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41.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차인의 필요비 상환 청구권 - 형성권
2. 지명 채권의 양도 - 준물권행위
3. 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 - 특정승계
4.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 원시취득
5.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

42. 甲으로부터 甲 소유 X 토지의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잔금의 수령 권한을 가진다.
2. 丙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甲과 丙이 부담한다.
4. 丙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乙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였고 丙도 이를 안 경우, 乙의 대리행위는 甲에게 효력을 미친다.

4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2. 경락대금과 목적물의 시가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3.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불균형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4.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 계약의 피해 당사자가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면 그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44.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복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2.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3.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4.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에 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묵시적 승낙으로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5.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45.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ㄴ.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ㄷ. 차주와 통정하여 가장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계약을 인수한 자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46.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의 X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甲이 X 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甲이 乙의 대리행위를 추인하더라도 丁은 유효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 乙이 甲을 단독 상속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3. 甲의 단독 상속인 戊는 丙에 대해 위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4. 丙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에도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5. 甲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추인을 거절하면, 乙이 미성년자라도 丙은 乙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7. 반사회질서의 법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2023년 체결된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
ㄴ.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체결한 임치 약정
ㄷ.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한 태아의 상해에 대비하기 위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48. 甲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에 대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매매대금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 허가신청 절차 협력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ㄴ. 乙이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후,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일정 기간 내 허가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를 받지 못하고 약정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된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49. 법률 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그 조건만 무효이고 법률 행위는 유효하다.
2. 법률 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
3.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4. 조건부 법률 행위에서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5. 종기(終期) 있는 법률 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50. 법률 행위의 무효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무효인 법률 행위의 추인은 무효 원인이 소멸된 후 본인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ㄴ.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는 계약 체결 시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ㄷ.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하여 무효인 채권 양도에 대해 양도 대상이 된 채권의 채무자가 승낙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양도의 효과는 승낙 시부터 발생한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51.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타주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2. 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3. 점유자의 필요비 상환 청구에 대해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4. 이행 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 취득권이 인정된다.
5.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52. 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2.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3.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4. 합유물의 보존 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5. 합유자는 그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53.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교환으로 인한 이전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2.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 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3.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매수인의 이전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4.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 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더라도 시효로 소멸한다.
5.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 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

54.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이다.
3.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민법 제214조에 기해 방해 배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4.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원인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55.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이 시효 완성 후 행정재산으로 되더라도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무효라면 그 등기 명의인은 원칙적으로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3. 시효 완성 후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부동산 소유 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해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4.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시효가 완성된 경우, 점유자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5. 시효 완성 전에 부동산이 압류되면 시효는 중단된다.

56.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속인은 상속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2.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은 형성 판결을 의미한다.
3.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 목적 인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매각 대금 완납 시이다.
4.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5. 신축에 의한 건물 소유권 취득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57.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건 이외의 재산권은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2. 물권은 부동산등기규칙에 의해 창설될 수 있다.
3.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등기부상 표시에서 전유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된 경우, 그 잘못 표시된 면적만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4. 1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하여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5.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의 경계선이 실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의 경계선에 의해 확정된다.

58.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세권 설정자의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다.
2.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친다.
3. 전세권의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 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4. 전세권 설정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
5. 건물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9. 乙은 甲과의 지상권 설정 계약으로 甲 소유의 X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에 Y 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은 지상권을 유보한 채 Y 건물 소유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ㄴ. 乙은 Y 건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ㄷ. 지료 지급 약정이 있음에도 乙이 3년분의 지료를 미지급한 경우, 甲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60.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2.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3. 통행 지역권을 주장하는 자는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4. 요역지의 불법 점유자도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5.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 취득할 수 있다.

61. 甲은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乙 소유의 Y 건물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甲에게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 甲의 저당권은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ㄴ. 甲은 Y 건물의 소실로 인하여 乙이 취득한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甲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62.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최고액에는 피담보채무의 이자가 산입된다.
2.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3.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무액은 그 신청 시에 확정된다.
4.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5.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속기간이 있는 근저당권은 그 기간이 만료한 때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

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조합 임원의 임기 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등이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조합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당연 퇴임한 경우, 그가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3. 총회에서 요청하여 시장ㆍ군수 등이 전문 조합 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 조합 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4.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5. 대의원회는 임기 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 선임할 수 없다.

