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관련 세법

1.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령상지적소 관청은 토지의 이동등으로 토지의 표시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촉탁하여야 한다.이 경우 등기촉탁의대상이아닌것은?

1. 지목변경
2. 지번변경
3. 신규등록
4. 축척변경
5. 합병

2.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 법령상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필지마다하나의지목을설정하여야한다.

2. 1필지가둘이상의용도로활용되는경우에는주된용 도에따라지목을설정하여야한다.

3. 토지가일시적또는임시적인용도로사용될때에는그 용도에따라지목을변경하여야한다.

4. 물을상시적으로이용하지않고닥나무 ㆍ묘목ㆍ관상수등 의식물을주로재배하는토지의지목은“전”으로한다.

5. 물을상시적으로직접이용하여벼ㆍ연(蓮)ㆍ미나리ㆍ왕골 등의식물을주로재배하는토지의지목은“답”으로한다.

3.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령상지상경계 및 지상경계점등록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공부에등록된경계점을지상에복원하는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한다.

2. 토지의지상경계는둑,담장이나그밖에구획의목표 가될만한구조물및경계점표지등으로구분한다.

3. 지상경계의구획을형성하는구조물등의소유자가다 른경우에는그소유권에따라지상경계를결정한다.

4. 경계점좌표는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지상경계 점등록부의등록사항이다.

5. 토지의소재,지번,공부상지목과실제토지이용지목, 경계점의사진파일은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4.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령상등록전환에 따른 지번부여시 그 지번 부여지역의 최종본번의 다음순번부터본번으로하여순차적으로지번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대상토지가여러필지로되어있는경우

ㄴ.대상토지가그지번부여지역의 최종지번의토지에인접하여있는경우

ㄷ.대상토지가이미등록된토지와멀리떨어져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부번을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1. ㄱ
2. ㄱ,ㄴ
3. ㄱ,ㄷ
4. ㄴ,ㄷ
5. ㄱ,ㄴ,ㄷ

5.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령상경계점좌 표등록부가있는 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때의기준에대한내용이다.()에들어갈 내용으로 옳은것은?(단,다른조건은고려하지 아니함)

분할후각필지의면적합계가분할전면적보다 많은경우에는구하려는(ㄱ )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하되,분할전면적에증감이없도록 할 것

분할후각필지의면적합계가분할전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구하려는(ㄴ )부터순차적으로 올려서정하되,분할전면적에증감이없도록 할 것

1. ㄱ:끝자리의숫자가작은것, ㄴ:끝자리의숫자가큰것

2. ㄱ:끝자리의다음숫자가작은것, ㄴ:끝자리의다음숫자가큰것

3. ㄱ:끝자리의숫자가큰것, ㄴ:끝자리의숫자가작은것

4. ㄱ:끝자리의다음숫자가큰것, ㄴ:끝자리의다음숫자가작은것

5. ㄱ:끝자리의숫자가큰것, ㄴ:끝자리의다음숫자가작은것

6.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령상합병 신청을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단,다른조건은고려하지아니함)

1. 합병하려는토지의지목이서로다른경우

2. 합병하려는토지의소유자별공유지분이다른경우

3. 합병하려는토지의지번부여지역이 서로다른경우

4. 합병하려는토지의소유자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 연월 일이서로다른경우

5. 합병하려는토지의지적도축척이서로다른경우

7.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령상지적소 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1. 연속지적도가잘못작성된경우

2. 지적공부의작성또는재작성당시잘못정리된경우

3.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내용과다르게정리된경우

4. 지적도및임야도에등록된필지가면적의증감없이 경계의위치만잘못된경우

5. 지방지적위원회 또는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사본을 받은지적소관청이그내용에따라지적공부의등록사 항을정정하여야하는경우

8.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령상지목을 ‘잡종지’로 정할 수있 는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틀린 것은?(단,원상회복을조건으로돌을캐내는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토지는 제외함)

1. 공항시설및항만시설부지

2. 변전소,송신소,수신소및송유시설등의부지

3. 도축장,쓰레기처리장및오물처리장등의부지

4. 모래ㆍ바람등을막기위하여설치된 방사제ㆍ방파제등의부지

5. 갈대밭,실외에물건을쌓아두는곳,돌을캐내는곳, 흙을파내는곳,야외시장및공동우물

9.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령상 지적도와 임야도의 축척중에서 공통된 것으로 옳은 것은?

