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 되는 규정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농림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2.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3.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4.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5.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 시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그와 관련된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2. 해당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3.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
5. 해당 개발행위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가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준주거지역
ㄴ. 근린상업지역
ㄷ. 일반공업지역
ㄹ. 계획관리지역
ㅁ. 일반상업지역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ㄷ, ㄹ, ㅁ
5. ㄱ, ㄴ, ㄹ, ㅁ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2.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일반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5년이 지나면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4.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한다.
5. 농림지역에 위치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4.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공통된 숫자로 옳은 것은?

지구단위계획(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에 한정한다)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 )년 이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 )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1. 2
2. 3
3. 5
4. 10
5. 20

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집단취락지구: (ㄱ)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ㄴ) 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1. ㄱ: 개발제한구역, ㄴ: 공업
2. ㄱ: 자연취락지구, ㄴ: 상업
3. ㄱ: 개발제한구역, ㄴ: 상업
4. ㄱ: 관리지역, ㄴ: 공업
5. ㄱ: 관리지역, ㄴ: 교통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2.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3.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4.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2.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3.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4.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ㄴ.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ㄷ.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을 위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2.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한 사업시행자는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토지 점유자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일몰 후에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4. 토지에의 출입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가 보상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없다.
5.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라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5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5. 사업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대상 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53.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다음 조건에서 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례율은?

(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총사업비: 250억 원
○ 환지 전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500억 원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1,000억 원

1. 100%
2. 125%
3. 150%
4. 200%
5. 250%

54.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은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지정권자는 원형지의 공급을 승인할 때 용적률 등 개발 밀도에 관한 이행 조건을 붙일 수 없다.
3. 원형지 공급 가격은 원형지의 감정가격과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공사비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4. 원형지 개발자인 지방자치단체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5. 원형지 개발자가 공급받은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시행자는 원형지 개발자에 대한 시정 요구 없이 원형지 공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ㄴ. 조합이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공고 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정권자로부터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ㄷ.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대의원회가 조합을 대표한다.
ㄹ.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ㄱ, ㄴ, ㄹ
5. ㄴ, ㄷ, ㄹ

5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실시설계
2. 부지 조성 공사
3. 기반 시설 공사
4. 조성된 토지의 분양
5. 토지 상환 채권의 발행

57.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1. 환경 보전 계획
2. 보건 의료 시설 및 복지 시설의 설치 계획
3.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
4. 임대주택 건설 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5.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 시행 지구로 분할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사항

58.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서의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2.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없다.
3.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4. 청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여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5.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한 경우 그 시행자는 군수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군에 지급하여야 한다.

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1. 녹지
2. 공공공지
3. 공용 주차장
4. 소방용수시설
5.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분양 신청의 통지 및 분양 공고 양자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토지 등 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제외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ㄴ. 토지 등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권리 신고 방법
ㄷ. 분양 신청서
ㄹ.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1. ㄱ
2. ㄱ, ㄴ
3. ㄴ, ㄷ
4. ㄷ, ㄹ
5. ㄱ, ㄴ, ㄹ

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조합의 비용 부담 및 조합의 회계
3.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4. 청산금의 징수·지급의 방법 및 절차
5.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동구 점용 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부담 비율은 공동구의 권리 지분 비율을 고려하여 시장·군수 등이 정한다.
2.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 비용은 공동구의 설치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사업 시행자로부터 공동구의 설치 비용 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 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 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4. 공동구 관리 비용은 반기별로 산출하여 부과한다.
5. 시장·군수 등은 필요한 경우 공동구 관리 비용을 분할하여 분기별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조합 임원의 임기 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이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조합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당연 퇴임한 경우 그가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3. 총회에서 요청하여 시장·군수 등이 전문 조합 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 조합 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4.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5. 대의원회는 임기 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 선임할 수 없다.