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령상 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은 정비구역에 세입자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한 재개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 ㄱ. 면적이 ( ㄱ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 ㄴ. 바닥 면적이 ( ㄴ )제곱미터 미만의 사실상 주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자

1. ㄱ: 90, ㄴ: 40
2. ㄱ: 90, ㄴ: 50
3. ㄱ: 90, ㄴ: 60
4. ㄱ: 100, ㄴ: 40
5. ㄱ: 100, ㄴ: 50

65. 주택법령상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기준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조정대상지역 지정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 ( ㄱ )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조정대상지역 지정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 ㄴ )개월 연속 주택 매매 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 ㄷ )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
  • 조정대상지역 지정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 ㄴ )개월간의 평균 미분양 주택(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입주자가 선정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의 수가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인 지역

1. ㄱ: 1, ㄴ: 3, ㄷ: 20
2. ㄱ: 1, ㄴ: 3, ㄷ: 30
3. ㄱ: 1, ㄴ: 6, ㄷ: 30
4. ㄱ: 3, ㄴ: 3, ㄷ: 20
5. ㄱ: 3, ㄴ: 6, ㄷ: 20

66. 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하나의 주택단지의 입주자를 분할 모집하여 전체 단지의 사용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2. 사용검사는 사용검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사업주체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주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4.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5. 무단거주가 아닌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때에는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67. 주택법령상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모집 주체가 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ㄴ. 조합원의 자격 기준에 관한 내용
ㄷ. 조합설립 인가일
ㄹ.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68.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 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ㄴ.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일 것
ㄷ.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ㄹ.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 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것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69.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연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3.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5.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

70. 민법상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계약은 낙성ㆍ불요식계약이다.
2.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3.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은 그 성질이 허용되는 한 교환계약에도 준용된다.
4.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
5. 경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71. 甲은 2023. 9. 30. 乙에게 자신 소유의 X 부동산을 3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천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 원은 2023. 10. 30., 잔금 8천만 원은 2023. 11. 30.에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2023. 10. 25. 중도금 2억 원을 甲에게 지급한 경우, 乙은 2023. 10. 27.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ㄴ. 乙이 2023. 10. 25. 중도금 2억 원을 甲에게 지급한 경우, 甲은 2023. 10. 27.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ㄷ. 乙이 계약 당시 중도금 중 1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자신의 丙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甲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자리에 丙도 참석하였다면, 甲은 2023. 10. 27.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72. 민법상 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어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2. 임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3.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지출한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4. 임대차가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 전 임대차에 대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5.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는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까지 포함된다.

73. 甲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乙 소유의 X 토지를 임차한 후, 그 지상에 Y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甲이 乙에게 Y 건물에 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Y 건물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도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甲이 Y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3. Y 건물이 X 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었다면, 甲은 Y 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4. 甲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甲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甲이 적법하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Y 건물의 점유·사용을 통하여 X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사용하였다면, 甲은 乙에게 X 토지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진다.

74. 매매계약의 법정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일방 당사자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ㄴ.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대상에는 매매대금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그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수령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
ㄷ. 과실상계는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7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건물의 전부 공용부분 및 대지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3.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4.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5.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갖게 된 후 개시된 강제경매 절차에 의해 전유부분과 분리되어 처분될 수 있다.

76.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단, 이자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억 원을 차용하면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2. 매매대금 채무 1억 원의 담보로 2억 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3. 차용금 채무 1억 원의 담보로 2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 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4. 차용금 채무 3억 원의 담보로 이미 2억 원의 다른 채무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4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 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5. 1억 원을 차용하면서 2억 원 상당의 그림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77.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명의수탁자의 상속인
ㄴ.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가압류한 명의수탁자의 채권자
ㄷ. 명의신탁자와 명의신탁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자
ㄹ. 학교법인이 명의수탁자로서 기본재산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허가권을 갖는 관할청

1. ㄴ
2. ㄱ, ㄷ
3. ㄷ,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78. 甲은 2023. 1. 5. 乙로부터 그 소유의 X 주택을 보증금 2억 원, 월 임료 50만 원,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乙에게 보증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X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2023. 1. 6.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2. 제3자에 의해 2023. 5. 9. 경매가 개시되어 X 주택이 매각된 경우, 甲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3. 乙이 X 주택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4. 甲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5.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79. 乙은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2023. 5. 1. 甲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 상가건물을 보증금 10억 원, 월 임료 100만 원,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임차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乙의 주장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乙이 대항력을 주장하는 경우
ㄴ. 乙이 甲에게 1년의 존속기간을 주장하는 경우
ㄷ. 乙이 甲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는 경우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80. 甲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2023. 5. 1. 배우자 乙과 자신 소유의 X 건물에 대해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甲으로부터 乙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甲은 乙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 乙이 丙에게 X 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丙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5. 乙이 丙에게 X 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