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4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약정
2.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3.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4.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
5.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대금으로 기재한 매매계약

42. 甲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X 부동산을 乙에게 가장매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乙이 이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
2.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丙이 선의인 경우, 선의에 대한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4. 丙이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5. 만약 악의의 丙이 선의의 丁에게 X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더라도 丁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4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ㄴ.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의사표시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ㄷ. X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은 당사자가 모두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목적물을 Y 토지로 표시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44.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된 사실을 알면서 수분양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ㄴ.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ㄷ. ‘제3자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45.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
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강박 상태를 벗어나기 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ㄷ.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었더라도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취소의 의사표시는 그 제3자에게 해야 한다.

1. ㄱ
2. ㄴ
3. ㄷ
4. ㄱ, ㄴ
5. ㄴ, ㄷ

46. 甲의 乙에 대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부동산 매수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2. 乙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이더라도 甲은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3. 甲의 의사표시가 乙에게 도달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乙이 그 내용을 알았을 것을 요한다.
4. 甲의 의사표시가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5. 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乙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47.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본인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계약의 효력이 생긴다.
2. 본인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 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3. 계약 당시 무권대리 행위임을 알았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 무권대리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5.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를 안 후 그것이 자기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장시간 방치한 사실만으로는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48. 甲은 자신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ㄴ.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
ㄷ. 乙이 丙에게 甲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매도인을 乙로 기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그 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1. ㄴ
2. ㄷ
3. ㄱ, ㄴ
4. ㄱ, ㄷ
5. ㄴ, ㄷ

49.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1. 혼동
2. 경개
3. 취소권자의 이행 청구
4. 취소권자의 강제집행
5. 취소권자인 채무자의 담보 제공

50.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2. 기한이익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3.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4.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는 자에게 있다.
5.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51.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관습법에 의한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저당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 성립할 수 없다.

3.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해서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

4.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성립할 수 없다.

5. 물건의 집단에 대해서는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없다.

52. 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 취득의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
ㄴ. 건물 신축
ㄷ. 점유 시효 취득
ㄹ. 공유물의 현물 분할 판결

1. ㄱ, ㄴ

2. ㄴ, ㄷ

3. ㄴ, ㄹ

4. ㄷ, ㄹ

5. ㄱ, ㄷ, ㄹ

53. 점유 보호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2. 과실 없이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도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3. 점유자가 사기를 당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5.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뒤 제3자에 의해 점유를 침탈당한 자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54.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고, 乙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다가 다시 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다. 甲과 乙은 모두 대금 전부를 수령하였고, 甲·乙·丙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丙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丙은 직접 甲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 丙은 乙을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만약 乙이 인도받은 후 현재 10년이 지났다면, 乙은 甲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5. 부동산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물의 보존 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2.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3.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4.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제3자의 취득 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5. 공유물 무단 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만큼 귀속된다.

56. 공유물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재판상 분할에서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의 지분만큼은 현물 분할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공유자는 계속 공유로 남게 할 수 있다.
ㄴ. 토지의 협의 분할은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가 접수된 때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다.
ㄷ.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이 있다.
ㄹ.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 협의가 성립하였는데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 등기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1. ㄱ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ㄴ, ㄷ, ㄹ

57. 甲 소유 토지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뒤 丙에게 임대하여 丙이 현재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丙을 상대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2. 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甲은 乙을 상대로 토지의 무단 사용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만약 乙이 임대하지 않고 스스로 점유하고 있다면, 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5. 만약 丙이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乙은 丙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58.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등기하여야 성립한다.
ㄴ.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설치할 당시 토지 소유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의 효력은 그 토지의 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ㄷ.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59.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2. 지역권은 표현된 것이 아니더라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3.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지역권도 이전된다.
4.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은 그 토지 지분에 관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5.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60.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전세금의 반환은 전세권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2.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통상의 수선에 필요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전전세한 목적물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전전세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것이었던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책임을 부담한다.
4. 대지와 건물을 소유한 자가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대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대지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5.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한 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건물 소유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61.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권리금 반환 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2.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

4.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 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법정 매각 조건으로 실시된 경우, 그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5.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수급인은 그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62.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성립하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 해당 토지에 일시 사용을 위한 가설 건축물이 존재하였던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ㄴ. 토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하였던 건물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ㄷ. 지상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받으면서 저당권자가 신축 개시 전에 건축을 동의한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1. ㄴ
2. ㄷ
3. ㄱ, ㄴ
4. ㄱ, ㄷ
5. ㄱ, ㄴ, ㄷ

63. 甲은 2020.1.1.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 2020.12.31., 이율 연 5%, 이자는 매달 말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담보로 당일 乙 소유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乙이 차용일 이후부터 한 번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甲은 2023.7.1.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2023.12.31. 배당 절차에서 배당 재원 3억 원으로 배당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甲은 총 1억 2,000만 원의 채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甲의 배당 금액은? (甲보다 우선하는 채권자는 없으나 2억 원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고, 공휴일 및 소멸시효와 이자에 대한 지연 손해금 등은 고려하지 않음)

1. 1억 500만 원
2. 1억 1,000만 원
3. 1억 1,500만 원
4. 1억 1,750만 원
5. 1억 2,000만 원

64.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ㄴ.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ㄷ.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채권 최고액에 채무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65. 민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2. 도급계약은 편무계약이다.
3. 교환계약은 무상계약이다.
4. 증여계약은 요식계약이다.
5. 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이다.

