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4.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2.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할 수 없는 업무는?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주택의 임대업
2.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 대행
3.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4.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5.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3.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4개월간 분사무소를 휴업하려는 경우 휴업신고서에 그 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분사무소의 휴업 신고를 해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 휴업 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3.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인중개사법령상의 휴업신고서를 함께 받아 이를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휴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4.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재개신고를 한 경우 해당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4.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과 그에 소속된 소속공인중개사 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과 乙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ㄴ. 甲이 중개를 의뢰받아 乙의 중개행위로 중개가 완성되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乙은 甲과 함께 그 확인·설명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ㄷ. 乙이 甲과의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경우 개설등록 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5. 공인중개사법령상 고용인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등록관청은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협회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6.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를 알선한 경우
2.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를 보조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
3.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4. 개업공인중개사가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하나의 거래를 완성하면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5.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한 경우

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법원에 등록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은 고려하지 않음)

ㄱ.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 신청의 대리
ㄴ.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의 입찰 신청의 대리
ㄷ.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의 변경
ㄹ.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의 가입

1. ㄱ
2. ㄱ, ㄴ
3. ㄴ, ㄹ
4. ㄱ, ㄴ, ㄷ
5. ㄱ, ㄷ, ㄹ

8.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ㄴ.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ㄷ.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서
ㄹ.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5. ㄱ, ㄴ, ㄹ

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2. 공인중개사협회는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중개사무소 등록·행정처분 등 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개설등록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개설등록을 하고,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업무를 하고자 개설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1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일반중개계약은 계약서의 작성 없이도 체결할 수 있다.
2.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유효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3.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4.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예정가격을 포함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5.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어도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어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2.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그 지정은 무효이다.
4.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문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가 공개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 이내에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2.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하는 경우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없는 자는?

1. 개업공인중개사
2. 거래당사자 중 일방
3. 부동산거래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 관련 서류 및 계약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
4.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5. ｢은행법｣에 따른 은행

13. 공인중개사법령상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ㄷ.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ㄹ.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이 아닌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ㄱ, ㄴ, ㄹ
5. ㄴ, ㄷ, ㄹ

14. 공인중개사법령상 다음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경우는?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경우
2.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3.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2개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4.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5.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을 수 없다.
2.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금액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 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4. 중개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보수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16.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업무 정지의 기준에서 개별 기준에 따른 업무 정지 기간이 6개월인 것은?

1.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2.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그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3.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보존 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5. 법령상의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 따르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17.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경우
3.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4.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된 경우
5.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18.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 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1.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2. 공제사업의 양도
3.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4. 업무 집행 방법의 변경
5. 자산의 장부 가격의 변경

19.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한 때에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권리 이전의 내용
ㄴ. 물건의 인도 일시
ㄷ.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ㄹ.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일자

1. ㄱ, ㄹ
2. ㄴ, ㄷ
3. ㄱ, ㄴ, ㄷ
4. ㄱ, ㄴ, ㄹ
5. ㄱ, ㄴ, ㄷ, ㄹ

2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Ⅱ](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 사항이 아닌 것은?

1. 토지의 소재지, 면적 등 대상 물건의 표시
2. 소유권 외의 권리 사항 등 등기부 기재 사항
3. 관리비
4. 입지 조건
5. 거래 예정 금액

2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회원의 윤리헌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
ㄴ.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ㄷ.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ㄹ. 회원의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

1. ㄱ, ㄹ
2. ㄴ, ㄷ
3. ㄱ, ㄴ, ㄷ
4. ㄱ, ㄴ, ㄹ
5. ㄱ, ㄴ, ㄷ, ㄹ

22.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
2.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7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 허가구역의 지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허가구역 지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5.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그 공고 내용을 30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3.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의 변경 신고 사항이 아닌 것은?

1. 거래 가격
2. 공동 매수의 경우 매수인의 추가
3. 거래 지분 비율
4. 거래 대상 부동산의 면적
5. 거래 지분

24.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의 의제는 고려하지 않음)

1. A특별자치시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6천만 원이고 월 차임이 3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신규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이다.
2. B시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5천만 원이고 월 차임이 4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신규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다.
3. 자연인 甲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乙이 신고 대상인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과 乙은 관할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4. C광역시 D군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1억 원이고 월 차임이 100만 원으로 신고된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대상인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한다.