1. 1/1200,1/2400
2. 1/1200,1/3000
3. 1/2400,1/3000
4. 1/2400,1/6000
5. 1/3000,1/6000

10.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옳은 것은?

1. 토지대장-지목,면적,경계

2. 경계점좌표등록부 -지번,토지의고유번호,지적도면의번호

3. 공유지연명부-지번,지목,소유권지분

4. 대지권등록부-좌표,건물의명칭,대지권비율

5. 지적도-삼각점및지적기준점의위치,도곽선(圖廓線)과 그수치,부호및부호도

11.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령상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측량결과도

ㄴ.법원의확정판결서정본또는사본

ㄷ.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등기사실을증명하는 서류

ㄹ.지적소관청이작성하거나발행한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증명하는 서류

1. ㄱ,ㄴ

2. ㄴ,ㄷ

3. ㄷ,ㄹ

4. ㄴ,ㄷ,ㄹ

5. ㄱ,ㄴ,ㄷ,ㄹ

12.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령상축척변경에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개발사업등의시행지역에있는토지로서그사업 시행에서제외된토지의축척변경을하는경우축척변 경위원회의심의및시ㆍ도지사또는대도시시장의승 인을받아야한다.

2. 지적소관청은시ㆍ도지사또는대도시시장으로부터축 척변경승인을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축척변경의목 적,시행지역및시행기간,축척변경의시행에관한세 부계획,축척변경의시행에따른청산금액의내용,축척 변경의시행에따른토지소유자등의협조에관한사항 을15일이상공고하여야한다.

3. 지적소관청은축척변경에관한측량을한결과측량전 에비하여면적의증감이있는경우에는그증감면적에 대하여청산을하여야한다.다만,토지소유자3분의2 이상이청산하지아니하기로합의하여서면으로제출한 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지적소관청은청산금을내야하는자가납부고지를받 은날부터1개월이내에청산금에관한이의신청을하 지아니하고,고지를받은날부터3개월이내에지적소 관청에청산금을내지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 ㆍ부과금 의징수등에관한법률｣ 에따라징수할수있다.

5. 청산금의납부및지급이완료되었을때에는지적소관청 은지체없이축척변경의확정공고를하여야하며,확정 공고사항에는토지의소재및지역명,축척변경지번별 조서,청산금조서,지적도의축척이포함되어야한다.

13.다음중등기원인에약정이있더라도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은?

1. 지상권의존속기간

2. 지역권의지료

3. 전세권의위약금

4. 임차권의차임지급시기

5. 저당권부채권의이자지급장소

14.등기권리자와등기의무자가공동으로등기신청을해야 하는 것은?(단,판결등집행권원에의한등기신청은 제외함)

1.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신청하는경우

2. 법인의합병으로인한포괄승계에따른등기를신청하는경우

3.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를신청하는경우

4. 토지를수용한사업시행자가수용으로인한소유권이전 등기를신청하는경우

5. 변제로인한피담보채권의소멸에의해근저당권설정등 기의말소등기를신청하는경우

15.등기소에제공해야하는부동산등기의신청정보와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등기원인을증명하는정보가등기절차의인수를명하는 집행력있는판결인경우,승소한등기의무자는등기신청 시등기필정보를제공할필요가없다.

2. 대리인에의하여등기를신청하는경우,신청정보의내 용으로대리인의성명과주소를제공해야한다.

3. 매매를원인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경우,등기 의무자의주소또는사무소소재지를증명하는정보를 제공해야한다.

4. 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이필요한경우,이를 증명하는정보또는이에대항할수있는재판이있음을 증명하는정보를첨부정보로제공해야한다.

5. 첨부정보가외국어로작성된경우에는그번역문을붙 여야한다.

16.등기신청의각하사유로서‘사건이등기할것이아닌 경우’를모두고른 것은?

ㄱ.구분건물의전유부분과대지사용권의분리처분금지에 위반한등기를신청한 경우

ㄴ.농지를전세권설정의목적으로하는등기를 신청한 경우

ㄷ.공동상속인중일부가자신의상속지분만에 대한상속등기를신청한 경우

ㄹ.소유권외의권리가등기되어있는일반건물에 대해 멸실등기를 신청한 경우

1. ㄱ,ㄴ
2. ㄴ,ㄹ
3. ㄷ,ㄹ
4. ㄱ,ㄴ,ㄷ
5. ㄱ,ㄴ,ㄷ,ㄹ

17.진정명의회복을 위한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경우,그 신청정보에 등기 원인 일자는 기재하지않는다.

