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 부동산학개론

1.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다음 설명에 모두 관련 있는 것은?

토지 이용을 집약화시킨다.

토지의 공급 조절을 곤란하게 한다.

토지의 소유 욕구를 증대시킨다.

1. 인접성
2. 부증성
3. 영속성
4. 개별성
5. 적재성

2.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택지는 주거ㆍ상업ㆍ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 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ㄴ. 획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ㄷ. 표본지는 지가의 공시를 위해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토지를 말한다.

ㄹ. 이행지는 택지지역ㆍ농지지역ㆍ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1. ㄱ
2. ㄱ, ㄴ
3.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3.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2.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3.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4. 토지의 소유권 공시 방법은 등기이다.
5.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

4. 다음 중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행사의 사업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공사 기간의 연장

대출 이자율의 상승

초기 분양률의 저조

인ㆍ허가 시 용적률의 증가

매수 예정 사업 부지 가격의 상승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5.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위탁관리형 주택 임대 관리업으로 등록한 경우 주택 임대 관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해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임차인의 대출 알선
2. 임대차 계약의 체결ㆍ갱신
3. 임차인의 입주ㆍ명도
4. 임대료의 부과ㆍ징수
5. 시설물 유지ㆍ개량

6. 부동산 개발 사업의 방식에 관한 설명 중 (ㄱ)과 (ㄴ)에 해당하는 것은?

ㄱ: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유지한 채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맡기고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방식

ㄴ: 토지 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가 사업 주체가 되어 개발ㆍ공급하는 방식

1. ㄱ: 사업 위탁(수탁) 방식, ㄴ: 등가 교환 방식
2. ㄱ: 사업 위탁(수탁) 방식, ㄴ: 신탁 개발 방식
3. ㄱ: 등가 교환 방식, ㄴ: 합동 개발 방식
4. ㄱ: 자체 개발 방식, ㄴ: 신탁 개발 방식
5. ㄱ: 자체 개발 방식, ㄴ: 합동 개발 방식

7. 어느 지역의 수요와 공급 함수가 각각 A 부동산 상품 시장에서는 Qd = 100 - P, 2Qs = -10 + P, B 부동산 상품 시장에서는 Qd = 500 - 2P, 3Qs = -20 + 6P이며, A 부동산 상품의 가격이 5% 상승하였을 때 B 부동산 상품의 수요가 4% 하락하였다. 거미집 이론(Cob-web theory)에 의한 A와 B 각각의 모형 형태와 A 부동산 상품과 B 부동산 상품의 관계는?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각각의 시장에 대한 P는 가격,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수렴형, 순환형, 보완재
2. 수렴형, 발산형, 보완재
3. 발산형, 순환형, 대체재
4. 발산형, 수렴형, 대체재
5. 순환형, 발산형, 대체재

8. 부동산 매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을 의미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된다.
2.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면 완전 비탄력적이다.
3.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다.
4. 수요 곡선이 수직선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5.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율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

9. 주택 매매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을 의미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게 되면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2. 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에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3. 해당 주택 가격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는 동일한 수요 곡선상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4. 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주택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균형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5. 주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 비해 장기에 더 크게 나타난다.

10.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6이고 소득 탄력성은 0.5이다. 오피스텔 가격이 5% 상승함과 동시에 소득이 변하여 전체 수요량이 1% 감소하였다면, 이때 소득의 변화율은? (단, 오피스텔은 정상재이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으로 나타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1% 증가
2. 2% 증가
3. 3% 증가
4. 4% 증가
5. 5% 증가

11.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이고,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수요량의 변화로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 하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2.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 곡선은 좌하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3. 대체재인 단독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의 수요 곡선은 우상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4. 아파트 담보 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량의 변화로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 상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5. 아파트 거래세가 인상되면 수요 곡선은 우상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12.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차액지대는 토지의 위치를 중요시하고 비옥도와는 무관하다.
2. 준지대는 토지 사용에 있어서 지대의 성질에 준하는 잉여로 영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3. 절대지대는 토지의 생산성과 무관하게 토지가 개인에 의해 배타적으로 소유되는 것으로부터 발생한다.
4. 경제지대는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현재의 용도에 그대로 사용되도록 지급하는 최소한의 지급액이다.
5. 입찰지대는 토지 소유자의 노력과 희생 없이 사회 전체의 노력에 의해 창출된 지대이다.

