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 -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함)

1.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2. 공유수면 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그 경사면의 하단부
3.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땅 깎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바깥쪽 어깨 부분
4.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소 만조위 또는 최소 만수위가 되는 선
5.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지적 측량은?

1. 등록 전환 측량
2. 신규 등록 측량
3. 지적 현황 측량
4. 경계 복원 측량
5. 토지 분할 측량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임야도의 축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2000
ㄴ. 1/2400
ㄷ. 1/3000
ㄹ. 1/6000
ㅁ. 1/50000

1. ㄱ, ㄷ
2. ㄷ, ㄹ
3. ㄱ, ㄴ, ㅁ
4. ㄴ, ㄷ, ㄹ
5. ㄴ, ㄷ, ㄹ, ㅁ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製鹽場)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2. 저유소(貯油所) 및 원유 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다만, 자동차·선박·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송유 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3.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沼溜地)·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蓮)·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4.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5.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는 “구거”로 한다.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의 소재
ㄴ.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
ㄷ.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의 위치
ㄹ.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ㅁ.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1. ㄱ, ㄷ, ㄹ
2. ㄴ, ㄷ, ㅁ
3. ㄴ, ㄹ, ㅁ
4. ㄱ, ㄴ, ㄷ, ㅁ
5. ㄱ, ㄴ, ㄷ, ㄹ, ㅁ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 측량의 적부 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청구를 받은 지적 소관청은 30일 이내에 다툼이 되는 지적 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 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 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를 조사하여 지방 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2.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청구를 회부받은 지방 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그 심사 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3. 지방 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에 심의 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4. 시·도지사는 지방 지적위원회의 지적 측량 적부 심사의 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5.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 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중앙 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 소관청이 토지의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1.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2. 토지 조사 계획
3. 토지 등록 계획
4. 토지 조사·측량 계획
5. 토지 조사·등록 계획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의 공통 등록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번
ㄴ. 소유권 지분
ㄷ.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ㄹ. 토지의 고유번호
ㅁ.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1. ㄱ, ㄴ, ㄷ
2. ㄱ, ㄴ, ㄹ, ㅁ
3. ㄱ, ㄷ, ㄹ, ㅁ
4. ㄴ, ㄷ, ㄹ, ㅁ
5. ㄱ, ㄴ, ㄷ, ㄹ, ㅁ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지적 측량을 의뢰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지적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임)

ㄱ. 지적 측량 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ㄴ. 토지를 등록 전환하는 경우
ㄷ.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1. ㄱ, ㄴ
2. ㄱ, ㄹ
3. ㄷ,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 변경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다.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축척 변경 위원회는 (ㄱ)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 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ㄴ) 이하일 때에는 토지 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ㄷ)이 지명한다.

1. ㄱ: 3명, ㄴ: 3명, ㄷ: 지적 소관청
2. ㄱ: 5명, ㄴ: 5명, ㄷ: 지적 소관청
3. ㄱ: 5명, ㄴ: 5명, ㄷ: 국토교통부 장관
4. ㄱ: 7명, ㄴ: 7명, ㄷ: 지적 소관청
5. ㄱ: 7명, ㄴ: 7명, ㄷ: 국토교통부 장관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종합 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 소관청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 대장의 내용에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을 부동산 종합 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지적 소관청은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 종합 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3. 지적 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동산 종합 공부를 관리·운영한다.

4. 지적 소관청은 부동산 종합 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부동산 종합 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5. 부동산 종합 공부를 열람하려는 자는 지적 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 종합 공부 기록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 공부의 보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적 서고는 지적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ㄴ. 지적 소관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 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ㄷ.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 공부를 지적 정보 관리 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ㄹ. 카드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 등은 2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1. ㄱ, ㄷ
2. ㄴ, ㄹ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ㄹ

13. 관공서의 촉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관공서가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 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은 때에는 그 등기 촉탁을 수리할 수 없다.

2.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우편에 의한 등기 촉탁도 할 수 있다.

3. 등기의무자인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4. 등기권리자인 관공서가 부동산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4.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신청은 제외함)

ㄱ. 가등기 명의인의 가등기 말소 등기 신청
ㄴ. 토지를 수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ㄷ.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자의 변경 등기 신청
ㄹ. 포괄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수증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1. ㄱ
2. ㄱ, ㄴ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15.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당사자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법인 아닌 사단(社團)은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시설물로서의 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3. 행정조직인 읍, 면은 등기의 당사자 능력이 없다.

4. 민법상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조합 재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5. 외국인은 법령이나 조약의 제한이 없는 한 자기 명의로 등기 신청을 하고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다.

16. 2021년에 사인(私人) 간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임의 경매
ㄴ. 진정 명의 회복
ㄷ. 공유물 분할 합의
ㄹ. 양도 담보 계약
ㅁ. 명의 신탁 해지 약정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ㅁ
5. ㄷ, ㄹ, ㅁ

17. 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이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에 그 약정상 금지 기간 동안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 일부에 관한 이전 등기를 할 수 없다.
ㄴ. 2020년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ㄷ. 거래가액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때에는 매매 목록을 첨부 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ㄹ.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이 등기된 경우, 그 약정의 변경 등기는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18. 甲은 乙과 乙 소유 A 건물 전부에 대해 전세금 5억 원, 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등기관은 전세금을 기록하여야 한다.

2. 등기관은 존속 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3.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 후,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할 때에 등기관은 양도액을 기록한다.