ㄴ.토지거래허가의 대상이되는토지에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경우에는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해야한다.

ㄷ.진정명의회복을 위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자는 그 판결을 등기원인으로하여현재등기명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1. ㄱ

2. ㄴ

3. ㄱ,ㄷ

4. ㄴ,ㄷ

5. ㄱ,ㄴ,ㄷ

18.부동산등기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유증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치지않 으면유증자로부터직접수증자명의로신청할수없다.

2. 유증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상속인의유류분을 침해하는내용인경우에는등기관은이를수리할수없다.

3.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상속인의소유권이전등기는 법 정상속분에따른상속등기를 거치지않으면할수없다.

4. 상속등기경료전의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상속등기를 신청하는경우,등기원인일자는 ‘협의분할일 ’로한다.

5. 권리의변경등기는그등기로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 3자의권리가침해되는경우,그제3자의승낙또는이 에대항할수있는재판이있음을증명하는정보의제 공이없으면부기등기로할수없다.

19.환매특약등기에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환매특약등기의 신청은동시에하여야한다.

2. 환매등기의경우매도인이아닌제3자를환매권리자로 하는환매등기를할수있다.

3. 환매특약등기에처분금지적 효력은인정되지않는다.

4. 매매목적물의소유권의일부지분에대한환매권을보류 하는약정을맺은경우,환매특약등기신청은할수없다.

5. 환매기간은등기원인에그사항이정하여져있는경우 에만기록한다.

20.임차권등기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을모두고른 것은?

ㄱ.임차권설정등기가 마쳐진후임대차기간중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하는 경우, 그전대등기는부기등기의방법으로한다.

ㄴ.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ㄷ.미등기주택에대하여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등기촉탁이 있는경우,등기관은직권으로소유권 보존등기를한후주택임차권등기를 해야한다.

1. ㄱ

2. ㄴ

3. ㄱ,ㄷ

4. ㄴ,ㄷ

5. ㄱ,ㄴ,ㄷ

21.부동산공동저당의등기에관한설명으로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공동저당의설정등기를신청하는경우,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ㄴ.등기관이공동저당의설정등기를하는경우, 각 부동산의 등기 기록중 해당 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뜻의기록을해야한다.

ㄷ.등기관이공동저당의설정등기를하는경우, 공동 저당의 목적이 된 부동산이 3개일때에는 등기관은공동담보목록을 전자적으로작성해야 한다.

1. ㄱ

2. ㄷ

3. ㄱ,ㄴ

4. ㄴ,ㄷ

5. ㄱ,ㄴ,ㄷ

22.X토지에관하여A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가등기이후,B-C의 순서로 각 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다. B등기가 직권말소의 대상인 것은?(A,B,C등기는 X를목적으로 함)

23.등기의촉탁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관공서가상속재산에대해체납처분으로인한압류등기 를촉탁하는경우,상속인을갈음하여상속으로인한 권리이전의등기를함께촉탁할수없다.

2. 법원의촉탁으로실행되어야할등기가신청된경우, 등기관은그등기신청을각하해야한다.

3. 법원은수탁자해임의재판을한경우,지체없이신탁 원부기록의변경등기를등기소에 촉탁하여야한다.

4. 관공서가등기를촉탁하는경우우편으로그촉탁서를 제출할수있다.

5. 촉탁에따른등기절차는법률에다른규정이없는경우 에는신청에따른등기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24.가등기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따름)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위한가등기에기한본등 기가경료된경우,본등기에의한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때로소급하여발생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위한가등기가마쳐진부 동산에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후본등기가이루어진 경우,그본등기로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수있다.

3. 정지조건부의지상권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위해서는 가등기를할수없다.

4. 가등기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양도된경우,그가 등기상의권리의이전등기를가등기에대한부기등기의 형식으로경료할수없다.

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위한가등기가있으면소유 권이전등기를청구할어떤법률관계가있다고추정된다.