13. 다음 내용을 모두 만족시키는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은?

유사한 도시 활동은 집적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때문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다.

서로 다른 도시 활동 중에서는 집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활동은 상호 분리되는 경향이 있다.

도시 활동 중에는 교통이나 입지의 측면에서 특별한 편익을 필요로 하는 기능들이 있다.

해리스(C.Harris)와 울만(E.Ullman)이 주장하였다.

1. 동심원 이론
2. 선형 이론
3. 다핵심 이론
4. 입지 지대 이론
5. 최소 비용 이론

14. 복합 쇼핑몰 개발 사업이 진행된다는 정보가 있다. 다음과 같이 주어진 조건하에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이 정보의 현재 가치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복합 쇼핑몰 개발 예정지 인근에 일단의 A 토지가 있다.

2년 후 도심에 복합 쇼핑몰이 개발될 가능성은 50%로 알려져 있다.

2년 후 도심에 복합 쇼핑몰이 개발되면 A 토지의 가격은 6억 500만 원, 개발되지 않으면 3억 250만 원으로 예상된다.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할인율)은 연 10%이다.

1. 1억 500만 원
2. 1억 1,000만 원
3. 1억 1,500만 원
4. 1억 2,000만 원
5. 1억 2,500만 원

15. 다음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레일리(W.Reilly)는 두 중심지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중심지의 크기에 반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보았다.
2. 베버(A.Weber)는 운송비ㆍ노동비ㆍ집적 이익을 고려하여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이 공장의 최적 입지가 된다고 보았다.
3. 컨버스(P.Converse)는 경쟁 관계에 있는 두 소매 시장 간 상권의 경계 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매 중력 모형을 수정하였다.
4. 허프(D.Huff)는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소비자와 점포와의 거리, 경쟁 점포의 수와 면적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았다.
5. 크리스탈러(W.Christaller)는 재화와 서비스에 따라 중심지가 계층화되며 서로 다른 크기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 범위를 가진다고 보았다.

16.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함)

1.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2. 진입 장벽의 존재는 부동산 시장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3. 부동산 시장의 분화 현상은 경우에 따라 부분 시장(sub-market)별로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한다.
4.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도 정보를 이용하여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5. 부동산에 가해지는 다양한 공적 제한은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왜곡할 수 있다.

17.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부동산 경기는 지역별로 다르게 변동할 수 있으며 같은 지역에서도 부분 시장(sub-market)에 따라 다른 변동 양상을 보일 수 있다.
2. 부동산 경기 변동은 건축 착공량, 거래량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는 동일한 주기와 진폭으로 규칙적ㆍ반복적으로 순환한다.
4. 부동산 경기가 상승 국면일 경우, 직전에 거래된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 가격의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5. 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경기의 하강 국면이 장기화되면 공실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18.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실거래가 신고제
ㄴ. 택지 소유 상한제
ㄷ. 분양가 상한제
ㄹ. 토지 초과 이득세제

1. ㄱ
2. ㄱ, ㄷ
3. ㄴ,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ㄷ, ㄹ

19.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틀린 것은?

1. 공공재
2. 정보의 비대칭성
3. 외부 효과
4. 불완전 경쟁 시장
5. 재화의 동질성

20. 부동산 관련 조세 중 국세, 보유 과세, 누진세 유형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1. 취득세
2. 재산세
3. 종합부동산세
4. 상속세
5. 양도소득세

21. 토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개발 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2. 용도 지역ㆍ지구제는 토지 이용 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수단이다.
3. 개발권 양도제(TDR)는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4.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 있어 개별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다.
5. 토지 비축 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 수단이다.

22. 주거 복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주거 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부가 임대료를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량은 감소할 수 있다.

4.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보조해주면 저소득층 주거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5. 공공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외부 재원의 지원 없이 자체 자금으로 건설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23. 부동산 투자의 수익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경우 투자안이 채택된다.

2.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비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통해 감소될 수 있다.

3. 무위험률의 하락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4.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을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하지 못할 가능성은 유동성 위험에 해당한다.