4.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 후에 건물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되어 법정 갱신이 된 경우, 甲은 존속 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5.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 후에 甲과 丙이 A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전세 계약에 따라 전전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건물 도면을 첨부 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9. 乙은 甲에 대한 동일한 채무의 담보를 위해 자신 소유의 A와 B 부동산에 甲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였다. 그 후 A 부동산에는 丙 명의의 후순위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乙이 甲에 대한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추가로 C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C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등기 및 A와 B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2. 丙이 乙의 채무의 일부를 甲에게 변제하여 그 대위 변제를 이유로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가 신청된 경우, 등기관은 변제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3. 乙이 변제하지 않아 甲이 우선 A 부동산을 경매하여 변제받은 경우, 丙은 후순위 저당권자로서 대위 등기를 할 때 ‘甲이 변제받은 금액’과 ‘매각 대금’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4. 甲에 대한 乙의 채무가 증액되어 C, D 및 E 부동산이 담보로 추가된 경우, 이때 공동담보 목록은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1년마다 그 번호를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5. 丙이 후순위 저당권자로서 대위 등기를 할 경우, 甲이 등기의무자가 되고 丙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0.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건물 소유권의 공유 지분 일부에 대하여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없다.

2. 구분 건물에 대하여는 전유 부분마다 부동산 고유 번호를 부여한다.

3. 폐쇄한 등기 기록에 대해서는 등기 사항의 열람은 가능하지만 등기 사항 증명서의 발급은 청구할 수 없다.

4. 전세금을 증액하는 전세권 변경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없으면 부기 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한다.

5. 등기관이 부기 등기를 할 때에는 주등기 또는 부기 등기의 순위 번호에 가지 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21. 환매 특약 등기의 등기 사항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채권 최고액
ㄴ. 이자 지급 시기
ㄷ. 매매 비용
ㄹ.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22.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의 변경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다.

3.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의 순위 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4. 임차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저당권 설정 등기는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5. 등기관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해당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23.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 소유권 이전의 효력은 본등기 시에 발생한다.

3.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마쳐진 이전 등기에 대해서는 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 관계와 부합하지 않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4.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권리자는 그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기 전 가등기만으로는 가등기된 부동산에 경료된 무효인 중복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 폐쇄된 등기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등기 사항에 관한 경정 등기는 할 수 없다.

24. 부동산등기법상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원이 신탁 변경의 재판을 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 원부 기록의 변경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ㄴ. 신탁 재산이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ㄷ. 등기관이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 등기를 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 원부 기록의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한다.
ㄹ.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 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ㄷ, ㄹ

25.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 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대한민국 정부 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 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4.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5.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26.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 자산(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 아님)인 상가 건물의 양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ㄷ. 필요경비 개산공제 적용 배제
ㄹ.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 배제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27.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상속 회복 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존속과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증여로 인한 승계 취득의 경우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등록하더라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28. 지방세법상 다음에 적용되는 재산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단,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제외하고, 지방세 관계법에 의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과세표준이 5천만 원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2. 과세표준이 2억 원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3. 과세표준이 1억 원인 광역시의 군 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4. 과세표준이 5억 원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의 읍·면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

5. 과세표준이 1억 5천만 원인 주택(별장 제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29.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재산세 물납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 허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4. 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5.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30.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 당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령에 따라 매년 1회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ㄷ.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과 거래 가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31. 거주자인 개인 乙은 甲이 소유한 부동산(시가 6억 원)에 전세 기간 2년, 전세보증금 3억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였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과세표준은 6억 원이다.

2. 표준세율은 전세보증금의 1천분의 8이다.

3. 납부세액은 6천 원이다.

4. 납세의무자는 乙이다.

5. 납세지는 甲의 주소지이다.

32. 거주자인 개인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丙에게 양도하였다. 甲의 부동산 관련 조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甲이 乙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 그 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2.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취득 후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등기하지 않았다면 재산세와 관련하여 乙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유권 변동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3. 甲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확정된다.

4.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40만 원에 취득한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다.

5.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만으로 甲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다.

33. 거주자인 개인 甲은 국내에 주택 2채(다가구주택 아님) 및 상가 건물 1채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甲의 2021년 귀속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甲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지방세 관계법상 재산세 특례 및 감면은 없음)

1. 甲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2. 甲의 상가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법령이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비례세율로 과세한다.

3. 甲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결정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 6억 원)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4. 甲의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甲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甲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95)을 곱한 금액(영보다 작은 경우는 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34.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과 그 배우자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하지 않더라도 공동명의 1주택자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한다.

2. 합산배제 신고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3. 1세대가 일반주택과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경우 해당 일반주택에 그 주택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4.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5.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소유자의 연령과 주택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액을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공제한다.

35. 2021년 귀속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감면과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1. 재산세 과세대상 중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2. 종합부동산세의 분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4.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3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5.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36. 다음은 거주자 甲의 상가 건물 양도소득세 관련 자료이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 (단, 양도차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필요경비를 선택하고,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음)

(1) 취득 및 양도 내역

(2) 자본적 지출액 및 소개비: 2억 6천만 원 (세금계산서 수취함)
(3)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1. 2억 원
2. 2억 4천만 원
3. 2억 4천 4백만 원
4. 2억 5천만 원
5. 2억 6천만 원

37.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틀린 것은?

1. ｢도시개발법｣에 따라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3.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경우: 그 사실상의 사용일

4.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5.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38. 거주자 甲은 2015년에 국외에 1채의 주택을 미화 10만 달러(취득자금 중 일부 외화 차입)에 취득하였고, 2021년에 동 주택을 미화 20만 달러에 양도하였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甲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둠)

1. 甲의 국외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개산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2. 甲의 국외 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외화 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3. 甲의 국외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 원을 공제한다.

4. 甲은 국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5. 甲은 국외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39.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ㄴ.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ㄷ.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1. ㄱ
2. ㄴ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40. 소득세법상 배우자 간 증여재산의 이월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그 자산을 증여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4. 거주자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