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관리 관계 법규(주관식)

49. 주택법 제48조의3( 품질 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제1항 규정이다. ( )에 들 어 갈 용어를 쓰 시 오 .

시 ㆍ 도지사는 제48조의2에 따른 ( ㄱ )(을)를 실시하고 제49조제1항에 따른 ( ㄴ )(을)를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 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 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 록 할 목적으로 주택 관 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 된 공동주택 품질 점검단(이하 ' 품질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 ㆍ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ㆍ 도지사는 품질 점검단의 설치 ㆍ 운영에 관한 사항을 ( ㄷ )(으)로 정 하는 바 에 따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50. 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 어 갈 아라비아 숫 자를 쓰 시 오 .

'주택단지' 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 는 데 사용되는 일단( 一團 )의 토지를 말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 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가. < 생략 >

나. 폭 ( ㄱ )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 ㄴ )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 생략 >

51.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제2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 어 갈 용어를 쓰 시 오 .

주택을 마련 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갖추 어야 한다.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퍼센 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 권 원을 확 보할 것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퍼센 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 ㄱ )(을)를 확 보 할 것

52.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제9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 어 갈 아라비아 숫 자와 용어를 쓰 시 오 .

( ㄱ )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 ㄴ )(으)로 정하는 범위 ㆍ 방법 및 절 차 등에 따라 회의 록 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 ㄱ )세대 미만인 공 동주택의 관리주체는 ( ㄴ )(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회의 록 을 공개할 수 있다.

53.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회계감사) 제2항 규정이다. ( )에 들 어 갈 아라비아 숫 자와 용어를 쓰 시 오 .

( ㄱ )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입주자등의 ( ㄴ )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2. ( ㄷ )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5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0조( 손 해배상책임의 보장) 규정이다. ( )에 들 어 갈 아라 비아 숫 자를 쓰 시 오 .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법 제66조제1 항에 따른 손 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 증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1. ( ㄱ )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3 천 만원

2. ( ㄱ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5 천 만원

55.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 어 갈 용어를 쓰 시 오 .

'발 코 니' 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 ㄱ )(으)로서 전 망 이나 휴 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 ㄴ )에 접 하여 부가적( 附加的 )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 한다.

56. 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 벽 ) 제1항 규정이다. ( )에 들 어 갈 용어를 쓰 시 오 .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 ㄱ )(와)과 지 붕 을 내화( 耐火 )구조로 하여 야 한다. 다만, 막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 ㄱ )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57.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다. ( )에 들 어 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 자를 쓰 시 오 .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 도지역 ㆍ 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 ㄱ ) 및 인 접 대지경계 선으로부터 ( ㄴ )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 야 한다.

58.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제1항 규정이다. ( )에 들 어 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 자를 쓰 시 오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를 해제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 ㄱ )(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 ㄴ )년의 범위에서 특별관리지역 으로 지정할 수 있다.

5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5(청약 철 회 및 가입비등의 반환 등) 규정의 일 부이다. ( )에 들 어 갈 아라비아 숫 자를 쓰 시 오 .

○ 조합가입신청자는 민간임대 협 동조합 가입 계약체결일부터 ( ㄱ )일 이내에 민간임대 협 동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 회할 수 있다.

○ 모집주체는 조합가입신청자가 청약 철 회를 한 경우 청약 철 회 의사가 도 달 한 날 부터 ( ㄴ )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 야 한다.

6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설물의 종 류 ) 규정의 일부이다. ( ) 에 들 어 갈 아라비아 숫 자를 쓰 시 오 .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 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 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 라. < 생략 >

마 . ( ㄱ ) 층 이상 또는 연면적 ( ㄴ )만제 곱 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 ∼ 사. < 생략 >

6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 어 갈 용어를 쓰 시 오 .

( ㄱ )(이) 란 특별시장 ㆍ 광 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 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 역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 ㆍ 관리하는 지역을 말 한다.

62.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승강기의 설치검사) 제2항 규정이다. ( )에 들 어 갈 용어 를 쓰 시 오 .

승강기의 제조 ㆍ 수입업자 또는 ( ㄱ )(은)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63. 전기사업법 제16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 어 갈 용어를 쓰 시 오 .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 판매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 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 ㄱ )의 심 의 를 거 쳐 야 한다.

③ ∼ ⑤ < 생략 >

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61조(임시거주시설 ㆍ 임시상가의 설치 등) 규정의 일부이 다. ( )에 들 어 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 자를 쓰 시 오 .

○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 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 ㄱ )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 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 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 자를 알 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 응 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 에는 완료한 날 부터 ( ㄴ )일 이 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 거하고, 사용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