25.국세기본법령및지방세기본법령상 조세채권과 일반 채권의 우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납세의무자의신고는적법한것으로가정함)

1. 취득세의법정기일은과세표준과세액을신고한경우 그신고일이다.

2. 토지를양도한거주자가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세액을예 정신고한경우양도소득세의법정기일은그예정신고일이다.

3. 법정기일전에전세권이설정된사실은양도소득세의경 우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공증인의증명으로증명한다.

4. 주택의직전소유자가국세의체납없이전세권이설정 된주택을양도하였으나,양도후현재소유자의소득 세가체납되어해당주택의매각으로그매각금액에서 소득세를강제징수하는경우그소득세는해당주택의 전세권담보채권에 우선한다.

5.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적용되는임대차관계에있 는주택을매각하여그매각금액에서지방세를 강제징 수하는경우에는임대차에관한보증금중일정액으로 서같은법에따라임차인이우선하여변제받을수있 는금액에관한채권이지방세에우선한다.

26.국세기본법령및지방세기본법령상 국세또는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산세를제외한국세가10억원인경우국세징수권은5 년동안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된다.

2. 가산세를제외한지방세가1억원인경우지방세징수권 은7년동안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된다.

3. 가산세를제외한지방세가5천만원인경우지방세징수 권은5년동안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된다.

4.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확정신고하 였으나정부가 경정하는경우,국세징수권을행사할수있는때는납세 의무자가확정신고한법정신고납부기한의다음날이다.

5.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신고하였으나지방자치 단체의 장이경정하는경우,납세고지한세액에대한지방세징 수권을행사할수있는때는그납세고지서에따른납 부기한의다음날이다.

27.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에대한과세에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1. ｢ 신탁법｣ 제2조에따른수탁자의명의로등기된신탁주택 의경우에는수탁자가종합부동산세를납부할의무가있 으며,이경우수탁자가신탁주택을소유한것으로본다.

2. 법인이2주택을소유한경우종합부동산세의세율은 1천분의50을적용한다.

3. 거주자甲이2023년부터보유한3주택(주택수계산에 서제외되는주택은없음)중2주택을2024.6.17.에양도 하고동시에소유권이전등기를 한경우,甲의2024년도 주택분종합부동산세액은 3주택이상을소유한경우의 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다.

4. 신탁주택의수탁자가종합부동산세를체납한경우그 수탁자의다른재산에대하여강제징수하여도징수할 금액에미치지못할때에는해당주택의위탁자가종합 부동산세를납부할의무가있다.

5. 공동명의1주택자인경우주택에대한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주택의시가를합산한금액에서11억원을공 제한금액에100분의50을한도로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금액으로한다.

28.종합부동산세법령상 토지에대한과세에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토지분재산세의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 지의공시가격을합한금액이5억원인자는종합부동산 세를납부할의무가있다.

2. 토지분재산세의납세의무자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 지의공시가격을합한금액이80억원인자는종합부동 산세를납부할의무가있다.

3. 토지에대한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 과세대상그리고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과세한다.

4.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대한종합부동산세의과세 표준은해당토지의공시가격을합산한금액에서5억원 을공제한금액에100분의50을한도로공정시장가액비 율을곱한금액으로한다.

5.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과세표준금액에대하여해 당과세대상토지의토지분재산세로부과된세액(｢ 지 방세법｣ 에따라가감조정된세율이적용된경우에는그 세율이적용된세액,같은법에따라세부담상한을적 용받은경우에는그상한을적용받은세액을말한다)은 토지분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공제한다.

29.지방세법령상취득세의취득당시가액에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단,주어진조건외에는고려하지않음)

1. 건축물을 교환으로취득하는경우에는 교환으로이전받 는건축물의시가표준액과이전하는건축물의시가표준 액중낮은가액을취득당시가액으로한다.

2. 상속에따른건축물무상취득의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에따른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한다.

3. 대물변제에따른건축물취득의경우에는대물변제액 (대물변제액외에추가로지급한금액이있는경우에는 그금액을제외한다)을취득당시가액으로한다.

4. 법인이아닌자가건축물을건축하여 취득하는경우로 서사실상취득가격을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시가인 정액을취득당시가액으로한다.

5. 법인이아닌자가건축물을매매로승계취득하는경우에는 그건축물을 취득하기위하여｢ 공인중개사법｣ 에따른공인 중개사에게지급한중개보수를취득당시가액에포함한다.

