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관리 관계 법규

1. 주택법령상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어린이놀이터
ㄴ. 다중생활시설
ㄷ. 유치원
ㄹ. 주차장
ㅁ. 경로당

① ㄱ ㄴ ㄹ , ,
② ㄱ ㄴ ㅁ , ,
③ ㄱ ㄷ ㅁ , ,
④ ㄴ ㄷ ㄹ , ,
⑤ ㄷ ㄹ ㅁ , ,

2. 주택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②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③ '장수명 주택'이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 ㆍ 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 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 수한 주택을 말한다.
④ '간선시설'이란 도로 ㆍ 상하수도 ㆍ 전기시설 가스시설 ㆍ ㆍ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등을 ㆍ 말한다.
⑤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의 오염물 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3.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의 가입 철회 및 가입비등의 반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다음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 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모집주체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 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입비등의 예치 ㆍ 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 주택법 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면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는 ｣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주택상환사채발행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시 ㆍ 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5. 주택법령상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ㄴ.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는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ㄷ. 예정공정표보다 공사가 지연된 경우 대책의 검토 및 이행 여부의 확인

ㄹ. 시공계획 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 ㆍ ㆍ 확인

① ㄱ ㄴ ㄷ , ,
② ㄱ ㄴ ㄹ , ,
③ ㄱ ㄷ ㄹ , ,
④ ㄴ ㄷ ㄹ , ,
⑤ ㄱ ㄴ ㄷ ㄹ , , ,

6.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별 대표자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더라도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규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②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 하여야 한다.
③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서면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비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장기수선충당금

ㄴ. 승강기유지비

ㄷ. 냉방 ㆍ 난방시설의 청소비

ㄹ. 위탁관리수수료

① ㄱ

② ㄱ ㄴ ,

③ ㄷ ㄹ ,

④ ㄴ ㄷ ㄹ , ,

⑤ ㄱ ㄴ ㄷ ㄹ , , ,

9.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설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②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 법으로 한다.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 공동주택관리법 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 를 기록 ㆍ 보관 유지하여야 한다. ㆍ
④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 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또는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에 따른 특 ｣ 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른다.
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세대별로 설치된 연탄가스배출기에 관한 안전관 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0.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 주택법 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담 ｣ 보책임을 진다.
②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10년이다.
③ 공동주택의 마감공사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2년이다.
④ 전유부분의 담보책임기간은 ｢ 건축법 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
⑤ 하자보수를 실시한 사업주체는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즉시 그 보수결과를 하자보수를 청구한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11.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장례시설'이다.
②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 인 주택은 '연립주택'이다.
③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락시설'이다.
④ 안마시술소와 노래연습장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⑤ 층수가 3개 층 이하인 주택이더라도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다가구주택'이 아니다.

12. 건축법상 건축법 적용 제외 건축물이 아닌 것은?

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②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③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④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 률 ｣ 에 따라 지정된 임시지정명승
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률 ｣ 에 따른 공장의 용도가 아 닌 건축물의 대 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 운 컨테 이 를 이용한 간이 너 창 고

13. 건축법령상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이 아닌 것은? (단, 특례 및 조례는 고 ㆍ 려하지 않음)

① 높 이 3미터의 첨탑
②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높 이 미터의 통신용 철 8 탑
③ 높 이 6미터의 ｢ 신에 너 지 및 재 생에 지 개발 너 ㆍ 이용 보급 ㆍ 촉 진법 에 따른 ｣ 태 양에 지 너 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④ 높 이 7미터의 굴뚝
⑤ 높 이 미터의 고가수조 9

14. 건축법령상 피난시설로서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문 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ㆍ 식물원만 해당한다)
②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③ 연면적이 5 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 고시설
④ 교 육 연구시설 중 학 교
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 넷컴퓨 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5. 건축법령상 건축관계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건축법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건축물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초고층 건축물 ㄴ.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ㄷ.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ㄹ.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 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

