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관리 관계 법규(주관식)

49. 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 시 오 .

( )이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 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 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 한다.

50. 주택법 시행령 제61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 시 오 .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란 투기과 열 지구 중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 한다.

1.<생략>

2.직전 월 부터 소급하여 ( ㄱ )개 월 간의 주택 매매 거 래량 이 전년 동기 대비 ( ㄴ )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3.<생략>

51. 주택법 제14조의2 및 주택법 시행령 제25조의2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 자를 쓰 시 오 .

○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 부터 ( ㄱ )년이 되는 날 까 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 하는 경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 회 의 결을 거 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 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총 회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3분의 ( ㄴ )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100분의 ( ㄷ ) 이상이 직 접 출 석 해야 한다.

5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0조( 손 해 배 상책임의 보장)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 갈 숫자를 쓰 시 오 .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 치된 주택관리사등은 법 제66조제1항 에 따른 손 해 배 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 액 을 보장하 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 탁 을 하여야 한다.

1.500세대 미만 의 공동주택: ( ㄱ ) 천만 원

2.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ㄴ ) 천만 원

5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관리주체에 대한 회계 감 사 등) 제1항 규정의 일부 이다. ( )에 들어갈 숫자 또는 용어를 쓰 시 오 .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 감 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 체는 매 회계연도 종 료 후 ( ㄱ )개 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 감 사를 받아야 한다.

1.재무상태표

2.( ㄴ )

3.( ㄷ )(또는 결 손 금 처 리계 산 서)

4.주석(註釋 )

54.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제2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 시 오 .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ㆍ개 량 에 필 요한 비용의 일부를 ( )에서 융 자할 수 있다.

5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재계약의 거절 등)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 에 들어갈 숫자를 쓰 시 오 .

법 제49조의3제1항제6호에서 ' 기간 내 입주의무, 임대료 납 부 의무, 분 납 금 납 부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한다.

1.공공주택사업자의 귀 책사유 없이 법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대차계약서상 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 ( ㄱ )개 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2.<생략> 3.분 납 임대주택의 분 납 금(분할하여 납 부하는 분양전환금을 말 한다)을 ( ㄴ ) 개 월 이상 연체한 경우

5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 시 오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 을 ( )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 파 트를 임 대하는 민간 매 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 한다.

57.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 시 오 .

( )(이) 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 충공간으로서 전 망 이나 휴식 등 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 벽 에 접 하여 부가적( 附加的 )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 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 )(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 )(은)는 필 요에 따라 거실ㆍ 침 실ㆍ 창 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58. 건축법 시행령 [ 별표1 의 용도별 건축물의 ] 종류 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ㄱ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와 ( ㄴ )에 들어갈 숫자를 쓰 시 오 .

2.공동주택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 [ 춘 정어 린 이집ㆍ공동 생 활가정ㆍ지역아동 센터ㆍ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주택법 시행령」제10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원 룸 형 주택을 포함 한다 . 다 ] 만 ,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 수를 산 정할 때 1 층 전부를 ( ㄱ )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에는 ( ㄱ ) 부분을 층 수에서 제외하고, <생략>

가. 아 파 트: <생략>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 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 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 ㄴ )제 곱미 터 를 초 과하고, 층 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생략>

59. 건축법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규정의 일부이다. ( ㄱ )에 공통으로 들 어갈 용어와 ( ㄴ )에 들어갈 숫자를 쓰 시 오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 ㄱ )의 건축을 촉 진하기 위하여 ( ㄱ )(을)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 허 가를 신청하면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 ㄴ )의 범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율 로 완 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0조(지분형주택의 공급)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 시 오 .

지분형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 )제 곱미 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

61. 도시재정비 촉 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재정비 촉 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 규정 의 일부이다. ( ㄱ )에 공통으로 들어갈 숫자와 ( ㄴ )에 들어갈 용어를 쓰 시 오 .

제5조에 따라 재정비 촉 진지구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 ㄱ )년이 되는 날 까 지 제 12조에 따른 ( ㄴ )(이)가 결정되지 아니하면 그 ( ㄱ )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에 재정비 촉 진지구 지정의 효력 이 상실된다.

6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2조(정의) 규정 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 시 오 .

( )(이) 란 곧 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을 말 한다.

6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 시 오 .

'저 압' 이 란 직 류 에서는 ( ㄱ ) 볼 트 이하의 전 압 을 말 하고, 교 류 에서는 ( ㄴ ) 볼 트 이하의 전 압 을 말 한다.

6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 시 오 .

○ ( ㄱ )(이) 란 시설물의 붕괴 ㆍ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 생 할 우 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 함 을 신속하게 발 견 하기 위하 여 실시하는 점검을 말 한다.

○ ( ㄴ )(이) 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 하여「지진ㆍ화 산 재해대책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 설계기준( 耐震設計基準 )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 력 을 평 가 하는 것을 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