건축물의 배 수 ㆍ 통기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트 랩 의 적정 봉 수 이는 50 깊 mm 이상 100 mm 이하로 한다.
② 트 랩 은 2중 트 랩 이 되지 않도 록 한다.
③ 드럼 트 랩 은 트 랩 부의 수량( 水量 )이 많 기 때문에 트 랩 의 봉 수는 파괴 되기 어 렵 지만 침 전 이 고이기 물 쉽 다.
④ 각개통기관의 배수관 접 속점은 기구의 최고 수면과 배수 수평지관이 수직관에 접 속되 는 점을 연결한 동수 구배선보다 상위에 있도 록 배관한다.
⑤ 크 로스 커넥션 은 배수 수직관과 통기 수직관을 연결하여 배수의 흐름 을 원 활 하게 하 기 위한 접 속법이다.

41. 길 이가 50 m 인 배 관의 온 도가 20 ℃ 에서 60 ℃ 로 상승하였다. 이 때 배 관의 팽창 량은? (단, 배 관의 선 팽창 계수는 0.2 × 10 -4 [ 1 / ℃ ] 이다.)

① 20 mm
② 30 mm
③ 40 mm
④ 50 mm
⑤ 6 0 mm

4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개별난방설비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일 러 는 거실 외 의 곳 에 설치하되, 보일 러 를 설치하는 곳 과 거실사이의 경계 벽 은 출 입구를 제 외 하고는 내 화 구조의 벽 으로 구획해야 한다.
② 보일 러 실의 윗 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 곱 미터 이상인 환 창 기 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전기보일 의 경우에는 그 러 러 하지 아니하다.
③ 보일 러 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 러 가스가 거실에 들 어 갈 수 없는 구조로 해야 한다.
④ 오피 텔 스 의 경우에는 난 방구획을 방 화 구획으로 구획해야 한다.
⑤ 기 름 보일 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 러 름저 장소를 보일 러 실 내에 설치해야 한다.

43. 냉 각목적의 냉 동기 성적계수와 가열목적의 열 펌프 Heat Pump ( ) 성적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냉 동기의 성적계수와 열펌프 의 성적계수는 같다.
② 냉 동기의 성적계수는 열펌프 의 성적계수보다 1 크 다.
③ 열펌프 의 성적계수는 냉 동기의 성적계수보다 1 크 다.
④ 냉 동기의 성적계수는 열펌프 의 성적계수보다 2 크 다.
⑤ 열펌프 의 성적계수는 냉 동기의 성적계수보다 2 크 다.

44. 송 풍 기의 날개 형식에 의한 분 류 중 원 심 형 송 풍 기가 아 닌 것은?

① 튜브 형
② 다 익 형
③ 익 형
④ 방사형
⑤ 후 곡 형

4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피뢰 설비의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 자를 옳게 나열한 것은?

제20조( 피뢰 설비) < 생 략>

< 생 략>

돌침 은 건축물의 맨 윗 부분으로부터 ( ㄱ ) 센티 미터 이상 돌 출시켜 설치하 되,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피뢰 설비의 재료는 최 소 단면적이 피 복이 없는 동선( 銅線 )을 기준으로 수 뢰 부, 인하도선 및 접지 극 은 ( ㄴ )제곱 밀 리미터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 이 상의 성능을 갖 출 것

① ㄱ : 20, ㄴ : 30
② ㄱ : 20, ㄴ : 50
③ ㄱ : 25, ㄴ : 30
④ ㄱ : 25, ㄴ : 50
⑤ ㄱ : 30, ㄴ : 30

46.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승강기의 안전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3년 이하로 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 강 기 별로 검사주기를 다 르 게 할 수 있다.
② 승 강 기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승 강 기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0년이 지 난 경우 정 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승 강 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승 강 기의 종 류, 제어방 식 ,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 운 복 행거리를 변 경한 경우 정 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47.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상 층간소음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직 접 충격 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는 주간 4 7 dB (A), 야간 43 dB (A)이다.
② 직 접 충격 소음의 최고소음도는 주간 59 dB (A), 야간 54 dB (A)이다.
③ 공기전달 소음의 5분간 등가소음도는 주간 45 dB (A), 야간 40 dB (A)이다.
④ 1분간 등가소음도 및 5분간 등가소음도는 측 정한 값 중 가장 낮 은 값 으로 한다.
⑤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5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48.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 단사항에 관한 내용이다. 대상 시설별 진 단사항과 점 검 횟 수의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어린이 놀 이터의 안전 진 단 -연 2회 이상 점 검 > ㄴ. 변전실의 안전 진 단 -매 분기 1회 이상 점 검 > ㄷ. 노출 배 관의 동 파 방지 월 동기 진 단 -연 1회 점 검 > ㄹ. 저 수시설의 위생 진 단 -연 1회 점 검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
⑤ ㄴ ㄷ 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