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은 정비구역에서 세입자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한 재개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ㄱ. 면적이 (ㄱ)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ㄴ. 바닥 면적이 (ㄴ)제곱미터 미만의 사실상 주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자

1. ㄱ:90, ㄴ:40
2. ㄱ:90, ㄴ:50
3. ㄱ:90, ㄴ:60
4. ㄱ:100, ㄴ:40
5. ㄱ:100, ㄴ:50

65. 주택법령상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기준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 (ㄱ)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조정대상지역 지정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ㄴ)개월 연속 주택 매매 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ㄷ)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
○ 조정대상지역 지정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ㄴ)개월간의 평균 미분양 주택(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입주자가 선정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의 수가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인 지역

1. ㄱ:1, ㄴ:3, ㄷ:20
2. ㄱ:1, ㄴ:3, ㄷ:30
3. ㄱ:1, ㄴ:6, ㄷ:30
4. ㄱ:3, ㄴ:3, ㄷ:20
5. ㄱ:3, ㄴ:6, ㄷ:20

66. 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 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하나의 주택 단지의 입주자를 분할 모집하여 전체 단지의 사용 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 검사를 받을 수 있다.
2. 사용 검사는 사용 검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사업 주체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로서 사용 검사 권자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 검사를 받기 전에 주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4. 사업 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 예정자는 사용 검사를 받을 수 있다.
5. 무단 거주가 아닌 입주 예정자가 사업 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 검사를 받을 때에는 입주 예정자의 대표 회의가 사용 검사 권자에게 사용 검사를 신청할 때 하자 보수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67.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모집 주체가 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ㄴ. 조합원의 자격 기준에 관한 내용
ㄷ. 조합 설립 인가일
ㄹ.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68.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ㄴ.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일 것
ㄷ.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ㄹ.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 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을 충족할 것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69.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연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3.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5.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

70.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2.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한다.
3.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4. 주택에 딸린 자전거 보관소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5.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지역난방시설은 기간시설(基幹施設)에 해당한다.

71.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 과밀, 이주 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 한다.
2.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리모델링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3.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대수선인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72. 건축법령상 건축선과 대지의 면적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허가권자의 건축선의 별도 지정,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 제외,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ㄱ)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하천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천이 있는 쪽의 도로 경계선에서 (ㄴ)을 건축선으로 하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은 건축물의 대지면적 산정 시 (ㄷ)한다.

1. ㄱ: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2. 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3. 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4. 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포함
5. ㄱ: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의 선, ㄷ: 포함

73. 건축법령상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하는 것은?

1. 건축물의 용적률
2. 건축물의 건폐율
3. 건축물의 높이 제한
4. 대지의 조경면적
5.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74. 甲은 A도 B시에 소재하는 자동차 영업소로만 쓰는 건축물(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m²임)의 용도를 전부 노래 연습장으로 용도 변경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이나 제한,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甲은 건축물 용도 변경에 관하여 B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甲은 B시장에게 건축물 용도 변경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3. 甲은 용도 변경한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B시장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甲은 B시장에게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5. 甲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 변경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75. 건축법령상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 신고 시 허가권자에 대하여 구조 안전 확인 서류의 제출이 필요한 대상 건축물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표준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니며,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건축물의 높이: 13미터 이상
ㄴ. 건축물의 처마 높이: 7미터 이상
ㄷ. 건축물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10미터 이상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76. 건축법령상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니며,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전시장
2. 무도 학원
3.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4.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소
5. 업무 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77. 건축법령상 지상 11층, 지하 3층인 하나의 건축물이 다음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은?

(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이나 제한 및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대지면적은 1,500m²임
○ 각 층의 바닥 면적은 1,000m²로 동일함
○ 지상 1층 중 500m²는 건축물의 부속 용도인 주차장으로, 나머지 500m²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함
○ 지상 2층에서 11층까지는 업무시설로 사용함
○ 지하 1층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하 2층과 지하 3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함

1. 660%
2. 700%
3. 800%
4. 900%
5. 1,100%

78. 건축법령상 대지에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단, 건축물의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는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2. 준주거지역에 있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
3.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관망탑
4.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5. 준공업지역에 있는 여객용 운수시설

79. 농지법령상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건 중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ㄱ)세 이상인 농업인이 거주하는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ㄴ)년이 넘은 농지
○ (ㄷ)월 이상의 국외여행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1. ㄱ:55, ㄴ:3, ㄷ:3
2. ㄱ:60, ㄴ:3, ㄷ:5
3. ㄱ:60, ㄴ:5, ㄷ:3
4. ㄱ:65, ㄴ:4, ㄷ:5
5. ㄱ:65, ㄴ:5, ㄷ:1

80.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2.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3.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4. 농지 이용 증진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 위탁 경영하는 경우
5.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