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공인중개사 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인중개사”에는 외국법에따라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자도포함된다.

2. “중개업”은다른사람의의뢰에의하여보수의유무와 관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사원으로서중개업무를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다.

4. “중개보조원”은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공인중개사로서 개업 공인 중개사의 중개업무를보조하는자를 말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거래의 알선ㆍ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2.공인중개사법제7조에서규정하고있는‘자격증대여 등의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다른사람의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여 이를사용하는행위

ㄴ.공인중개사가다른사람에게자기의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하는 행위

ㄷ.공인중개사가다른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ㄹ.공인중개사가다른사람에게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하는 행위

1. ㄱ, ㄹ
2. ㄴ,ㄷ
3. ㄱ,ㄴ,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ㄹ

3.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설치신고서의기재사항이 아닌것은?

1. 본사명 칭
2. 본사소재지
3. 본 사등록 번호
4. 분 사무소설치사유
5. 분사무소책임자의공인중개사자격증발급시ㆍ도

4.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중개사무소를등록ㆍ설치하려는경우,그기준으로틀린것은?(다른법률의규정은고려하지않음)

1. 분사무소설치시분사무소의책임자가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2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았을 것
2. 「상법」 상회사는 자본 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3.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또는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1이상이 공인 중개사일 것
4. 법인이중개업및 겸업 제한에 위배되지않는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5. 대표자는공인중개사일것

5.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및등록증 교부에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을신청할 수있다.
2. 등록관청은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기전에 개설 등록을 한자가 손해 배상 책임을 보장 하기위한조치(보증)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4.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여권용 사진을 첨부하지 않아도된다.
5. 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을한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 하여 업무를 하고 자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6.甲과 乙은 2017.1.25.서울특별시소재 甲소유 X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5억원,월차임5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乙은 X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이사안에서 개업공인 중개사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적용과 관련 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은 고려하지 않음)

ㄱ.甲과乙이계약기간을정하지않은경우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ㄴ.甲으로부터X건물을양수한丙은 甲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ㄷ.乙의차임연체액이2기의차임액에달하는 경우 甲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ㄹ.乙은사업자등록신청후X건물에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丁보다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1. ㄷ
2. ㄱ,ㄹ
3. ㄴ,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7.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으면 판례에 따름)

ㄱ.피분양자가선정된장차건축될특정의건물

ㄴ.영업용건물의비품

ㄷ.거래처,신용또는점포위치에따른영업상의 이점등무형물

ㄹ.주택이철거될경우일정한요건하에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대토권

1. ㄱ
2. ㄱ,ㄴ
3. ㄴ,ㄷ
4. ㄱ ,ㄴ, ㄹ
5. ㄴ ,ㄷ ,ㄹ

8.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이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 甲이부정한방법으로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 甲이「도 로교통 법」을 위반하 여금 고이상의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3. 甲이등록하지않은인장을사용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되고 그 자격정지 기간중에 있는 경우

4. 甲이대표자로있는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5. 甲이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교부하지않아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후 그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9.甲과친구乙은乙을명의수탁자로하는계약명의신탁 약정을 하였고,이에 따라 乙은 2017.10.17.丙소유 X토지를 매수하여 乙명의로 등기하였다.이사안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甲과乙의위약정은무효이다.

ㄴ.甲과乙의위약정을丙이알지못한 경우라면 그약정은유효하다.

ㄷ.甲과乙의위약정을丙이알지못한 경우,甲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ㄹ.甲과乙의위약정을丙이안 경우,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등기한 丁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1. ㄱ
2. ㄹ
3. ㄱ,ㄴ
4. ㄴ ,ㄷ
5. ㄴ,ㄷ ,ㄹ

10.甲은 2017.1.28. 자기소유의 X주택을 2년간 乙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계약을 중개하면서「주택임대차보호법 」과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乙은「공증인법」에따른공증인으로부터 확정일자 를받을수없다.
2. 乙이X주택의일부를주거외목적으로사용하면「주 택임대차 보호법 」이적 용되지 않는다.
3.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甲은 언제든지 乙에 게계약해지를 통지 할 수 있다.
4. 임대차기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甲은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5. 경제사정의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과도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은 경우,임대차 기간중 乙은 그 차임의 20분의1의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11.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신고에 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는 전자 문서에의 하여도 할 수 있다.
2. 중개보조원에대한고용신고를받은등록관청은시ㆍ도 지사에게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3. 중개보 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 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5. 외국인을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하는경우에는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2.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다른법률에규정된경우를제외함)

1. 주택의임대 관리
2.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
3. 토지에 대한 분양 대행
4.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5. 중개의뢰인의의뢰에따른주거이전에부수되는용역의알선

13.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등록에관한설명으로옳은 것은?

1.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수행하더라도인장등록 을하지않아도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인장을변경한경우,변경일 부터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이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3.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어야 한다.
4. 법인인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없다.
5.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없다.