5. 평균-분산 지배 원리로 투자 선택을 할 수 없을 때 변동 계수(변이 계수)를 활용하여 투자안의 우위를 판단할 수 있다.

24. 부동산 투자 시 (ㄱ)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와 (ㄴ) 타인 자본을 50% 활용하는 경우, 각각의 1년간 자기 자본 수익률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기간 초 부동산 가격: 10억 원

1년간 순영업소득(NOI): 연 3천만 원 (기간 말 발생)

1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률: 연 2%

1년 후 부동산을 처분함

대출 조건: 이자율 연 4%, 대출 기간 1년, 원리금은 만기 시 일시 상환함

1. ㄱ: 3%, ㄴ: 6%
2. ㄱ: 3%, ㄴ: 8%
3. ㄱ: 5%, ㄴ: 6%
4. ㄱ: 5%, ㄴ: 8%
5. ㄱ: 7%, ㄴ: 8%

25. 부동산 투자 분석의 현금 흐름 계산에서 (가) 순영업소득과 (나) 세전 지분 복귀액을 산정하는 데 각각 필요한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투자금의 일부를 타인 자본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가정함)

ㄱ. 기타 소득

ㄴ. 매도 비용

ㄷ. 취득세

ㄹ. 미상환 저당 잔금

ㅁ. 재산세

ㅂ. 양도소득세

1. 가: ㄷ 나: ㄹ
2. 가: ㄱ, ㅁ 나: ㄴ, ㄹ
3. 가: ㄱ, ㅁ 나: ㄴ, ㅂ
4. 가: ㄱ, ㄷ, ㅁ 나: ㄴ, ㅂ
5. 가: ㄱ, ㄷ, ㅁ 나: ㄴ, ㄹ, ㅂ

26. 화폐의 시간 가치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의 합은 ‘0’이 된다.
2.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와 감채 기금 계수는 역수 관계에 있다.
3.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주택 저당 대출을 받은 경우 저당 대출의 매 기간 원리금 상환액은 저당 상수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4.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계산하는 것은 단리 방식이다.
5. 현재 5억 원인 주택 가격이 매년 전년 대비 5%씩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5년 후의 주택 가격은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를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27.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관련하여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투자 재원의 일부인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금리 상승기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는 ()에 해당한다.

1. 기술 위험
2. 입지 위험
3. 시장 위험
4. 법적 위험
5. 금융 위험

28.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순소득승수, 채무불이행률, 세후현금흐름승수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총투자액: 15억 원
지분투자액: 4억 원
유효총소득승수: 6
영업경비비율(유효총소득 기준): 40%
부채서비스액: 6천만 원/년
영업소득세: 1천만 원/년

1. 10, 64%, 5
2. 10, 64%, 5.5
3. 10, 65%, 5.5
4. 11, 65%, 6
5. 11, 66%, 6

29.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ㄱ. 내부수익률법, 순현재가치법, 수익성지수법은 할인현금흐름기법에 해당한다.
ㄴ. 순현재가치가 ‘0’이 되는 단일 투자안의 경우 수익성지수는 ‘1’이 된다.
ㄷ. 재투자율로 내부수익률법에서는 요구수익률을 사용하지만, 순현재가치법에서는 시장이자율을 사용한다.
ㄹ. 회계적 이익률법에서는 투자안의 이익률이 목표 이익률보다 높은 투자안 중에서 이익률이 가장 높은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ㅁ. 내부수익률법에서는 내부수익률과 실현수익률을 비교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1. ㄱ, ㄴ
2. ㄱ, ㄴ, ㄹ
3. ㄱ, ㄷ, ㅁ
4. ㄴ, ㄹ, ㅁ
5. ㄱ, ㄴ, ㄹ, ㅁ

30. 저당 상환 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대출 금액과 기타 대출 조건은 동일함)

ㄱ.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 기간에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과 대출 잔액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 기간에 상환하는 원금 상환액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ㄷ. 점증(체증) 상환 방식의 경우, 미래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하다.
ㄹ. 대출 기간 만기까지 대출 기관의 총 이자 수입 크기는 ‘원금 균등 상환 방식 > 점증(체증) 상환 방식 >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순이다.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ㄹ
5. ㄷ, ㄹ

31.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 원 이상으로 한다.
2.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 원 이상으로 한다.
3.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
4.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5. 부동산투자회사는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다.