30.지방세법령상취득세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단,지방세특례제한법령은 고려하지않음)

1. 대한민국정부기관의 취득에대하여과세하는외국정부 의취득에대해서는 취득세를부과한다.

2. 토지의지목을사실상변경함으로 써그가액이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본다.

3. 국가에귀속의반대급부로 영리법인이국가소유의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경우에는 취득세를부과하지아니한다.

4. 영리법인이 취득한임시흥행장의존속기간이1년을초 과하는경우에는 취득세를부과한다.

5.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것만 해당한다)으로인한신탁재산의취득중주택조합등과 조합원간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31.지방세법령상부동산취득에대한취득세의표준세율로 옳은 것을모두고른것은?(단,조례에의한세율조정,지방세관계법령상 특례및감면은고려하지않음)

ㄱ.상속으로인한농지의취득:1천분의23

ㄴ.법인의합병으로인한농지외의토지취득:1천 분의40

ㄷ.공유물의분할로인한취득:1천분의17

ㄹ.매매로인한농지외의토지취득:1천분의19

1. ㄱ,ㄴ

2. ㄴ,ㄷ

3. ㄷ,ㄹ

4. ㄱ,ㄴ,ㄷ

5. ㄴ,ㄷ,ㄹ

32.소득세법령상거주자의부동산과관련된사업소득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해당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있는거주자(종합소득과 세표준이없거나결손금이있는거주자를포함한다)는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그과세기간의다음연도5월1일 부터5월31일까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납세 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하며,해당과세기간에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이있는경우에도이를적용한다.

2. 공장재단을대여하는사업은부동산임대업에해당되지않는다.

3. 해당과세기간의주거용건물임대업을제외한부동산 임대업에서발생한결손금은그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계산할때공제한다.

4.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익사업과관련하여지역권을설정함으로 써 발생하는소득은부동산업에서발생하는소득에해당한다.

5. 사업소득에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소득이포함되어있는 사업자는그소득별로구분하지않고회계처리하여야한다.

33.지방세법령상재산세과세기준일현재납세의무자로 틀린 것은?

1. 공부상에개인등의명의로등재되어있는사실상의 종중 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신고하지아니하였을경우:종중

2. 상속이개시된재산으로서상속등기가이행되지아니하 고사실상의소유자를신고하지아니하였을경우:행정 안전부령으로정하는주된상속자

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따른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시행에따른환지계획에서일정한토지를환 지로정하지아니하고체비지로정한경우:사업시행자

4.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른파산선고 이후파산종결의결정까지파산재단에속하는재산의 경우:공부상소유자

5. 지방자치 단체와재산세과세대상재산을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체결하고그재산의사용권을무상으로받 은경우:그매수계약자

34.지방세법령상재산세의물납에관한설명으로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지방자치단체의 장은재산세의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해당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물납을허가할수있다.

ㄴ.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법령에따라불허가통지를 받은납세의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 부터10일이내에해당시ㆍ군ㆍ구의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부동산으로변경신청하는경우에는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ㄷ.물납을허가하는부동산의가액은물납허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1. ㄱ
2. ㄷ
3. ㄱ,ㄴ
4. ㄴ,ㄷ
5. ㄱ,ㄴ,ㄷ

35.지방세법령상재산세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단,주어진조건외에는고려하지않음)

1. 특별시지역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 따라지정된주거지역의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장용 건축물의표준세율은 초과누진세율이다.

2. 수탁자명의로등기ㆍ등록된신탁재산의수탁자는과세 기준일부터15일이내에그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자 치단체의장에게그사실을알수있는증거자료를갖 추어신고하여야한다.

3. 주택의토지와건물소유자가다를경우해당주택에대 한세율을적용할때해당주택의토지와건물의가액을 소유자별로구분계산한과세표준에세율을적용한다.

4. 주택의재산세로서해당연도에부과할세액이20만원 이하인경우에는납기를9월16일부터9월30일까지로 하여한꺼번에부과ㆍ징수할수있다.

5. 지방자치 단체의장은과세대상의 누락으로이미부과한 재산세액을변경하여야할사유가발생하여도수시로 부과ㆍ징수할수없다.