14.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경우,그의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도 당해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2.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분 사무소의 경우,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원본을 당해 분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4. 중개사무소의명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를 한자를 신고한자는 포상금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15.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이전신고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중개사무소를이전한때에는이전한날부터10일이 내에이전신고를해야한다.
2. 분사무소를이전한때에는주된사무소의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 관청에 이전 신고를 해야 한다.
3. 분사무소의 이전 신고를 하려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4. 분사무소의이전신고를받은등록관청은 지체없이 이를 이전전 및 이전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5. 중개사무소를등록관청의관할지역외의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 이전신고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16.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에 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일반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표준이되 는서식을사용해야한다.
2. 중개의뢰인은동일한내용의일반중개계약을다수의개업 공인중개 사와체 결할수 있다.
3. 일반중개계약의체결은서면으로해야한다.
4. 중개의뢰인은일반중개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없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중개계약을체결한때에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한다.

17.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 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질병요양을위한6개월을초과하는휴업

ㄴ.신고한휴업기간의변경

ㄷ.분사무소의폐업

ㄹ.신고하고휴업한중개업의재개

1. ㄱ
2. ㄴ,ㄷ
3. ㄱ,ㄴ,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ㄹ

18.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명칭에관한설명으로 옳은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로서“부동산중개”라는 명 칭을 사용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2.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간판을 설치한 경우,등록 관청은 그 철거를 명할 수 없다.
3. 법인분사무소의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4. 개업 공인중개사는 옥외 광고물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는 개설 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19.甲소유 X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한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전속 중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甲과乙의전속중개계약은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계 약서에의해야한다.
2. 甲과乙이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약정하지않은 경우유효 기간은 3개월로 한다.
3. 乙이 甲과의 전속 중개 계약 체결 뒤 6개월만에 그 계약 서를 폐기한 경우 이는 업무 정지사유에 해당한다.
4. 甲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乙은 전속 중개계약 체결 후 2주 내에 X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 신문에 공개해야 한다.
5. 전속중개계약체결후乙이공개해야할X부동산에 관한 정보에는 도로 및 대중 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이 포함 된다.

20.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의 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부동산의매각은호가경매(呼價競賣),기일 입찰 또 는 기간입찰의 세가지 방법중 집행법원이 정한 방법에 따른다.
2. 강제 경매 신청을 기각 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3. 경매개시결정을 한부동산에대하여 다른 강제 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뒤의 경매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4.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5. 매각허가결정에대하여항고를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 대금의 10분의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한다.

21.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어있는행위를모두고른것은?

ㄱ.다른사람에게자기의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ㄴ.중개업을하려는공인중개사에게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 ㄷ.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중개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행위

1. ㄴ
2. ㄷ
3. ㄱ,ㄴ
4. ㄱ ,ㄷ
5. ㄱ,ㄴ ,ㄷ

22.甲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 乙에게「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대상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하였다.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1. 보수의지급시기에관하여甲과乙의약정이없을때 에는매각대금의 지급기한 일로 한다.
2. 乙은「민 사집행 법」에 따른차 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3. 乙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을 자신의중개사무소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4. 乙이중개업을휴업한경우 관할지방법원장은 乙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5. 乙은매수신청대리사건카드에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 서명 날인해야 한다.

2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아닌것은?

1. 중개보수변경에관한 사항의 심의
2. 공인중개사협회의설립인가에 관한 의결
3. 심의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공인중개사자격시 험문제를 출제할 것인지여부에 관한 의결
5. 부득이한사정으로 당해연도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24.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부과대상자가아닌것은?

1. 연수교육을정당한사유없이받지아니한소속공인 중개사
2. 신고한휴업기간을변경하고변경신고를하지아니한 개업공인 중개사
3. 중개 사무소의개설등록취소에따른중개사무소등록증 반납의무를 위반한자
4. 중개사무소의이전신고의무를위반한개업공인중개사
5.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25.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는것을모두고른것은?

ㄱ.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경우

ㄴ.부정한방법으로공인중개사의자격을취득한 경우

ㄷ.2이상의중개사무소의소속공인중개사가 된경우

ㄹ.거래당사자쌍방을대리하는행위를한경우

1. ㄱ, ㄴ
2. ㄱ,ㄷ
3. ㄷ,ㄹ
4. ㄱ ,ㄴ, ㄹ
5. ㄴ ,ㄷ ,ㄹ

26.공인중개사법령상 법정형이1년이하의징역또는1천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공인중개사가 아닌자로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자

ㄴ.이중으로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을하여중개업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ㄷ.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지 아니 한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거래정보 사업자

ㄹ.중개의뢰인과직접거래를한개업공인중개사

1. ㄱ, ㄹ
2. ㄴ,ㄷ
3. ㄱ,ㄴ,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ㄹ

27.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령상토지거래허가 구역등에 관한설명으로 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ㄱ. 허가구역의지정은그지정을공고한날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ㄴ.「민사집행법」에따른경매의경우에는허가 구역내 토지 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은 적용하지아니한다.

ㄷ.자기의거주용주택용지로이용할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 취득일부터 2년간 그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ㄹ.토지의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 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금을 징수해서는안된다.