32. 사업주(sponsor)가 특수목적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여 프로젝트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프로젝트 회사를 위한 별도의 보증이나 담보 제공은 없음)

1. 프로젝트 금융의 상환 재원은 사업주의 모든 자산을 기반으로 한다.
2.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된다.
3.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더라도 대출 기관의 채권 회수에는 영향이 없다.
4.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5. 프로젝트 사업의 자금은 차주가 임의로 관리한다.

33. 다음 자금 조달 방법 중 지분 금융(equity financing)에 해당하는 것은?

1. 주택 상환 사채
2. 신탁 증서 금융
3. 부동산 투자회사(REITs)
4.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
5.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B)

34. A씨는 8억 원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았다. 은행의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A씨가 2회차에 상환할 원금과 3회차에 납부할 이자액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대출 금리: 고정 금리, 연 6%
대출 기간: 20년
저당 상수: 0.087
원리금 상환 조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연 단위 매 기간 말 상환

1. 10,800,000원, 23,352,000원
2. 11,448,000원, 22,665,120원
3. 11,448,000원, 23,352,000원
4. 12,134,880원, 22,665,120원
5. 12,134,880원, 23,352,000원

35.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1. 원가법이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2. 수익환원법이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3.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등을 말한다.
4.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5. 인근 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36.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하 대상 부동산이라 함)과 거래사례 부동산의 개별 요인 항목별 비교 내용이 다음과 같은 경우 상승식으로 산정한 개별 요인 비교치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결과값은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가로의 폭․구조 등의 상태에서 대상 부동산이 5% 우세함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에서 대상 부동산이 3% 열세함

형상 및 고저는 동일함

행정상의 규제 정도에서 대상 부동산이 4% 우세함

1. 1.015
2. 1.029
3. 1.035
4. 1.059
5. 1.060

37.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 시장에 지가 정보를 제공

ㄴ. 일반적인 토지 거래의 지표

ㄷ.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

ㄹ. 감정평가업자가 지가 변동률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5. ㄱ, ㄴ, ㄷ, ㄹ

38.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원가 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 방식

비교 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 방식 및 (ㄴ)

(ㄷ):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 방식

1. ㄱ: 비용성, ㄴ: 공시지가 비교법, ㄷ: 수익 방식
2. ㄱ: 비교성, ㄴ: 공시지가 비교법, ㄷ: 환원 방식
3. ㄱ: 비용성, ㄴ: 공시지가 비교법, ㄷ: 환원 방식
4. ㄱ: 비용성, ㄴ: 공시지가 기준법, ㄷ: 수익 방식
5. ㄱ: 비교성, ㄴ: 공시지가 기준법, ㄷ: 수익 방식

39. 원가법에 의한 대상 물건의 적산 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신축에 의한 사용 승인 시점: 2016.9.20.

기준 시점: 2018.9.20.

사용 승인 시점의 신축 공사비: 3억 원 (신축 공사비는 적정함)

공사비 상승률: 매년 전년 대비 5%씩 상승

경제적 내용 연수: 50년

감가 수정 방법: 정액법

내용 연수 만료 시 잔존가치 없음

1. 288,200,000원
2. 302,400,000원
3. 315,000,000원
4. 317,520,000원
5. 330,750,000원

40.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대상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대상 토지: A시 B동 150번지, 토지 120m²,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시점: 2018.9.1.

거래사례의 내역

• 소재지 및 면적: A시 B동 123번지, 토지 100m²
• 용도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 거래사례 가격: 3억 원
• 거래 시점: 2018.3.1.
• 거래사례의 사정보정 요인은 없음

지가 변동률 (2018.3.1.～9.1.): A시 주거지역 4% 상승함

지역 요인: 대상 토지는 거래사례의 인근 지역에 위치함

개별 요인: 대상 토지는 거래사례에 비해 5% 열세함

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1. 285,680,000원
2. 296,400,000원
3. 327,600,000원
4. 355,680,000원
5. 360,4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