36.다음자료를기초로할때소득세법령상국내토지 A에대한양도소득세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단,甲,乙,丙은모두거주자임)

甲은2018.6.20.토지A를3억원에취득하였으며, 2020.5.15.토지A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5천만원을 지출하였다.

乙은2022.7.1.직계존속인甲으로부터토지 A를 증여받아2022.7.25.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토지A의증여당시시가는6억원임).

乙은2024.10.20.토지A를甲또는乙과특수 관계가 없는丙에게10억원에양도하였다.

토지A는법령상 협의매수또는수용된적이 없으며, 소득세법 제97조의 2 양도소득의 필요 경비계산특례(이월과세)를적용하여계산한 양도 소득 결정 세액이 이를 적용하지않고 계산한 양도소득결정세액보다 크다고 가정한다.

1. 양도차익계산시양도가액에서공제할취득가액은6억원이다.

2. 양도차익계산시甲이지출한자본적지출액5천만원은 양도가액에서공제할수없다.

3. 양도차익계산시乙이납부하였거나납부할증여세상당 액이있는경우양도차익을한도로필요경비에산입한다.

4. 장기보유 특별공제액계산및세율적용시보유기간은 乙의취득일부터양도일까지의기간으로한다.

5. 甲과乙은양도소득세에대하여연대납세의무를 진다.

37.소득세법령상다음의국내자산중양도소득세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비과세와 감면은고려하지않음)

ㄱ.토지및건물과함께양도하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축권(해당이축권가액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지 않음) ㄴ.조합원입주권 ㄷ.지역권 ㄹ.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자가계약금만지급한 상태에서양도하는 권리

1. ㄱ,ㄷ

2. ㄴ,ㄹ

3. ㄱ,ㄴ,ㄹ

4. ㄴ,ㄷ,ㄹ

5. ㄱ,ㄴ,ㄷ,ㄹ

38.소득세법령상거주자의국내자산양도에대한양도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담부증여의채무액에해당하는부분으로서 양도로보 는경우에는그양도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2개월 이내에양도소득세를신고하여야한다.

2. 토지를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다르게적은경우에는해당자산에대하 여｢ 소득세법｣ 에따른양도소득세의비과세에관한규정 을적용할때,비과세받을세액에서 ‘비과세에관한규 정을적용하지아니하였을경우의양도소득산출세액 ’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실지거래가액과의차액’중큰 금액을뺀다.

3. 사업상의형편으로인하여세대전원이다른시ㆍ군으로 주거를이전하게되어6개월거주한주택을양도하는 경우보유기간및거주기간의제한을받지아니하고 양 도소득세가비과세된다.

4. 토지의양도로발생한양도차손은동일한과세기간에전 세권의양도로발생한양도소득금액에서공제할수있다.

5. 상속받은주택과상속개시당시보유한일반주택을국 내에각각1개씩소유한1세대가상속받은주택을양도 하는경우에는국내에1개의주택을소유하고있는것 으로보아1세대1주택비과세규정을적용한다.

39.소득세법령상거주자가2024년에양도한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거주자는 해당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국외외화차입에의한 취득은 없음)

1. 국외자산의 양도에대한양도소득이있는거주자는양 도소득기본공제는적용받을수있으나장기보유 특별 공제는적용받을수없다.

2. 국외부동산을 양도하여발생한양도차손은동일한과 세기간에국내부동산을 양도하여발생한양도소득금액 에서통산할수있다.

3. 국외양도자산이부동산임차권인 경우등기여부 와관계 없이양도소득세가과세된다.

4.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그자산의양도당시의실지거 래가액으로한다.다만,양도당시의실지거래가액을확 인할수없는경우에는 양도자산이소재하는국가의양 도당시현황을반영한시가에따르되,시가를산정하 기어려울때에는그자산의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른다.

5. 국외양도자산이 양도당시거주자가소유한유일한주 택으로서보유기간이2년이상인경우에도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적용받을수없다.

40.다음자료를기초로할때소득세법령상거주자 甲이 확정신고시신고할 건물과 토지 B의양도소득과세 표준을 각각계산하면?(단,아래자산외의양도자산은 없고,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는모두하지 않았으며,감면소득금액은없다고가정함)

*위자산은모두국내에있으며등기됨 *토지A,토지B는비사업용토지아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6%로가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