1. ㄱ, ㄴ
2. ㄴ,ㄷ
3. ㄱ,ㄴ,ㄷ
4. ㄱ ,ㄷ, ㄹ
5. ㄱ ,ㄴ ,ㄷ,ㄹ

28.공인중개사법령상 지도ㆍ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 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처분을 행한다.

2. 개업공 인중개 사가 등록하지아니한인장을사용한경우, 등록관청이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기간의 기준은 3개월이다.

3. 시ㆍ도지사가가중하여자격정지처분을 하는경우, 그자격 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4.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5. 업무 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29.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인 계약을 체결하 여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때에도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한다.
2.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이내에 신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3.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 보전 지역에 있으면,「부동산 거래 신고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 관청으로부터 토지 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대한민국안의부동산을가지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해당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경우,외국인으로 변경된날부터 6개월이내에 신고 관청에 계속 보유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한다.
5. 외국의법령에따라설립된법인이자본금의2분의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은 “외국인등”에 해당한다.

30.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중개사무소를다른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책임이다.
2. 개업공 인중개 사는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30일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완성된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4. 보증보험의보증기간이만료되어다시보증을설정하려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보증기간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개시하기전에손해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해야 한다.

31.개업공인중개사 甲이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거래 계약서를작성하고자한다.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중개대상물에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 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한다.
2. 甲이작성 하여거 래당사 자에게 교부한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5년이다.
3. 공동중개의경우,甲과참여한개업공인중개사 모두 거래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4. 계약의조건이있는경우,그 조건은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할사항이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32.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등의 중개 대상물 확인ㆍ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것은?

ㄱ.시장ㆍ학교와의근접성등 중개대상물의 입지 조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ㄴ.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의 사본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5년이다.

ㄷ.당해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그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ㄹ.중개업무를수행하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3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실무교육은 그에 관한 업무의 위탁이 없는 경우시ㆍ도지사가 실시한다.

2. 연수교육을실시하려는경우 그 교육의 일시ㆍ장소를 관보에 공고한 후 대상자 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실무교육을받은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실 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직무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이상 4시간이하로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4.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건축물의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Ⅰ]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 기본확인사항은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한다.
2. 건축물의 내진설 계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이다.
3. 거래예정금액은중개가완성되기전 거래 예정금액을 적는다.
4. 벽면및도배상태는매도(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적는다.
5. 아파트를제외한주택의경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다.

35.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등에관한설명으로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이없는경우,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로한다.
2.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정한한 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무효이다.
3. 주택외의중개대상물의중개보수의한 도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등의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위해 실비가 소요되더라도 보수 이외에 실비를 받을 수 없다.
5. 주택인중개대상물소재지와중개사무소소재지가다른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36.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한도와계산등에관한 설명으로틀린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중도금의일부만납부된아파트분양권의매매를중 개하는경우,중개보수는총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2. 교환계약의 경우, 중개보수는 교환대상중개대상물중 거래 금액이 큰 중개 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3. 동일한중개대상물에대하여동일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기회에 이루어지는경우, 중개보수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4. 주택의임대차를중개하는경우,의뢰인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8 이내로한다.
5. 중개대상물인건축물중주택의 면적이 2분의1미만인 경우, 주택외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37.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않는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을하지않고중개업을 영위하는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2. 사례금명 목으로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3. 관계법령에서양도ㆍ알선등이금지된부동산의분양과 관련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4.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외 건축자재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5. 중개의뢰인이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알고도 투기 목적의 전매를 중개하였으나, 전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중개행위

38.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령상부동산거래신고의 대상이되는계약을모두고른것은?

ㄱ.「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에따른부동산에대한공급계약 ㄴ.「도시개발법」에따른부동산에대한공급계약 ㄷ.「주택법」에따른부동산에대한공급계약을통하여 부동산을공급받는자로선정된지위의 매매계약 ㄹ.「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1. ㄱ, ㄴ
2. ㄷ,ㄹ
3. ㄱ,ㄴ,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ㄹ

39.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령상부동산거래계약 고서 작성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거래대상부동산의공법상거래규제및이용제한에 관한사항은신고서기재사항이다.
2. 부동산거 래계약 신고 서를제 출한 후해당부동산거래 계약이 해제된 경우,거래당사자또는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 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작성ㆍ교부한경우,개 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과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ㆍ전화번호 및 소재지도 신고사항에 포함된다.
4. 거래대상의종류가공급계약(분양)인경우,물건별거래 가격및총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5. 계약대상면적에는실제거래면적을계산하여적되,건축물 면적은 집합 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는다.

40.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대상인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인간의거래를중개한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 서를작성ㆍ교부한경우,해당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해야한다.
2. 부동산 의매수 인은신 고인 이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은때에「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 검인을 받은것으로 본다.
3.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받은소속공인중개사가 부동 산 거래 계약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는경우,소속공인 중개사는신분증명서를신고관청에보여주어야한다.
4. 거래당사자중일방이국가인경우,국가가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를해야한다.
5. 신고관청은거래대금지급을증명할수있는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진신고한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