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관리 관계 법규

1.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시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창립총회 회의록
• ② 조합장선출동의서
• ③ 고용자가 확인한 근무확인서
• ④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⑤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連名)한 조합규약

2.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금융감독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⑤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해당 보증기관과 주택상환사채발행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 융기관에서 관리한다.

3. 주택법령상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이 아님) 업무 중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의 대행

ㄴ.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의 대행

ㄷ.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및 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ㄹ.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ㅁ. 조합 임원 선거 관리업무 지원

• ① ㄱ ㄴ ㅁ , ,

• ② ㄴ ㄷ ㄹ , ,

• ③ ㄷ ㄹ ㅁ , ,

• ④ ㄱ ㄴ ㄷ ㄹ , , ,

• ⑤ ㄱ ㄴ ㄷ ㄹ ㅁ , , , ,

4. 주택법령상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로서 부대시설이 아닌 것은?

• ① 관리사무소

• ② 담장

• ③ 대피시설

• ④ 어린이놀이터

• ⑤ 정화조

5. 주택법상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그 부속토지는 제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
• ②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 ㆍ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ㆍ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 ③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 ④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 ⑤ '장수명 주택'이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 ㆍ 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 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6.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 되는 것은? (단, 관리규약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 ① 단지 안의 전기 ㆍ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가스설비 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ㆍ ㆍ ㆍ ㆍ ㆍ 운영 기준
• ②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 ③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 ④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 ⑤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7.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 ㆍ 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④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 ⑤ 주택관리사등이 자격정지기간에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8.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②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 1명, 이사 2명 이상, 감사 1명 이상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 ③ 이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 로 선출한다.
• ④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였더라도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할 때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 ⑤ 모든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9.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을 건설 ㆍ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 ㆍ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모두 고른 것은?

ㄱ. 300세대인 공동주택

ㄴ. 승강기가 설치된 100세대인 공동주택

ㄷ.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150세대인 공동주택

ㄹ. 지역난방방식의 150세대인 공동주택

• ① ㄱ
• ② ㄴ ㄷ ,
• ③ ㄴ ㄹ ,
• ④ ㄱ ㄷ ㄹ , ,
• ⑤ ㄱ ㄴ ㄷ ㄹ , , ,

10.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설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마감공사: 2년

• ② 단열공사: 3년

• ③ 방수공사: 3년

• ④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3년

• 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3년

11. 건축법령상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아닌 것은?

• ① 단독주택

• ② 공동주택

• ③ 업무시설

• ④ 운동시설

• ⑤ 교정 및 군사시설

12. 건축법령상 용도지역 중 공개공지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은? (단, 도시화 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아니며, 건축물의 종류 ㆍ 용도 ㆍ 규모는 고려하지 않음)

• ① 일반주거지역

• ② 준주거지역

• ③ 녹지지역

• ④ 상업지역

• ⑤ 준공업지역

2022년도 제25회 주택관리사보 2차 A형 ( 25 - 3 )

13. 건축법령상 피난용승강기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특수구조 건축물은 고려하지 않음)

• ①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외에 2대 이상의 피난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⑤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건축법령상 방화문의 구분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180분+ 방화문: 연기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180분 이상이고,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 ② 12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12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 ③ 60분+ 방화문: 연기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 ④ 60분 방화문: 연기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이고,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인 방화문
• ⑤ 3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15.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특별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1997년 3월 1일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공임대주택이라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면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 ② 특별수선충당금은 사용 검 사일이 속하는 달 부터 매달 적립한다.
• ③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 율 은 국토교 통 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건축비의 1만분의 1이다.
• ④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 율 은 시장 ㆍ 군수 또는 구 청 장의 허 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ㆍ 군수 또는 구 청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의 청약 철회 및 가입비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모 집 주체는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 체결일부터 15일이 지난 경우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지 급 을 요 청 할 수 있다.
• ② 모 집 주체는 조합가입신 청 자가 가입에 관한 청 약 철 회를 한 경우 청 약 철 회 의사가 도 달 한 날 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 청 하여야 한다.
• ③ 가입에 관한 청 약 철 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 약 철 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이 도 달 한 날 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④ 예치기관은 가입비등을 예치기관의 명의로 예치해야 하고, 이 경우 이를 다른 금융자 산 과 통 합하여 관리해도 된다.
• ⑤ 조합가입신 청 자가 가입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가입에 관한 청 약을 철 회하는 경 우에도 모 집 주체는 조합가입신 청 자에게 청 약 철 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 배 해 상을 청 구할 수 있다.