① ㄱ
② ㄱ ㄹ ,
③ ㄴ ㄷ,
④ ㄴ ㄷ ㄹ , ,
⑤ ㄱ ㄴ ㄷ ㄹ , , ,

16.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① ｢ 공무원연금법 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
②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물 관리를 목 적으로 총 지분의 100분의 40을 출자 ㆍ 설립한 지방공단
③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 률 ｣ 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④ ｢ 한국철도공사법 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
⑤ ｢ 국가철도공단법 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

1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대사업자가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 매 입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 증 금에 대한 보 증 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임대보 증 금이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제 조제3 8 항 에 따른 금 액 이하이고 임 차인이 임대보 증 금에 대한 보 증 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임대보 증 금에 대한 보 증 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에 임대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 료되는 날까지 임대보 증 금에 대한 보 증 가입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임대사업자는 보 증 의 수수료를 6개 월 단위로 재 산정하여 분할 납 부할 수 있다.
⑤ 임대사업자가 보 증 에 가입하는 경우 보 증 회사는 보 증 가입 사실을 시장 ㆍ 군 수 ㆍ 구청 장에게 알 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안 전점검 등의 실시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중 D ㆍ E 등급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은 해 빙 기 ㆍ 우기 동 기 ㆍ 절 전 각각 2회 이상 실시한다.
② 최초로 실시하는 정 밀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건축물은 3년 이내)에 실시한다.
③ 정기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 등급(미 흡 )으로 지정된 제3종시설물의 최초 정 밀 안전 점검은 해당 정기안전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6개 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정 밀 안전점검, 긴 급안전점검 및 정 밀 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 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은 생 략 할 수 있다.
⑤ 증 축을 위하여 공사 중인 시설물로서, 사용되지 않 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 의하여 정 밀 안전점검을 생 략 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 건축법 시행령 상 건축물 용도가 아 ｣ 파트 인 경우에는 세대수와 무관하게 소방안전관 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③ 지하층을 포함 해서 30층 이상인 아 파트 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한다.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화기( 火氣 취 ) 급의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⑤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 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 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그 관리에 관한 권 원을 가진 자가 동 일인인 때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 다.

20.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설치공사업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냈 을 때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낸 날부터 10일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승강기의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따로 선임할 필요 가 없다.
③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 ㆍ 신체 또는 재 산상 의 손 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 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보 험 에 가 입하여야 한다.
④ 책임보 험 의 보상한도 액 은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8천 만원 이상이나, 사망에 따른 실 손 해 이 2 액 천 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 천 만원으로 한다.
⑤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은 자체점검을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점검 결과를 양호, 주의관 찰 또는 긴 급수리로 구분하여 자체점검 후 15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 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21. 전기사업법령상 전기자동차충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충전요금을 표시하는 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 플리 케 션 이 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재 생에 너 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라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전기자동차에 공급할 수 없다.
④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전기요금과 그 밖 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 적으로 하는 사업은 '전기 판매 사업'에 해당한다.

2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 항 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써 결정한다.
② 구분소유할 수 있는 건물부분은 규약으로 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 분할 수 없다.
④ 공용부분에 대한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 르 되, 규약으로 써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는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 는 한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의 소유 권 을 여 럿 이서 공유하는 경우 공유하는 여 럿 을 각각 토지등소유자로 산정 한다.
② 1인이 둘 이상의 소유 권 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 권 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 를 1인으로 산정한다.
③ 둘 이상의 소유 권 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 럿 을 대표하는 1 인을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④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 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 다.
⑤ 국 ․ 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 산관리청 각각 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2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상 재정비촉진지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재 정비 촉 진지구는 지구의 특성에 따라 주거지형, 중 심 지형, 고 밀복 합형으로 구분한다.
② 재 정비 촉 진지구에서 시행되는 ｢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도 ｣ 심 공공주택 복 합사업은 ' 재 정비 진사업'에 해당한다. 촉
③ ｢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 재 정비 진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 촉 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
④ 재 정비 촉 진지구는 2개 이상의 재 정비 촉 진사업을 포함 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⑤ 재 정비 촉 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재 정비 진계획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촉 본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