25.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거래 지분 비율이 잘못 기재된 경우 신고 관청에 신고 내용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자연인 甲이 단독으로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실제 거래 가격 6억 원으로 매수한 경우 입주 예정 시기 등 그 주택의 이용 계획은 신고 사항이다.
3.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 등 그 주택의 이용 계획은 신고 사항이다.
4. 부동산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 후 해당 거래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계약을 해제한 거래 당사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 관청에 단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6.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 등의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이하 “국내 부동산”이라 함)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1. 정부 간 기구는 외국인 등에 포함된다.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건축물의 신축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관청에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교환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관청에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체결한 매매 계약은 부동산거래신고의 대상이다.
5. 국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때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관청에 계속 보유 신고를 하여야 한다.

27.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이 토지 취득의 허가를 받은 경우
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환매하는 경우
ㄷ.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의 매매를 하는 경우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28.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

1.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증여 계약
2.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부동산의 공급 계약
3.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매매 계약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부동산 공급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 계약
5.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 시행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 계약

9. 甲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乙 소유의 X주택을 丙이 임차하려고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 丙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이 X주택을 인도받고 그 주소로 동거하는 자녀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丙이 부동산 임대차등기를 한 때에도 X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의 이전을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3. 乙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준 경우, 乙은 丙의 전세권을 양수한 선의의 제3자에게 연체 차임의 공제 주장으로 대항할 수 있다.
4. 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인 때에도 甲의 저당권이 실행되면 丙의 임차권은 소멸한다.
5. 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丁이 X주택에 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丁이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X주택을 경매한 경우 甲의 저당권과 丙의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30.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법원이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2.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ㆍ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에 경매 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도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
4.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5.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31.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후 乙과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甲이 법인이고 분사무소를 1개 둔 경우 매수신청대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해야 하는 보증의 금액은 6억 원 이상이다.
2. 甲은 매수신청대리사건카드에 乙에게서 위임받은 사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한 후 이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3. 甲은 매수신청대리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건카드에 철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하며 乙에게 교부할 필요는 없다.
4. 등기사항증명서는 甲이 乙에게 제시할 수 있는 매수신청대리대상물에 대한 설명의 근거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5. 甲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14일 이내에 乙에게 통지하고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32. 개업공인중개사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을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도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2. 대지의 공유자는 그 대지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도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을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4.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전유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5.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자는 대지사용권자에게 대지사용권을 시가(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3.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인을 상대로 지상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르며,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종전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임차인
ㄴ.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한 임차인
ㄷ.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임차인
ㄹ.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자로부터 그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한 임차인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ㄷ, ㄹ

34.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유자 甲으로부터 X주택을 임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乙에게 임차권등기명령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甲에게 송달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
ㄴ. 乙이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에 甲으로부터 X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한다.
ㄷ. 乙이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乙은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다.
ㄹ. 乙이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에는 이행지체에 빠진 甲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乙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1.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35. 개업공인중개사가 X토지를 공유로 취득하고자 하는 甲,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지분이 1/2, 乙의 지분이 1/2인 경우, 乙과 협의 없이 X토지 전체를 사용ㆍ수익하는 甲에 대하여 乙은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ㄴ. 甲의 지분이 2/3, 乙의 지분이 1/3인 경우, 甲이 X토지를 임대하였다면 乙은 그 임대차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ㄷ. 甲의 지분이 1/3, 乙의 지분이 2/3인 경우, 乙은 甲의 동의 없이 X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할 수 없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36. 甲이 乙로부터 乙 소유의 X주택을 2020.1. 매수하면서 그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자신의 친구인 丙에게로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이에 대한 丙의 동의가 있었음). 乙로부터 X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丙은 甲의 허락을 얻지 않고 X주택을 丁에게 임대하였고, 丁은 X주택을 인도받은 후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그런데 丁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甲의 허락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丁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은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乙은 丙을 상대로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甲은 乙과의 매매계약을 기초로 乙에게 X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4. 丁은 甲 또는 乙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5. 丙은 丁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 甲은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7.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4.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차임을 증액할 수 없다.
5.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즉시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38.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중개의뢰인 甲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 甲이 건물을 인도받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2. 확정일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3.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甲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4. 甲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은 甲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5. 건물의 경매 시 甲은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권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면 된다.

39.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사람은 시효취득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
ㄷ.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는 그 분묘기지권의 등기 없이도 그 분묘가 설치된 토지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1. ㄴ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40. 토지를 매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개인묘지를 설치하려면 그 묘지를 설치하기 전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2. 가족묘지를 설치하려면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개인묘지나 가족묘지의 면적은 제한을 받지만, 분묘의 형태나 봉분의 높이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분묘의 설치 기간은 원칙적으로 30년이지만, 개인묘지의 경우에는 3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설치 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그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