1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안전 점검 등을 실 시하는 자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인정 되는 기 둥 ㆍ 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 耐力 손실 ) 을 발 견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 실 을 관리주체 및 관할 시장 ㆍ 군수 구 장에게 ㆍ 청 통 보하여야 한다.
• ②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붕괴 ㆍ 전도 등이 발생할 위 험 이 있다고 판 단하는 경우 긴급 안전 점검 을 실 시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 통 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 안전 점검 을 하게 한 경우 그 긴급 안전 점검 을 종료 한 날 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통 보하여 야 한다.
• ④ 제3 종 시설물의 경우 관리주체가 실 시하여야 하는 안전 점검 의 수준은 정기안전 점검 및 정 밀 안전 점검 이다.
• 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3 종 시설물의 지정과 안전 점검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8. 소방기본법상 일정한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려는 자는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단, 시 ㆍ 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는 고려하지 않음)

• ① 목 조건물이 밀집 한 지역
• ② 위 험 물의 저 장 및 처 리시설이 밀집 한 지역
• ③ 소방시설 ㆍ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 ④ 공장 ㆍ 창고가 밀집 한 지역
• ⑤ 석 유화 학 제품을 생 산 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1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35미터인 40층 아파트가 해당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 ① 특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② 공동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③ 1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④ 2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⑤ 3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수행하여야 하는 소방 안전관리자의 업무 중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ㄴ.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ㆍ 운영 ㆍ 교육 ㄷ.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 ㆍ 관리 ㄹ. 「건축법」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ㆍ 관리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

21.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 안전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사 망 자가 발생한 사고인 경우 해당 사고를 한국승강기안전 공단에 통 보하는 것 은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 무 위에 속한다. 범
• ②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변경되 었 을 때에는 관리주체는 1 개 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 게 그 사 실 을 통 보하여야 한다.
• ③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선임 후 3 개 월 이내에 한국승강 기안전공단이 실 시하는 승강기관리교 육 을 받게 하여야 한다.
• ④ 법인인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 고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 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승강기관리교 육 을 받아야 한다.
• ⑤ 승강기관리교 은 육 집 합교 , 육 현 장교 육 또는 인터 넷 원격교 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2. 전기사업법상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를 위한 측량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 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익 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 른 자의 토지 또는 이에 정 착 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
• ②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 ㆍ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 공 사 익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자의 식 물을 제거할 수 있다.
• ③ 천 재지변으로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파손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전기사업자가 주거용으 로 사용되고 있는 다른 자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려면 그 사용 일시 및 기간에 관하 여 미리 거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④ 긴급 한 사 태 로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파손 되어 전기사업자가 다른 자의 토지등을 일 시사용한 경우에는 즉 시 그 점 유자나 소유자에게 그 사 실 을 통 지하여야 한다.
• ⑤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른 자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전기사업자는 토지등 의 소유자 또는 점 유자와 협의를 거 친 후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ㆍ

2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단 및 관리단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리위원회의 의사( 議事 )는 규약에 달 리 정한 바가 없으면 출 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 ②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 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③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 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 ④ 관리인은 규약에 달 리 정한 바가 없으면 월 1회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단의 사무 집 행을 위한 분담금 액 과 비용의 산 정방법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 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인가를 받아야 하는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 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도시 ㆍ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② 분 양 대상자별 분 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 산액
• ③ 정비사업비의 추 산액
• ④ 분 양 대상자별 종 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 ⑤ 기 존 건축물의 철 거 예정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