66. 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2.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3.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4.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5. 선시공·후분양이 되는 아파트의 경우, 준공 전 그 외형·재질에 관하여 분양 광고에만 표현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 계약의 내용이 된다.

67.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계약 체결 당시 그 계약이 불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안 상대방에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ㄴ. 부동산 수량 지정 매매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
ㄷ. 계약 체결 전에 이미 매매 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당시 그 사실을 안 상대방에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68.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서로 이행이 완료된 쌍무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당사자 사이의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2.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가 해소된 경우, 공유 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 이전 등기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4. 양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쌍무계약에서 수령 지체에 빠진 자는 이후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피담보채무의 변제 의무와 그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69. 甲은 X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후 甲과 乙의 귀책 사유 없이 X 건물이 멸실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은 乙에게 잔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ㄴ. 乙은 甲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ㄷ. 만약 乙의 수령 지체 중에 甲과 乙의 귀책 사유 없이 X 건물이 멸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ㄴ
2. ㄷ
3. ㄱ, ㄴ
4. ㄱ, ㄷ
5. ㄴ, ㄷ

70.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 사이에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이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의 대금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甲은 丙의 동의 없이 乙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乙의 기망 행위로 甲과 乙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丙은 사기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甲과 丙의 법률관계가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4. 乙이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한 후에 甲과 乙의 계약이 취소된 경우, 乙은 丙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甲과 乙이 계약을 체결할 때 丙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음을 유보한 경우, 甲과 乙은 丙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다.

71.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 사이의 X 주택에 관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계약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압류한 자

2. 乙의 책임재산이 된 X 주택을 가압류한 자

3. 乙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X 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4. 乙과 매매 예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5. 乙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X 주택에 관하여 주택임 대차보호법상 대항 요건을 갖춘 자

72. 乙은 甲 소유 X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X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乙은 甲에게 X 토 지와 그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甲은 乙로부터 받은 계약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의무를 진다.

3. 甲이 乙의 중도금 지급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이후에도 乙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만약 甲의 채권자가 X 토지를 가압류하면, 乙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5. 만약 乙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후 계약이 합의 해제 되면, X 토지의 소유권은 甲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73.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임차인도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임차인은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에 대해서는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 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4. 임대인이 임차권 소멸 당시에 이미 토지 소유권을 상실 하였더라도 임차인은 그에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에 의하여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 임차인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74. 甲은 자신의 X 주택을 보증금 2억 원, 월차임 50만 원으로 乙에게 임대하였는데, 乙이 전입신고 후 X 주택을 점유․사용하면서 차임을 연체하다가 계약이 종료되었다. 계약 종료 전에 X 주택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丙에게 이전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2. 연체 차임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발생 종기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X 주택이 반환되는 때이다.

3. 丙은 甲의 차임 채권을 양수하지 않았다면 X 주택을 반환받을 때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4. X 주택을 반환할 때까지 잔존하는 甲의 차임 채권은 압류가 되었더라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5. X 주택을 반환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75. 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에게 2024.3.10.로 기간이 만료되는 X 주택의 임대차계약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 요구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24.1.5. 甲에게 도달하였고, 甲이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않아 계약이 갱신되었다. 그 후 乙이 갱신된 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인 2024.1.29.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 2024.1.30. 甲에게 도달하였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2024.1.30.

2. 2024.3.10.

3. 2024.4.30.

4. 2024.6.10.

5. 2026.3.10.

7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여야 한다.

2.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3.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4.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5.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지만,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77. 甲은 乙에게 무이자로 빌려준 1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 丙 명의의 저당권(피담보채권 5,000만 원)이 설정된 乙 소유의 X 건물(시가 2억 원)에 관하여 담보가등기를 마쳤고, 乙은 변제기가 도래한 甲에 대한 차용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귀속정산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2. 甲이 乙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본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3. 甲의 청산금 지급 채무와 乙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및 X 건물 인도 채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4. 경매 절차에서 丁이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한다.

5. 만약 청산금이 없는 경우, 적법하게 실행 통지를 하여 2개월의 청산 기간이 지나면 청산 절차의 종료와 함께 X 건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은 甲에게 귀속된다.

78. 甲은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24.3.5. 자신의 X 부동산을 乙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고, 그 후 乙은 丙에게 이를 매도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甲과 乙의 명의신탁 약정으로 인해 乙과 丙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3. 甲은 丙을 상대로 X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甲은 乙을 상대로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만약 乙이 X 부동산의 소유권을 丙으로부터 다시 취득한다면,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79. 임차인 乙은 甲 소유의 X 상가건물에 관하여 월차임 200만 원, 기간 2023.5.24.～2024.5.23.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甲과 체결하였고, 기간 만료 14일 전인 2024.5.9.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여 다음 날 甲에게 도달하였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2024.5.10.

2. 2024.5.23.

3. 2024.8.23.

4. 2024.11.23.

5. 2025.5.23.

8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X 건물에 관하여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이 보증금 3억 원, 월차임 60만 원으로 정하여 체결한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그런데 甲이 乙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乙이 현재 X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乙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乙은 甲에 대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3. 甲은 乙에게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은 乙에게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 乙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X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